4주전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인천경제청장 서류탈락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3일 밝혔다.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인천경제청장 선발 공모에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 단계에서 '공고문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증빙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탈락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그는 당시 인천경제청장 임용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중앙심판위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기도 했다.신 의원은 “인천경제청의 안정적 운영과 민선
사생활 논란으로 의장직을 내려놓은 김동현 대구 중구의원이 끝내 의장석을 되찾지 못했다. 31일 법조계와 대구 중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행정1부가 김 의원이 최근 중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 및 징계 의결 취소 소송’과 관련, 신청 사건을 심문한 뒤 당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는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하고
광주광역시 서구가 관내 주택건설공사 현장 가운데 안전관리가 우수한 현장을 선정해 표창하는 ‘주택건설공사 안전현장 선정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단속·처분 중심의 건설현장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설사와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고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공 중인 관내
감사원은 26일 2025년 심사청구 주요 결정례를 공개하고 제도 인지도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향후 반기별로 관련 동향과 사례를 정기 배포하겠다고 밝혔다.심사청구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감사원은 심리 결과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관계기관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해당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이번에 공개된 조세분야 주요 심사결정례는 총 5건으로, 법인세·상속세·양도소득세·지방세 등 다양한 세
한수원이 세계 최대 방사성폐기물 관리 학회에서 차세대 사용후핵연료 저장기술과 해체·처분 기술을 공개하며 원전 후속 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WM 2026 심포지아에 참가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원전해체 분야의 핵심 기술을 공개했다. 건식저장, 유리화, 해체 시뮬레이션 등 고부가가치 기술을 앞세워 향후 해외 원전시장과 폐기물 관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WM 심포지아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학술행사로, 각국
충남도는 지난달 11일 당진, 12일 홍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한 이후 한 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인 18일 자로 발생 농장 2호를 포함해 방역대 내 농장 20호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가축 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음에 따라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해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해 최종 음성임을 확인하고 결정했다. 다만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간제 교사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이 학교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미흡하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2일 해당 학교법인에 학교장 징계 처분 재심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비위 정도에 비해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특별감사를 통해 학교장이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관리·감독 부실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학교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50대 A씨를 만장일치로 파면
법원이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박진희 충북도의원의 징계 집행을 정지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징계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집행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주연구원에서 심각한 논문표절 사례가 확인돼 해당 논문을 작성한 연구원이 해임됐다.11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논문표절 신고에 따른 내부 조사위원회 운영 결과 연구원 ㄱ씨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이번 조사위원회는 ㄱ씨가 지난해 8월 외부 기관에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논문에 대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표절 의혹 신고가 접수함에 따라 운영됐다.조사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 자료 검토 및 당사자 소명 절차 등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다.이어 연구원
제주연구원에서 심각한 논문표절 사례가 확인돼 해당 논문을 작성한 연구원이 해임됐다.11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논문표절 신고에 따른 내부 조사위원회 운영 결과 연구원 ㄱ씨에 대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이번 조사위원회는 ㄱ씨가 지난해 8월 외부 기관에 논문을 제출했는데, 이 논문에 대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표절 의혹 신고가 접수함에 따라 운영됐다.조사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사를 배제하고 외부 전문가 5명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관련 자료 검토 및 당사자 소명 절차 등 정밀한 조사를 진행했다.이어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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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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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이라는 말은 흔하지만, 실제로 그 무게를 증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새벽에 퇴근해서 아침 9시에 다시 출근하는 일상. 이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조사랑 대표의 이야기는 열정에 대한 답을 보이기 위해 행동으로써 서사를 쓰고 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열정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마주하게 된다. Q.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저는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저를 보면 열정이라는 말을 많이 해 주세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저를 보고 자기 20대가 떠오른다고 하시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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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소규모 공장·창고, 화재 위험에 그대로 노출"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는 최근 염태영 의원실이 개최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건축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서 무기단열재와 관련된 일부 쟁점에 대해 기술적 해석이나 제도적 맥락이 사실과 전혀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협회 측은 현재 건축물의 안전 수준은 대형 건축물과 소규모 건축물 간의 격차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형 건축물은 내화구조 적용, 소방설비의 설치, 감리 강화 등 다양한 안전조치가 이뤄지면서 화재안전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온 반면, 소규모 공장·창고 등은 내화구조 적용이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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