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
‘건진법사’ 사건 수사 중 압수한 관봉권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인 띠지와 스티커를 모두 분실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정성호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에 감찰을 지시하였으며, 수사 과정 중 부적절한 일이 없었는지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엄중 집행할 것과 감찰 과정에서 작은 의혹이라도 발견된다면 대검은 신속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A시에 개업중인 B변호사는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하여 형법 제155조, 형법 제141조 1항의
3시간전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숨진 해양경찰관과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이 해경 내부에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와 함께 사고 당시 당직을 섰던 팀 동료 4명은 15일 인천 동구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영흥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이들은 "파출소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유족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아무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 달라'고 했다고"고 주장했다.그러면서 "
23시간전
경기 화성특례시가 매향리평화기념관에서 체험형 시네마틱 콘텐츠 ‘고온리의 메아리’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고온리의 메아리’는 관람객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돼 참여할 수 있는 영상·증강현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기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매향리평화기념관’ 애플리케이션 속 콘텐츠를 따라 매향리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는 몰입형 체험관광 서비스다.‘고온리의 메아리’는 원인 모를 이명을 해결하기 위해 매향리평화기념관을 찾은 관람객이 기념관과 쿠니사격장 존치 건물 곳곳에 숨겨진 역사적 사건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김도완 대구군위경찰서장은 11일 오전 대구군위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250명을 대상으로 ‘아동대상 범죄 예방 및 유괴 방지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유괴미수 사건과 관련, 사회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경찰서장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학생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안전교육을 선제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김도완 경찰서장은 강당에 모인 어린이들에게 △낯선 사람 경계 △위험상황 대처 방법 △신고 방법 등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안전수칙을 알기 쉽
KT 고객을 대상으로 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범행 수단으로 지목된 '초소형 기지국'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이례적인 사고인데다 널리 쓰이는 장비인 탓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펨토셀'이라 불리는 초소형 기지국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소형 기지국은 전화번호부 절반 크기로 통신사가 음영지역 해소나 트래픽 밀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메인 기지국 인근에 배치하는 기기다.초소형 기지국 커버리지는 10m에서 최장 30m 정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티 고객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 조사를 위해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9일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KT로부터 지난 8일 오후 7시 16분에 침해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 KT 우면동 사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했다.과기정통부는 추가 피해 우려 등 침해사고의 중대성, 공격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성을 고려해 이동통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으셨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
더불어민주당은 7일 검찰의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답”이라고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경력이 짧은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더 큰 범죄나 윗선을 감추기 위한 조직범죄”라며 “청문회에서 발언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거짓말 고수의 연기이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보다 본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할 검사 눈치를 보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지난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을 빚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7일 사퇴했다. 최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제가 맡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 생각해왔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물라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성 비위 사건을 두고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이라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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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 성료
김예지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키오스크 넘어 서비스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 간담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소상공인연합회, 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보건복지부는 간담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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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주최, 제5회 "Co-Week 아카데미" 2회 연속 재유치 성공
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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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민간 예술단체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오는 9월 23일 열리는 ‘2025 월드오케스트라페스티벌’ 무대에 오른다. 지역과 세계를 잇는 음악 축제로 자리잡은 이번 행사에 노보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민간 예술단체로서 참여해, 대구 클래식의 다양성과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노보필하모닉 오케스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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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역사 전자파 안심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번 협약은 역사 내 전자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동통신 기지국과 와이파이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철도 역사내 전자파 안전진단 ▲근로자 대상 전자파 저감 컨설팅 ▲실시간 전자파 정보 제공 및 상시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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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보원, 2025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획득
한국재정정보원은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운영하는 '2025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정원은 2022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두번째 인증을 획득했다.직무 역량 중심 채용과 인사관리, 역량기반 교육훈련 체계 운영과 맞춤형 실무교육 제공 등 직원 전문성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킨데 따른 성과라고 재정원은 설명했다.윤석호 원장은 “직무중심 인사 운영과 직원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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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2심 무죄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