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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고성방가하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밀친 취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A씨는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병을 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어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A씨는 경찰관에게 “뇌물 쳐 먹은 새끼”라며 욕설하고 밀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동섭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9일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공판 기일을 지정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하루 동안 증거조사, 최종 변론, 특검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공판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9시 20분에 시작됐다. 그러나 첫 번째 피고인이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서증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부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고철 구매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0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현대제철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법원은 담합행위가 있었으나 공정위가 과징금 액수를 잘못 산정했다고 판단한 것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현대제철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은 유지하면서도 과징금 부과명령은 취소했다.공정위는 2021년 1월 현대제철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원료인 ‘철스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골프클럽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주군 상남리 B 골프클럽 대표이사인 A씨는 지난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 등을 통지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
공무원 신분 당시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 지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피선거권 박탈을 면하며,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홍준표 전 시장의 얼굴과 함께 ‘준비된 대통령 검증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12.3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제주시의 감독 소홀과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3일 오전 3시께 동구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편의점 앞에서 시끄럽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귀가 조치 시키려던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때린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공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 군·경 책임자들의 내란 혐의 재판이 하나로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을 연 뒤 해당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병합한다고 고지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수뇌부 사건, 경찰 수뇌부 사건 세 갈래로 나눠 심리해 왔다. 그러나 각 재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 공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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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산업개발, 도시개발사업 본격 추진
대우산업개발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대우산업개발은 20일, 포항시와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포항 영일대 주차장 부지 도시개발사업’ 에 대한 사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대우산업개발 김승석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포항오션포스트 컨소시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 의 후속 절차로,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북 포항시 북구 항구동 일원 영일대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포항
트럼프 관세 여파 현지서도 본격화… 아마존 "가격 인상 불가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Syntekabio Enters Full-Scale ‘Assetization Stage’ of AI Asset Program
AI drug discovery company Syntekabio has entered a full-sc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입주기업 3개사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단독형·공유형 사무공간 각 1곳과 공유형 사무 및 제조공간 1곳 등 모두 3곳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업종의 청년창업자면 지원 가능하다. 특히 북구 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관련 분야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 스타트업 창업 기업을 우선 모집한다.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창업자, 울산 지역에서 창업 후 7년 이내 청년 창업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입주기업에는 사무공간과 집기 등 창업 인프라를 비롯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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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뱃놀이 축제, 2026~2027 문화관광축제 선정
경기 화성특례시는 시를 대표하는 축제인 ‘화성 뱃놀이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 개최
제주도는 30일 오후 4시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횡단하는 대표 간선도로인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명칭 형성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도로는 1961년 5월
[심층취재] 속초아이 판결이 남긴 것…관광개발 행정 책임의 기준 제시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대관람차 ‘속초아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1심 법원이 속초시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 전반의 위법성과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명확히 했다.속초시는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미디어 브리핑을 열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지난 21일, 주식회사 쥬간도가 제기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 등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절차 다툼을 넘어, 대규모 관광개발 과정에서의 행정 책임과 공익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송의 본질은 ‘대관람
제주,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 확정... 탄소중립 건축 본격 추진
제주의 공공건물과 도시 공간 사업에 자문을 담당할 전문가 38명이 새로 선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4기 공공건축가 38명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4기 공공건축가는 기존 건축·도시·조경 분야에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처음 포함했다. '2035 탄소중립 제주' 달성과 녹색건축 확산이라는 도정 핵심 과제에
이해찬 수석부의장 장례, 27일부터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베트남 출장 중 현지에서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장례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장과 사회장을 결합해 치러진다고 26일 민주평통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