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가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각종 법률 사안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9일 개최했다. 임기 만료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성빈 변호사, 이원규 변호사, 백형순 변호사 3명이다.이들 입법·법률고문은 마포구의회의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과 의안 심사 등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소송 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 상담위원 역임, 서
의류 브랜드 펭귄의 소유주인 PEI 라이선싱이 NFT 브랜드 퍼지펭귄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5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크립토에 따르면, PEI 라이선싱은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PEI 라이선싱은 지난 2023년 10월 퍼지펭귄 측에 상표권 침해 중지 명령을 보냈음에도, 이후에도 의류 및 소매 상품 생산을 강행해 자사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LED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이노벡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노벡스는 2026년 3월 3일 공시를 통해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 3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지연공시의 사유발생일은 2026년 1월 23일이며, 해당 공시는 2월 4일에 이루어졌다. 지정 여부는 3월 24일에 결정될 예정이다.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노벡스는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2026년 3월
CS홀딩스는 2025사업연도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이 217억377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42.7% 감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1348억6922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5% 줄었고, 영업이익은 205억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8.1% 감소했다.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실적을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와 비교한 내용이다.회사 측은 2024년 소송 승소에 따른 일시적 손익 증가 영향과 2025년 환율 하락에 따른 손익
건국대학교 최병규 교수가 2월 20일 한국상사법학회 제36대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1년이다.상사법은 기업 거래, 영업, 거버넌스, 소송 등 다양한 경영 행위와 상행위를 규율하는 법으로,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 영역이다.1957년 창립된 한국상사법학회는 우리나라 상사법 분야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지닌 학회로, 법학 교수와 변호사, 기업 실무가 등 1800여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등재학술지 ‘상사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최 교수는 “상
밸브가 자사 게임의 루트박스가 불법 도박을 조장한다는 뉴욕주 검찰의 소송에 대해 법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11일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밸브는 최근 뉴욕 지역의 카운터 스트라이크2, 도타2, 팀 포트리스2 이용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의 소송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밸브는 게임 내 미스터리 박스가 다른 게임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며, 야구 카드나 포켓몬 카드와 같은 현실 세계의 수집형 상품과 유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국 드론 제조사 DJI가 미국 내 신제품 판매 금지 조치에 반발해 미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25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DJI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자사에 대한 별도의 보안 감사 없이 자동으로 국가안보 위협 통신장비 지정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조치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보안 검토가 완료되지 않으면서 발효됐고, 이에 따라 DJI는 미국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
XRP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분석가들은 여전히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인기 차티스트 크립토불은 XRP가 장기적으로 유망한 이유 17가지를 제시하며 강세론을 펼쳤다.21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은 XRP가 SEC 소송 승리 이후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으며, 이는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라고 전했다. 크립토불은 XRP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증권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디지털 자산이며, 이는 규제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
평택시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법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맞춤형 순회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무원들이 행정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법률 쟁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행정 소송 대응 및 자치법규 운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 과정은 ▲생활 속 법률 상식 ▲실무 행정법 ▲자치법규 입안 원칙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됐다.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부터 실제 행정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가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 퇴임 여부를 다룬 시장에서 '죽음 조항'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 원고 측은 해당 조항이 사용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승리한 거래자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칼시는 하메네이 사망 후 해당 시장 거래를 무효화하며 '예스'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칼시 공동창업자 타렉 만수르는 "우리는 사망과 직결된 시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망이 연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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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아까운 농산물' 유통지원...농가소득↑환경오염↓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아까운 농산물’이란 등급 규격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업재해로 외관상 상처가 있지만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이다. 기존 ‘못난이 농산물’을 순화한 표현이다.이 사업은 지난 1월 15일 공포·시행된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최근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생기는 농산물이 증가해 농업인의 소득 저하, 자원 낭비 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도는 아까운 농산물 구입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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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훈련 평가로 현장 대응력 높인다
  충북 영동소방서는 현장 대응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9일부터 11일까지 상반기 전술훈련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개인별 전술과 기술 능력을 점검하고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 평가로 진행됐다. 필기평가에서는 화재진압·구조·구급 분야의 기본 이론과 현장 대응 지식을 중심으로 문제를 출제해 기초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실기평가는 소방호스 전개 및 회수, 사다리 설치 및 등반, 현장 심폐소생술 팀워크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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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온라인몰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에 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소비자 이용이 많은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 시장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정기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음식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지자체 운영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배달음식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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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에이아이, 대화형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 출시
빅데이터 및 AI 특화 스타트업 테이블에이아이는 누구나 질문만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 데이터 분석 플랫폼 ‘테이블 에이젠틱’을 출시했다고 밝혔다.‘테이블 에이젠틱’은 복잡한 분석 도구나 코딩 지식 없이도 데이터를 직접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화형 플랫폼이다. 그간 기업 내 방대한 데이터가 축적돼 있음에도 전문 인력 의존도가 높아 적시에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웠던 현업 부서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사용자는 질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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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화개면 휴심사 생명 존중 방생 문화제 개최
하동군 화개면 휴심사는 지난 7일 방생 문화제를 열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공양미 10kg, 100포를 기부하는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휴심사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이러한 나눔을 이어오며 보양식 지원, 경로당 쌀 기부, 장학금 후원, 복지과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왔다.벽암스님은 “방생 문화제는 불교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법회로, 우리가 기부하는 쌀에도 그 마음을 담았다”며 “이번 공양미 기부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효원 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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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2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 의성군내 2개 기업이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의성군은 총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지역 주민과 청년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경제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문제 해결과 함께 소득과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를 이끄는 핵심 조직으로 평가받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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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종전 기대 흐려지나? 트럼프, 하르그섬 타격하고 "협상 원치 않아"
전쟁 2주일을 넘기고 미국과 이란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조기 종식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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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 중구, 국힘 출신 민경배 시의원 영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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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중구 공천 신청자들이 국민의힘 출신 인사의 전략 영입과 피선거권 예외 적용에 대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천 신청자들은 15일 성명을 통해 “불과 두 달 전까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민경배 대전시의원이 피선거권 예외 적용을 통해 복당시킨 것은 당의 정체성을 지켜온 당원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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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FC 경남 원정 2대2 무승부
충북청주FC가 지난 14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3라운드에서 경남FC와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점을 챙겼다./충북청주F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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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카페 청송군 ‘명품 산림 도시’ 정조준
청송군은 ‘산소카페 청송군’ 브랜드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 숲의 미래 가치 확보를 위한 2026년 산림정책을 발표하며 명품 산림 도시로의 본격적인 도약에 나섰다. 군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 △재해 없는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임업인 소득 증대와 산림 복지·휴양 가치 증진 △특색있는 경관 조성과 지역 브랜드 강화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3억원을 투입한다. 조림사업 438㏊와 정책숲가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