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가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 연계 기업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CXMT는 지난 28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소장을 내고 미국 국방부의 섹션 1260H 명단에서 자사를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과 마이클 카데나치 산업기반정책 담당 차관보도 피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와 22개 주가 아마존이 광고 경매 구조를 은밀하게 바꿔 광고주에게 200억달러 이상을 추가 부담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은 정상적인 업계 관행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일 IT 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FTC와 22개 주는 아마존의 '스폰서드 프로덕츠', '스폰서드 브랜드', '스폰서드 디스플레이' 광고 경매가 기만적으로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 광고주는 약 120만곳이며 이 가운데 50만곳 이상이 중소기업이다.쟁점은 광고 가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한 집합건물 분쟁해결 포럼에서 다뤄진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의 대담 형식 해설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순차 공개한다.오피스텔, 상가,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복합용도 건물 등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대부분의 집합건물은 관리단의 구성과 운영이 전적으로 구분소유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감독기관이나 표준 매뉴얼 없이 관리인이 관리비 회수, 시설 안전관리, 소송 대응까지 홀로 책임져야 하는 구조여서, 관리 현
울산지역 택시기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시간30분으로 단축한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탈법행위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총수입금 중 일정액을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초과수입과 기본급을 챙기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해왔다. 이들의 기본급 지급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은 2008년 4시간에서 2014년 3시간30분으로 줄었고, 2016
2020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한 손해를 우리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소송에서 3년 3개월 만에 승소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6일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청구 금액 446억2641만722원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
지방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해온 국유지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향후 정식으로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한 행정심판 조정이 성립했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캠코가 한 지방정부에 부과한 국유지 변상금 6444만원을 취소하고 해당 지방정부는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분쟁은 마무리됐다. 캠코는 지난해 9월 해당 지방정부가 2020년 9월부터 2025년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가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 조건과 관련 법률 쟁점을 정리한 '방산수출 계약의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출간했다.책은 방산수출 계약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조건과 분쟁 관련 쟁점을 다룬다. 인코텀즈,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통제, 절충교역,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강 변호사는 방위사업과 국방 분야 소송·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방산거래에서 발
중랑구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세무 문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먼저 법률 분야에서는 법률홈닥터를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과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과 연계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민사·형사·가사사건 및 행정처분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무료 법률상담과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카카오벤처스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상대로 '카카오청년창업펀드' 성과보수 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임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전날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이번 분쟁은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를 맡기 전 케이큐브벤처스에서 운용했던 펀드의 성과보수를 둘러싼 것이다. 임 전 대표는 이번 청구가 카카오 대표 재직 당시의 경영성과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임 전 대표에 따르면 카카오청년창업펀드는 투자 성과가 일정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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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캠퍼스] 영진전문대, 내·외국인 학생 '전국 티볼대회'서 우정·화합 다진다
홍종오 기자 = 대구 영진전문대학교 내·외국인 학생들이 전국 티볼대회에 함께 출전해 스포츠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친...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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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나무재선충병 14차 방제 나서
서귀포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을 보전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40억원을 투입해 제14차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귀포시지역 전체 소나무류 고사목 발생량은 연간 3만그루다. 이 가운데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 비율은 2022년 70%에서 2026년 40%로 감소하는 등 재선충병 피해는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다.반면 기후변화에 따른 고온·가뭄 등 산림 생육환경의 변화로 솔껍질깍지벌레와 솔나방 등 일반 병해충 피해 비율은 전체 고사목의 약 60%까지 증
박소현 첼로 리사이틀 ‘활의 바람’
박소현 첼로 리사이틀 ‘The Art of Life in Jeju IV-활의 바람’이 17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박소현은 자신의 음악적 감성과 표현의 뿌리를 제주의 자연에서 찾고, 이를 첼로의 소리로 풀어내고 있다.박소현은 2023년 ‘한라의 사계’를 시작으로 2024년 ‘고요한 숲’, 2025년 ‘바다’까지 매년 서로 다른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공연을 펼쳐왔다. 올해는 ‘제주의 바람’에 주목했다.공연 제목인 ‘활의 바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첼리스트가 활을 움직일 때
페멕스 CEO "AI는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악재"
암호화폐 거래소 페멕스의 페데리코 바리올라 CEO는 인공지능이 암호화폐 업계에 전반적으로 악재였다고 평가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는 AI가 업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공격자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소규모 팀의 사이버보안 비용까지 끌어올려 암호화폐 산업의 중앙화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바리올라 CEO는 코인텔레그래프의 '체인 리액션'에 출연해 암호화폐 분야에서 AI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동성이 AI 산업으로 크게 이동했고, AI가 사회공학 공격과 취
삼성현역사문화관-대구한의대 늘봄지원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경산시 삼성현역사문화관은 16일, 삼성현역사문화관에서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을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산학협력단 늘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경북 앵커U-온동네 초등돌봄·교육사업은 경북의 21개 대학교가 참여하는 초등학생 대상 종합 교육사업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