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6년간 수백 차례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올린 대형 유통업체 6곳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대형마트인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1조2000억 원 상당의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매주 텔레그램을 통해 견적가를 공유하며 납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도드람푸드 등 대형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2
감사원은 7일 현직 감사위원 구속기소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발표했다.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를 내어 "오늘 종합특검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기소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불법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감사원은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습니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거듭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김해시장 선거와 관련 김해부경양돈조합의 스폰서 광고 의혹이 선거법 논란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부경양돈을 비롯한 6개 업체가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적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져 전국적인 망신살에 휩싸인 형국이다.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일 국내 대형마트 돼지고기 납품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부경양돈협동조합을 비롯한 6개 업체와 임직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부경양돈협동조합 등이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사실상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거부권 행사는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경북 구미 소재 지역주택조합 건립 사업 지주단체 대표가 배임수중재 혐의로 업무대행사 이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21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들어설 터 매입을 도와준 대가로 20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지주 대표 50대 A씨와 사업대행사 관계자 50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께 B씨로부터 다른 지주들의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주택조합 사업 부지 지주가 토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추가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4일 제주해양경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청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일부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인천해양경찰서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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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6년도 제3회 추경 2조905억 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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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씨름 최강자를 가리는 모래판에서 개최지 청도군이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초등학생부터 장년층, 여자 선수까지 세대를 아우른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개인전 씨름왕에게는 대통령배 출전권이 주어져 지역 선수들의 전국 무대 도전도 이어지게 됐다.‘2026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