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정에서 발생한 구본영 정무부지사의 처신 논란은 공직사회의 기본 윤리는 물론, 정무직 공직자의 본질과 존재 이유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전국적인 폭우 위기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가 가동되고 일선 공무원들이 비상 대기에 돌입한 시점에, 도정을 보좌해야 할 정무부지사가 사조직 일행 120명과 타지 계곡을 찾아 개인적 정치 활동과 유흥을 즐긴 사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공직 윤리의 파탄이자 정
11시간전
72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오는 10월부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된다.이번 개편의 명분은 분명하다. 검찰에 집중된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권력기관의 비대화를 막고,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면서 발생했던 권한 집중과 정치적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그러나 제도 개혁의 목적이 권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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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피부면역질환 타깃…아토피 '엡글리스' 급여 1년·원형탈모 '올루미언트' 신규 진입
한국릴리의 중등도-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엡글리스'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 '올루미언트'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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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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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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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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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주한미국대사 임기 시작
31일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대사관 미 해병대 경비대원들과 함께 성조기를 게양하며 주한미국대사로서의 임기를 상징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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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2분기 영업익 329억원...전년비 103%↑  
에코프로 그룹이 반도체 시장 호황에 따른 환경사업 성장과 리튬 사업 수익성 개선을 바탕으로 흑자 경영을 이어갔다. 에코프로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8208억원, 영업이익 329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소폭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줄었다.리사이클 부문에서는 메탈 시세와 환율 효과로 매출이 늘었고, 리튬 사업은 리튬 가격 상승분이 판가에 반영되며 수익성이 개선됐다. 다만 현지 집중호우로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가동률이 일시 하락하며 그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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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과징금 '매출 10%' 시대...통신사 보안 투자 시험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기업의 존립까지 흔들 수 있는 '매출 10%' 과징금 시대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잇따라 해킹 사고를 겪은 이동통신 3사에는 더 이상 보안 실패를 일회성 사고로 넘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대규모 보안 투자계획을 내놓은 3사가 실질적인 보안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5일 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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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 1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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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Y, 갤럭시와 기관 대상 암호화폐 스테이킹 제공
BNY가 갤럭시디지털과 협력해 디지털 자산 수탁 플랫폼에 기관 대상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적격 기관 고객은 자산을 수탁 계정 밖으로 옮기지 않은 채 지원되는 지분증명 기반 디지털 자산을 스테이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협력으로 기관 고객은 자산을 BNY 수탁 체계 안에 둔 채 스테이킹할 수 있게 된다. 갤럭시는 스테이킹 인프라를 제공하고 BNY 디지털 자산 플랫폼 전반에서 설계 파트너 역할도 맡는다. 다만 지원 대상 디지털 자산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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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김여정 "日군사력 진화 수수방관 않을 것…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