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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그리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를 상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영풍은 11일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용산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주주총회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고 액트 이상목 대표는 이를 수수했다”고 밝혔다.고발장에 따르면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은 2024년 4월경 액트와 연간 4억 원, 2년간 총 8억 원 규모의 자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국제도시 용유도 해변에 불법 칠게잡이 어구와 해양폐기물 등이 방치되어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영종 용유도 해변에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3m 길이 70여개 어구 외에도 오탁방지막 등 해양 폐기물들이 어지럽게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녹색연합은 같은 사안으로 용유도 해변은 지난 2017년 중구청장을 고발까지 진행했던 곳으로 결국 고발 이후 중구청은 2018년 불법 칠게잡이 어구 수거 사업을 실시 했지만, 또다시 방치된 불법 칠게잡이 어
해병특검이 9월 5일 최지현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통령실 인사 라인의 의사결정 경위를 확인한다. 조사 범위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및 귀국 과정에서 대통령실·법무부·외교부 간 협의와 지시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귀국 명분으로 제시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의 준비·통보 절차가 통상에 부합했는지도 함께 본다.타임라인은 비교적 분명하다.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은 3월 4일, 출국금지 해제는 3월 8일, 출국은 3월 10일, 귀국은 3월 21일,
금융위원회는 9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다수 종목의 가격을 상승시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시세조종 사건, ▲SNS를 이용해 가상자산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사건, ▲코인거래소 내의 시장간 가격 연동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에 대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건 ➡ 고발금융당국이 가상자산시장 모니
울산 중구가 B-0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을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최근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됐지만, 조합 측은 중구의 고발로 보상협의회가 지연되면서 연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2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는 지난 5월 조합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조합이 정보공개요청자에게 제공한 자료의 진위 여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현금청산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이다.앞서 한 현금청산자는 감정평가사 추천을 이유로 20
제주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위법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업소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25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제주시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79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결과 위법한 사례 20건이 확인됐다.적발된 업소 중 11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되거나 수사의뢰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사례가 가장 많고, 중개보수 수수료를 초과 수수한 사례 등이다.나머지 사례 중에서는 거래계약서에 서명이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3건은 업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 시행을 계기로 이사의 경영 판단 책임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촉구했다.상의는 19일 '배임죄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2일 개정 상법이 시행됐으나 기업 현장에서는 주주에 대한 배임죄 성립 여부나 경영판단 원칙 적용 여부 등이 모호해 혼란이 있다"면서 이처럼 주장했다.상의는 현행 배임죄에 대해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35년 전 가중처벌 기준의 적용 ▲ 쉬운 고소·고발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8~12일 닷새 간 소비자단체와 함께 축산물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육우의 한우 둔갑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무작위로 판매 한우 제품을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겨 한우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위반 업체는 반복 단속을 통해 집중 관리할
대구에서 추진 중인 모든 지역주택조합에서 위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시는 최근 23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 전수 점검을 벌여 다수의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적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지역주택조합에서 과도한 공사비 증액, 조합 정보 비공개, 부당 계약 체결 등 분쟁이 잇따르자 실태 확인에 나선 것이다.점검에선 자료 공개 여부, 실적 보고, 자금집행실적 제출 등 조합의 관리·운영 실태 및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 가입계약서 등 조합원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중점 살폈다.점검 결과 고발 1
가수 싸이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가 이를 대신 수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싸이와 그에게 약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싸이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고 진상 규명에 착수한 상태다.싸이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니저가 대신 약을 수령한 정황도 확인됐다. 현행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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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국가숲길 8곳서 ‘자원순환 3R 캠페인’ 전개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9월6일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국가숲길 8개에서 ‘자원순환 3R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3R 캠페인’은 Reduce, Reuse, Recycle을 의미하는 환경 보호 활동으로, 센터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에 대응하고 친환경 숲길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현장에서는 숲길 근로자들이 탐방객에게 다회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불필요한 산행용품 구매 자제, 쓰레기 발생 최소화
대구 수성구-ZKM, 미디어아트 국제 협력 본격화
대구 수성구가 독일의 세계적 미디어아트 기관 ZKM과 교류 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미디어아트 미술관 조성과 신진작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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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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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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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청소년 토론 한마당 개최, 토론 자신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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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피지컬 AI’ 토론회, 창원 제조산업 대전환 논의
창원시는 12일 오후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피지컬 AI, 산업을 바꾼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