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사, 입찰가격 등을 합의해 담합을 벌인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고발 등 엄중 제재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6개 제지사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6건의 인쇄용지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상장지수펀드와 관련해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태규·윤용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세 사람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비롯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이른바 ‘ETF 국민 사기 3인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E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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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개정원 256억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는 1일 강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과 강화군민체육대회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불법, 부당 행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강화군민 12명이 공동고발인으로 참여했다. 대책위원회와 공동고발인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강화경찰서를 방문해 두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고발 대상 사건은 화개산 전망대 조성사업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해 결국 약 256억 원을 반환하게 된
속보=제주시는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판매시설을 갖추고 수 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J마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31일 제주시에 따르면 마트 대표 A씨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위법으로 판단돼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에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도남동 연북로에 문을 연 J마트는 본관에 조립식 가건물을 연결했고, 2017년에 개관한 식품관에도 천막형 시설물을 무단 증축해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제주시의 허가 없이 창고나 천막시설의 면
서귀포시는 오는 9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업체 반입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서귀포시는 점검반을 구성, 폐기물 재활용업체 26개소를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폐기물 반입 여부 ▲올바로시스템 전자인계서 및 대장 입력 준수 여부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 점검한다.서귀포시는 현장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서귀포시는 지난해 불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 및 중앙당후원회의 정치자금을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수입·지출하고 회계보고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서류를 미첨부했으며 회계책임자 변경 때 인계·인수를 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중앙당 대표자 A와 중앙당 등의 전·현직 회계책임자 3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는 과거 2차례 중앙당 등의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을 직접 수입·지출해 고발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또다시 정치자금 약 17억 원을 직접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전
근로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고도 지자체에 납부하지 않은 ‘상습·고의 체납 사업주’들이 인공지능 기술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강남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장기간 미납한 사업주 1365명을 적발해 고발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이 미납한 세금은 총 1만6855건, 64억원 규모다.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사업주가 직원 월급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이번 적발 대상자들은 직원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중간에서 챙긴 셈이다.강남구는 2019년 7월 이후 100만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단체 의장 등 2명을 8월 19일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이들은 선거일이 임박한 5월 25일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 서울지역연대' 명의로 '서울지역연대의 모든 위원장 및 주민들은 △△△후보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등 내용의 지지 선언문 및 청원문을 작성해 간담회 참석자 50여 명에게 배부했다. 행사 종료 뒤에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에 정 전 구청장을 칭찬하는 글을 올리자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장을 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성동구가 주민 대상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웃도는 긍정
함안군은 대산면과 군북면 일원 불법 성토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10개 읍면과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일제 단속에 적발되면 농지 소유자, 행위자, 토사를 반출한 사업장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 행위자, 사업장을 모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또한, 농지개량행위 신고 후 무단으로 재생골재와 폐토사를 반입한 경우에는 일괄 단속해 원상회복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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