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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관세 관련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가 온라인을 통해 보다 쉽게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승래 의원은 10일 국세와 관세의 공시송달 시 각각 국세정보통신망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공시 내용을 반드시 게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및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세기본법은 국세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시 국세정보통신망, 세무서 게시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
보령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낚시 성어기를 맞아 9월 1일 오천항에서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을 개최하고 낚시어선 입항 실태를 점검하는 등 가을철 해양안전관리 강화 활동을 추진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낚시어선 안전의 날’ 캠페인은 본격적인 주꾸미 낚시 성어기를 맞아 오천항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입항하는 낚시어선 선장 및 승객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선내 음주 금지, 쓰레기 해상투기 금지 및 교각 인근 안전속력 준수 등 해양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렸다.또한 장윤석 서장은 현장을 찾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해 출시 전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투자 위험성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ETF를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별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개별 주식의 일일 수익률을 일정 배율로 추종하는 구조로, 분산투자 효과 없이 특정 종목에 위험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울산시의회가 재난 발생 시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울산시의회 전영희 의원은 재난 상황에 취약한 계층의 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울산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과 각종 사회재난이 급증함에 따라, 이동과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안전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202
울산항만공사는 현장중심의 안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안전경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변재영 사장 주재로 ‘전사안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최근 강화되는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울산항 전반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고위험 작업시 ‘2인 1조’ 작업 의무화 △온열질환 및 추락・낙하 사고 예방 대책 강화 △협력사 대상 안전보건 지원 확대 등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체계 구축방안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선거 당일 투·개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선거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상근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선거일에는 투표 개시부터 개표 종료까지 투·개표 관리와 각종 사건·사고 대응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집중되는 만큼 선거관리위원들의 신속한 상황 판단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 지방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로 지정돼 있는 제주도 공공주도 풍력개발 관리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고, 그동안 지역주민과 소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풍력발전사업도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가 의무화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오는 9월2일 개회하는 제45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의 허가·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주민 참여 및 이익공유 제도 등을 강화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풍력발전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LH는 신규 발주 승강기부터 냉방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별도의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감지·관제운전 기능도 도입한다. 승강로에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승강기를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시키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승강기 하중과 속도 등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청렴 최우선’과 ‘도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 온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의원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나섰다.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기도의회는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의원의 청렴교육 이수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게 된다. 특히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공동발의 의원 수 기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청렴성 강화에 대한 제12대 의회의 뜻을 모았다.도의회는 남 의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출돼 제393회 임시회 심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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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릇의 음식에 담긴 시대상,,, 인문학 특강 ‘라면 듣고 갈래요?’
금천문화재단 금천구립시흥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오는 9월 19일과 10월 24일에 금천구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음식 인문학 특강 ‘라면 듣고 갈래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인 ‘라면’을 출발점으로 동아시아의 음식문화와 한국 근현대사의 변화를 살펴보는 인문학 프
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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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 야간 안전 모니터링 실시
칠곡군은 지난 8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 여성 안심 귀갓길을 대상으로 야간 안전 모니터링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보행 취약계층의 야간 이동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설치 현황 및 촬영 각도 ▲가로등·보안등 점검 ▲통행 장애물 점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주민의 눈높이에서
“원주 현안, 고등학생이 푼다” 원주고·연세대 미래캠, 로컬 리서치랩 출범
원주고등학교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컨버전스 홀에서 연세대 미래 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청소년 로컬 리서치랩 발대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
김학조 강원도의원 “집행 부진인데 성과는 100%?”…성과관리 재점검 촉구
김학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025회계연도 복지보건국 결산심사에서 높은 성과지표 달성률과 반복되는 예산 집행 부진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며 성과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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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 옛 죽전중학교 부지에서 ‘대구교육학부모센터’ 개관식을 열고, 학부모의 성장과 자녀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대구 학부모교육의 문을 연다. 이번 센터 개관은 학부모교육공간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전국 최초로 학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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