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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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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모두 광고금지 대상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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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박탈논란'에 與 한발 뒤로..."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당장 법안 담긴 곤란"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져 블록체인 업계의 반발이 극심한 와중에, 여당이 일단 물러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수면 아래로 일단 잠복할지 주목된다. 다만 21일 업권에 따르면, 정작 주요 이슈에 대한 완전
"물 붓고 3분이면 진한 국물이 뚝딱"… 50년 전통 '하이면' 컵면 변신
삼립은 한국인의 미식면 브랜드 '하이면'이 우동과 온면을 컵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이며 간편식 라인업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1974년 출시된 50년 전통의 하이면은 기름에 튀기지 않은 제면 방식으로 담백한 면 식감을 구현해 온 면 전문 브랜드다. 최근 가정간편식 시장이 성
'상속재산 조회, 기관 방문 없이 한번에'..원스톱 서비스 큰 호응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큰 호응응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간편해 졌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의 금융거래·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대상은 ▲금융거래 ▲국세 ▲지방세 ▲토지소유 ▲자동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
제베원, '제로즈'에 사랑 고백한다…'ROSES' 틀랙 샘플러 공개
그룹 제로베이스원이 팬들에게 사랑을 고백한다.제로베이스원은 오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스페셜 리미티드 앨범 '리플로우'의 수록곡 '로지즈'의
속초문화관광재단, 2026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 추진
속초문화관광재단이 지역 문화활동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2026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26 속초문화예술지원사업은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생활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문화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분야는 전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지원하며, 생활예술 분야에서는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돕는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분야도 모집한다.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