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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정보를 줘 계약을 권유하고 문제가 되자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울산 모 협동조합 소유 울주군 토지를 B씨에게 매매하는 중개를 하면서 해당 부지에 있는 동물장례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지 않았다.B씨는 매매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관청에 농지원부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그때 서야 해당 시설이 불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해당 협동조합을
경기도가 27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이번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검으로 이원화해 추진한다.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알면서도 롯데가 원망스럽습니다.” 롯데가 지난 10년간 끌어온 KTX울산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자, 복합환승센터 건립만을 믿고 버텨왔던 상가 투자자와 공인중개사 등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유동 인구 증가를 기대하며 몰려들었던 투자자들은 ‘희망 고문’의 끝을 마주하고 어떻게든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몇 년 사이 소비 패턴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상업용 부동산 공급 활성화와 공인중개사의 전문적 역할 확대를 위해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서울시 내 공사 소유 수의계약 대상 토지 및 분양 상가 매각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중개 활동 지원 ▲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 임대 공급 활성화 ▲ SH의 부동산 정보와 협회의 ‘한방’ 거래정보망을 연계해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한다.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상업용
부산 남구는 지난 9월 29일,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를 맞아 해양수산부를 방문하고, 임시청사가 위치한 동구와 인접한 행정적 이점과 우수한 정주 환경을 갖춘 남구의 매력을 소개했다. 또한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남구형 지원책’을 발표하며 따뜻한 동행의 첫발을 내디뎠다.이번 정착 지원책은 행정·주거·교육·문화·체육·의료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 방안으로, 공인중개사 남구지회와의 협약을 통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을 제공하고 해수부 직원과 가족의 조기 정착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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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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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경기도지사상 수상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느린학습자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한‘2025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사례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지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22년부터 학교,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등에 ‘찾아가는 심리치료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동시에 연구사업을 병행하며 상담 개입의 전문성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4년간의 꾸준한 노력으로 정서기반 개입모델의 우수성을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제도 개선
경기도가 장기간 지역발전을 저해했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완화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31일부터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군부대 종전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적용되는 임대주택·공원·녹지·중소기업 전용단지의 의무 확보 비율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첨단산업과 신성장 거점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군부대 종전부지는 부대의 이전·해제나 재배치로 인해 미래
이천시, ‘2026학년도 대입모의 면접 컨설팅’성황
이천시는 지난 10월 25일 이현고등학교에서 관내 고3 수험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2026학년도 대학모의 면접 컨설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은 수험생들이 실제 대학 입시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전형 모의 면접 기회와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컨설팅에는 총 73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면접관 24명과 특강 강사 1명이 함께해 전문적인 지도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김일중 경기도의원과 김재국 이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여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제주대 RISE사업 참여기업 ㈜라피끄, 제주 자원활용 대통령 '표창'
화장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라피끄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5 K-Tech Inside Show'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라피끄는 제주대학교 RISE사업 '넥스트젠 코스메틱스 사업단' 참여기업으로, 제주대학교 화장품과학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운영 중인 '제주대 화장품 Co-Lab'에도 참여하고 있다.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정과제인 '화장품산업 인프라 활용 인력양성 및 기업 연계 기술개발·사업화', '백록담 미생물 유래 포스트바
경기, 한중일 3지역 우호교류회의 참가…문화예술 통한 지역활성화 협력 논의
경기도는 지난 29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서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활성화’를 주제로 한·중·일 3지역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한·중·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있다. 정치·외교적 갈등 속에서도 꾸준히 이어져 온 소중한 국제교류 자산으로, 그간 세 지역은 환경,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