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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우다 군대에 보낸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
김정권 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다음 달 열린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다음 달 12일을 김 전 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1심 선고 약 9개월 만이다.김 전 의원은 2023년 12월 김해학연구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선거구민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변비약을 탄 망고주스를 몰래 건네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소기업 대표와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을 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6일 오전 대법원 선고로 최종 마무리된다.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2심 판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파기환송할지, 항소심 결론이
1999년생 A씨는 만 21세인 2020년 7월 남편 B씨와 결혼하고 같은 달 첫째 아들 C군을, 이듬해 11월에는 둘째 아들 D군도 낳았다. A씨는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둘째가 첫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둘째를 훈육하는 방식에 놓고 남편과 갈등을 겪었
숨진 환자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한 병원 재단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 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A병원 재단은 2022년 2∼3월 소속 간호사 2명과 상무이사가 환자 B(85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괴롭힌 것으로 지목된 선임 병사에게 2년 4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말부터∼12월 초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액수를 약 1조 3808억원으로 산정한 원심 판단을 다시하라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매우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이재근 변호사는 16일 대법원 선고 직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가지 법리 오해나 사
사업장 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60대 제조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9시쯤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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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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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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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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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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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12개국 전문가, 영주에 모였다…베어링표준위원회 총회 개최
영주시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 컨벤션홀에서 「2025 국제표준화기구 베어링표준위원회 총회」를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경상북도·영주시·ISO/TC 123 베어링표준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총회에는 일본·독일·영국·중국·인도·프랑스 등 12개 회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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