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구까지 약 2㎞를 면허 없이 운전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을 받는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태였다. 신동섭기자
진보 진영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팔자려니 하고 마음먹고 살 것"을 권했다.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유 전 총장은 10일 CBS라디오 에서 윤 전 대통령이 선풍기 하나만 있는 3평가량 되는 독거실에 수용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수형생활을 회고하면서 " 다 사람 사는 곳으로 살 만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사형 선고 뒤 서대문 형무소, 광주교도소 등에서 4년 6개월간 옥살이 끝에 국제사회압력
- 대법원 2025.5.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독교 종교단체이다. 원고는 2001년 미국에, 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각 교회를 설립했다. 원고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교회들에게 합계 약 108억원을 송금했다.서울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송금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협박과 고리대금으로 폭리를 챙기는 등 악덕행위를 해온 50대 불법 대부업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재판부는 불법 대부업자를 ‘야만적’이라며 준엄하게 꾸짖었다.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133%의 이자를 챙기는 방법으로 9억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체로 인한 일부 피해자의 연 이자율은 7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3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의 전직 간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3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부분은 파기환송 했다.대법원은 압수물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의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 추징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씨를 도와 범행을 저지른 한국투자증권 전 직원 황모씨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1억원이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구 인천시의원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선출직인 이 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두산로보틱스, 美 자동화 기업 원엑시아 인수
두산로보틱스가 미국 자동화 전문기업 원엑시아를 인수한다.두산로보틱스는 이사회를 열고 원엑시아 지분 89.59%를 약 356억 원에 확보하기로 결의했다고 28일 밝혔다.원엑시아는 제조와 물류, 포장 분야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공급해 온 미국 펜실베이니아 기반 기업으로, 최근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협동로봇용 포장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며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도화된 자동화 기술과 산업별 시스템 통합 역량, 25년간 축적된 데이터를 확보하게 됐다. 회사는
최신기사
5대 은행, 이자이익 증가 멈췄다…비이자익은 30% 늘어
지난 상반기 5대 은행의 비이자이익 증가폭이 이자이익 증가폭을 훌쩍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는 이자이익이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지난 1년간 대출 자산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정체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반기에는 비이자이익 창출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20.1조원 VS 3.3조원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상반기 이자이익은 20조77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기준금리 인하
전용기,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강제 구인 '윤석열 방지법' 발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전주시, 미취업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21까지 선착순 접수
전북 전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전주시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청년 어학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돼 청년들이 부담을 느끼는 어학시험 응시료를 지원해 오고 있으며 매년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985년부터 2006년 사이 출
윤석열 전 대통령, 수의 안 입고 누워 체포 거부
특검,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 민소매와 사각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있었다” 1일 김건희 특검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8시 40분경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