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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오전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사실상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밤, 전 씨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포기는 법적으로는 출석 거부에 해당하며,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최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유부녀 A씨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16일 그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중부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조치와 함께 최씨의 행위에 대해 사후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지난 18일 승인했다. 법원은 “사안이 긴급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긴급응급조치는
최근 지하철, 공중화장실, 숙박시설 등 일상 공간에서 벌어지는 ‘몰래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되며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되고 있다.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명백한 범죄로 규정한다. 법원은 단순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촬영과 유포가 함께 이루
충남 서산시의회가 이수의 의원 징계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완패했다.법원은 징계 절차가 명백히 위법했다며 시의회의 주장을 일축했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시의회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지난 4일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서산시의회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결국 시의회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으며, 항소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당초 시의회는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에서 IMS 대표 등 3인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증거인멸 우려 소명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서울중앙지법이 3일 이른바 ‘김건희 집사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그리고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개입한 투자 의혹으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자본잠식 상태였던 렌터카 업체 IMS에 184억
대규모 전세사기 혐의로 5차례 재판에 넘겨진 건축왕이 3번째 재판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같은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28명 가운데 8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나머지 19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김 판사는 "남씨는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받아 대출 채무를 돌려막기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본 없이 부동산을 관리했다"며 "범행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자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임정빈 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이날 오후 11시5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발부 사유를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라고 설명했다.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횡령 혐의와 더불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앞서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김 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1시간여 만에 끝났다.김 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면서 ‘김 여사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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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장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중장기 과제로 남겨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026년 기초단체 도입 불가를 선언하며 목표 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도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풀어나갈 것을 당부했다.이 의장은 9일 오후 열린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그는 "먼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에 우려를
고무 보트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1명 검거... 경찰, 6명 추적 중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고무 보트는 밀입국한 중국인이 타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취업 전략 세상에 ‘나’라는 씨앗을 뿌리기
여러분은 SNS 활동이 취업이나 경력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서로 답변을 냈으리라 싶다. 그런데 과거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리라 싶다. 그만큼 유용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만 단지 SNS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되기 어렵다. SNS를 통한 전략적 취업 접근그렇다면 취업이나 커리어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 내가 SNS를 통해 만났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 한다. 어느 날
경북도, 교통 안전 위한‘위험도로 중장기계획’마련
경상북도는 8일, 22개 시군과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에서는, 도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안부 재정 분권 계획에 따라 2023년 지방 이양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재정 보전 기간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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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효 문화전(文畵展)]삶은 죽음에 기대어 끊임없이 새로운 삶이 된다
‘아침 먹은 나’는 점심에는 이미 없다. 죽어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아침 먹은 나’가 변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면, ‘점심 먹는 나’는 있을 수 없다.삶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현상은 사라짐이 없다면 생겨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살아있는 몸에서 이미 서로 기대면서 동거하고 있다. 생겨남은 사라짐에 기대어 새로운 내용의 생겨남을 이루어간다.사라짐은 생겨남에 자리를 내주어야 다시 새로운 사라짐이 뒤를 잇는다. 지금 이전의 것들이 죽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것들이 살아난다. 삶은 죽음에 기대어
"진짜 사장 교섭 쟁취하자"…민주노총,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 개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13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진짜 사장 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실현, 노정교섭 쟁취! 9.13 민주노총 결의대회'
위기의 울산 고교야구 ‘울산B.C’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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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청장, 주민자치회 특성화 프로그램 ‘아트키움 퍼포먼스 미술’ 일일수강생 참여
부산진구는 9월 10일,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강당에서 주민자치회 특성화 프로그램 ‘아트키움 퍼포먼스 미술’ 특강에 구청장이 일일수강생으로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대왕피자’를 주제로 한 푸드아트 체험으로 24개월~48개월 및 5~7세 자녀와 부모 총 40가족이 참여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참여해 미술적 창의력과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아트키움 퍼포먼스 미술’은 제7권역 주민자치회의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부산진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관내 유아
작은 사무실에 피어난 겹경사 ‘5명의 결혼 릴레이’
경북 예천군 호명읍에서 보기 드문 경사가 찾아왔다. 연말까지 불과 4개월 사이에 호명읍 직원 5명이 잇따라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된 것이다.짧게는 1년, 길게는 7년 동안 주민 곁에서 묵묵히 행정업무를 수행해 온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함께 서게 됐다. 이에 동료 공직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하며 따뜻한 관심을 보내고 있다.한 사무실에서 단기간 내 5명이 결혼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다. 게다가 결혼한 직원들의 배우자들은 대부분 타지역,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