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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체육회와 중구파크골프협회원의 갈등이 소송으로 얼룩지고 있다. 협회원은 중구체육회의 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데 이어 체육회와 협회 운영 전반을 문제 삼아 고소까지 진행 중이다.1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구체육회는 지난해 5월 중구파크골프협회원 A씨에게 성희롱과 괴롭힘, 언어폭력, 인권침해, 체육인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회원자격정지 5년의 중징계를 내렸다.A씨는 불복해 울산지방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A씨는 “중구체육회와 협회 운영에 문제가 있는 점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의 최종계약 체결을 막았던 하급심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로이터통신은 4일 체코 CTK통신을 인용해 최고행정법원이 지난달 브르노 지방법원이 내린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보도했다.법원은 1심 재판부가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금지로 인한 당사자의 이익보다 우선하는지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의 손을 들어줬다.이에 따라 사건은 브르노 지방법원으로 다시 환송됐다.
종합 건설사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에서 발생한 사고로 서울시로부터 부과받은 8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2일 공시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5월 15일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5월 31일 이를 인용 결정했다.서울행정법원의 정지 효력은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다.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로서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향후 추가 행정사항
이진숙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유열 EBS 사장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채권자인 대한민국과 독립당사자참가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한 소송 제기라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소송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채권자의 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는 것이 재판 지연을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재판부가 직접 기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 기각’이라 불린다.김 전 장관은 내란·외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법원에
2025년 6월, 결혼을 9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사라진 피고에게 총 2,305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결혼을 전제로 차량과 주거지까지 제공받은 상대방이 갑자기 결혼을 회피한 사안으로, 이번 판결은 부산에서 발생하는 파혼 손해배상과 유사한 상황에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다.실제 파혼이 발생하였을 때, 단순히 감정적 실망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손해나 정신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결혼 준비를 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한 경우, 법원은 그 책임을 인정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울산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울산시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영장 심사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서 환경·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시가 의미 있는 승소를 이뤄내 주목받고 있다.시는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인건비 증액 요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되면서, 민간투자사업인 장량하수처리시설 운영사는 잔여 운영 기간 동안 약 90억 원의 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며 포항시를 상대로 지난 2022년 12월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법원은 포항시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
집권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남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강력한 적을 만났다. 바로 ‘법원’이다. 지난 28일 뉴욕 맨해튼 소재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내린 관세 행정 명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원래 관세 부과는 의회의 몫이다. 그러나 전시 등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대통령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국 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지금이 비상사태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무역 적자 급증은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 기업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액주주들이 연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을 제기했다.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허모씨 외 11명은 감사 행임, 감사 선임 건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며 법원에 허가 신청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관할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구는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 사항만 기재됐다.27일 임시주총 소집 허가 제기 공시 후, 28일 오전 9시 18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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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2025 교육발전특구 토크콘서트' 열어
동해시가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교육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9일 오후 2시, 청소년센터 공연장에서 동해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동해시 교육발전특구’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이번 토크 콘서트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이후 변화된 동해시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현장의 당사자와 교육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또한, 진행을 맡은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박주병 교수를 비롯해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남수경 소장
현곡, 경주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 위한 참기름 100세트 기탁
현곡은 2025년 6월 18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다자녀가구 및 조손가구를 위한 참기름 100세트를 기탁했다. 현곡은 경주시 현곡면 소재의 식품회사로, ‘토리’라는 사업 이념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윤신근 오수개]가끔 풀을 뜯어먹는다면
코로나바이러스성 장염은 파보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위장관에 손상을 주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지독한 변 냄새, 구토, 황록색 또는 오렌지색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파보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질병에 걸린 개는 격리해 줘야 한다.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접종한다.켄넬코프는 만병의 근원인 감기 가운데 특히 독한 감기를 말한다. 켄넬코프에 걸리면 눈 주위에 진물이 나고 고열 증상을 보이며 홍역 등 합병증에 쉽게 노출된다.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DHPPL 예방접종과 함께 3~5차에 걸쳐서
대신파이낸셜그룹, 故 양재봉 창업자 화보집 발간
대신파이낸셜그룹이 ‘큰 大 믿을 信’의 경영인, 故 양재봉 창업자의 탄생 100주년를 맞아 화보집을 발간한다.대신증권은 고 양재봉 창업자의 금융보국 신념과 ‘신뢰·혁신·상생’의 경영철학, 그리고 금융시장 개척에 앞장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화보집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화보집은 고 양 창업자의 과거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를 담아 제작됐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원칙과 초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변화와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시소센터 청소년동아리,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
문음미 기자 = 함께여서 즐거운 청소년들의 마을활동플랫폼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시소센터’ 는 밴드·댄스·자기주도 봉사활동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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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대한민국 LAND FAIR 2025'에서 골든하버 홍보 활동
인천항만공사는 25일 서울 간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Land Fair 2025｣에 참가해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각종 용지를 보유한 기관·민간업체와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 신규 투자를 검토하는 수요기업을 한 자리에서 연결하는 행사로 진행됐다.인천항만공사는 골든하버 복합지원용지의 신규 수요자 발굴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골든하버는 인천항과 북중국 10대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초대형 크루즈가 입출항하는 크루즈터미널과 함께 송도 국제도시 관광
제주도, 폭염 대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총력 대응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올여름 폭염 일수와 강도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지도와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도내 온열질환자는 총 314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약 80% 이상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6.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제주지역 인구 10만 명당 온열질환 환자수는 18.3명으로 전국에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이에 농업기술원은 폭염 취약 농가를 대상으
중앙선관위, 제주도선관위에 최기성 사무처장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에 최기성 부이사관을 발령한다고 밝혔다.문승철 현 사무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승진·보임됐다.최기성 신임 사무처장은 강원 출신으로 1993년 선거관리위원회 입사 후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지도과장·선거과장·총무과장과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거전문가로서 온화한 리더십을 겸비하여 대내외 높은 신망
대전 ‘2025년 대전 전략산업 포럼’ 개최
대전시는 대전과학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6월 27일 오후 12시 30분,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3층 컨퍼런스홀에서 「2025년 대전 전략산업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대전시가 중점 육성 중인 6대 전략산업의 지역맞춤형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산·학·연·관·군이 함께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특히 최근 글로벌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전략산업이 당면한 위협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은다
김민석 청문회 또 격돌…野 “‘무자격’ 총리, 자료 제출하라”…與 “尹 때와 기준 달라, 불공정”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에도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 자료 제출 미비를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질의응답 순서에 앞서 “어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