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혼 소송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관계의 배신 자체가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만, 법원은 ‘외도가 있었는지’보다, 그 사실이 어떤 방식으로 입증되는지를 먼저 본다.부정행위는 대부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체감하는 사실관계와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사이에는 간극이 생기기 쉽다. 아무리 명확해 보여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는 쉽지 않다.외도를 입증하는 자료로는 숙박업소 출입 기록, 반복적인 메시지 내용, 결제 내역, 일정한
"이겼지만 결국 빈손"선케어 핵심기술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최종 승리를 거둔 한국콜마에 대한 특허업계의 평가다.최근 한국콜마는 8년을 끌어온 특허분쟁에서 '완승'을 거뒀다. 기술을 빼돌린 경쟁사와 전 직원은 영업비밀 유출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고, 소송비용 전액인 3000여만원도 돌려받게 됐다. 사건은 한국콜마의 선케어 핵심 기술이 전직 임직원을 통해 경쟁사로 유출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수사와 재판 등 지리한 공방을 거쳐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고, 관련자들의 유죄가 최종 확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여러 혐의 중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배우자인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실형을 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몰수와 추징 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받은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8억 1천만 원의 부당이득과,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대선 여론조사 무상 제공 2억 7천만 원 상당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을 특정 범죄 가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공대위는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울산예총과 울산무용협회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일단은 울산무용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울산무용협회와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울산무용협회가 지난해 11월 제기한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2년간 회원협회 자격정지’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울산예총은 지난해 7월18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들과의 갈등 조장 등의 사유를 들어 울산무용협회에 대해
아버지가 생전에 ‘집은 너한테 준다’고 하셨다는 말과,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유언의 효력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있다. 형제들 모두가 기억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이 아니라면 상속 분쟁에서 결정적인 힘을 갖기 어렵다. 상속재산 규모가 커질수록, 유언장의 진정성과 효력을 둘러싼 다툼은 더 치열해지는 추세다.우리 민법은 유언 방식을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다. 흔히 쓰이는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자필로 쓰고 서명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일부만 타이핑하거나, 날짜·서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한 단속·처벌이 날로 엄격해지면서 초범인지, 재범인지 여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음주 초범이라면 법원은 그 당시 운전 경위와 적발 당시 음주 수치, 사고 발생 여부 등 정상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선처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 재범이라면 선처의 범위가 급격하게 좁아지기에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방문이 필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커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음주 재범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음주 수치가 낮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수천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기소 된 김예성 씨가 1심에서 일부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김 씨의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고, 나머지 혐의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김
이혼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쟁점 중 하나는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경제적 결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의 폭이 크다. 특히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 '내 명의가 아닌 재산도 나눠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은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재산분할은 단순히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각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형성·유지·증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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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용보증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부금 후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일도재활관에 기부금을 후원했다.일도재활관은 장애인 보호고용과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보호작업장으로서, 2021년에 설립되어 현재 25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다.재단은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과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후설비 보수를 위한 기부금을 지정기탁했다.이부현 이사장은 “재단은 관내 장애인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원만하게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단은 관내
춘천시의회,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인턴십 수료식 개최… "지방의회 실무 체험 기회 확대"
춘천시의회가 13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인턴십 프로그램은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지난 1월 13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학부생 6명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인턴십은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론 교육을 비롯해 본회의 방청, 상임위원회 조례안 분석, 의정 자료 정리 등 다양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학생들은 실제 의정 활동을 가까이에서 체험하며 조례안 검토와 정책 자료 분석 과정에 참여하는 등 지
장동혁,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재판 5개 재개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 형사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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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과학대 간호학과,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합격
울산지역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전원 합격했다. 울산대학교 간호학과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시행한 ‘제66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올해 2월 졸업자 104명 전원이 합격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과학대학교 간호학부도 같은 시험에 139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 두 대학 간호학과는 학년별 맞춤형 학습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초 전공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시험 출제 경향 분석과 모의고사, 소그룹 집중 지도를 병행해 학생들의 실전 대응 능력을 높여왔다. 특히 부속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 협력병원과 긴밀한 연계를 기반으로 한 임
‘붉은 말의 띠’ 한 해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대구광역시 무형유산인 날뫼북춤보존회는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서구청, 서부경찰서, 원고개시장 등을 돌며 고유의 민속놀이인 지신밟기 행사를 개최한다.지신밟기 행사는 한 해의 시작인 정초에 지신 진압 퍼포먼스를 통해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평안과 풍작, 가정의 다복을 비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이다.2026년 병오년 정초 지신밟기 행사는 2월 19일 오전 10시경 서구청에서 힘찬 북소리와 함께 시작되어 서부경찰서, 서구문화회관 등을 순회하고 둘째 날인 20일은 구민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비트코인 1만달러? 50만달러?…'폭락 vs 낙관론' 대립 팽팽
비트코인이 극단적으로 엇갈린 전망 속에 시장 논쟁의 중심에 섰다. 한쪽에서는 수년 내 50만달러 돌파를 점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1만달러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 17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낙관론의 중심에는 연쇄 창업가이자 비트코인 옹호자인 앤드류 패리쉬가 있다. 그는 최근 하락세를 "위험이 아닌 기회"로 규정하며 7만달러 이하 구간을 전략적 진입 시점으로 평가했다. 패리쉬는 향후 3년 내 비트코인이 50만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일 평택 ASF 의심축 '양성'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소재 830두 사육규모 양돈장에서 19일 ASF 양성축이 확인됐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해당농장은 19일 전국 양돈장 폐사체 시료 의뢰시 자돈폐사가 급증, 폐사체 3두와 동거 20두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폐사체 3두,동거축 12두가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따라 방역대 및 역학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정밀검사에 돌입
고연공단 ‘우리동네 맑은공기 지원’ 대상지 선정
울산 울주군 고연공업지역이 정부의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고질적인 대기오염 문제 해결과 함께 지역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대상지 18곳을 선정하고, 국비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 지원 사업은 주민 생활지역과 인접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기술자문,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개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