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 동·서문 공설시장 등 3개 시장 1,063개 점포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주요 점검 사항은 ▲수허가자와 실제 사용자 일치 여부 ▲점포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현상 변경 유무 ▲상인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이다.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제주시는 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 의지를 공식화했다.이 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정운용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1시간 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브리핑을 소화하며 건강을 과시한 이 도지사는 그동안의 투병과 회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회복된 것은 경북도와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도지사는 "일부에선 조용하게 요양할 것을 권하기도 했지만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내놓은 몸이다. 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달 27일 횡령,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전자기록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로교통시설물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C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에 자재를 납품한 D사에 납품 대금보다 2230여 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게 한 뒤, 자신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돌려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봤다. 또 20
충남 계룡시는 지난 25일부터 공유재산 약 50필지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공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공유지는 ‘무단점유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합법적인 임대 가능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을 유도해 시 재정을 증대시키고 활용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불법 점유 방지와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에 기여할 것
인공지능 챗봇이 사용자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는 연구가 있지만, 챗봇이 인간 복지를 보호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최근 AI 챗봇이 인간의 심리적 안전을 지키는지 평가하는 새로운 벤치마크 '휴메인벤치'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IT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기존 AI 평가 지표는 주로 지능과 명령 수행 능력을 측정했지만, 휴메인벤치는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을 우선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벤치마크를 개발한 '빌딩 휴메인 테크놀로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화북2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에서 이행 지연 사례가 발생했다.1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결과, 2건, 2필지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아서 이행 명령이 내려졌다.용도별로 보면 사업용과 농업용 각 1필지로, 해당 토지에는 각각 사업용 또는 농업용 창고가 설치될 계획이었지만, 건축허가가 늦어지면서 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올해의 경우 8건, 29필지가 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조사됐다. 용도별로 보면 사업용 26필지, 주거용 3필지다.시는 29필지에 대해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고,
자사 동영상 서비스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앞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가운데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가점을 부여한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이 맞는다며 공정위 처분이 타당하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을 뒤집어 2가지 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현행 국가공
제주시는 민속오일시장과 동문시장, 서문시장 등 3개 시장의 점포 1063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자체적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장 운영 전반을 다각도로 점검한다. 특히 수허가자와 실제 사용자 일치 여부, 점포 목적 외 사용 여부, 무단 현상 변경 유무, 상인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위반 정도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용허가 취소,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징계 처분에 불복해 양심을 품고 동료를 허위 고발한 혐의로 현직 교도관 50대 A씨가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무고와 위증교사 등 혐의로 교정직 공무원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A시는 교도소 내 간호사에게 욕설해 전보 명령 등 징계를 받았고, 지난 2021년 12월 '징계 조사를 담당한 교도관 C·D가 수형자를 회유·협박해 허위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의성지청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조사 담당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회유하고 협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해 자신이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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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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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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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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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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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명서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 전개
경기도는 16일 광명 빛가온초등학교와 광명 시립 푸르지오 어린이집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예방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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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19일 시정회의실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심의기구인 농촌공간정책심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포천시는 올해 초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기능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승인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그동안 농촌지역은 주거·산업·축산·관광·에너지 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입지하면서 공간 이용의 비효율성과 주민 생활 불편, 환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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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5 청년성장프로젝트’ 성과평가 ‘우수’
군포시가 17일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인 ‘2025 청년성장 프로젝트’ 성과평가 ‘우수’를 획득, 내년도 공모절차 생략이 가능해 계속사업으로 국비 1억 2천 2백만 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공모사업으로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등급 이상일 경우, 차년도 사업참여시 공모없이 선정된다.2025년 사업 대상은 15~39세 청년 연인원 579명이며, 사업내용은 ▲취업준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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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김윤후승장로’ 명예도로명판 제막식 개최
용인특례시는 18일 처인구 남사읍에 있는 처인성역사교육관에서 ‘김윤후승장로’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과 용인시불교사암연합회 정호스님을 비롯해 지역의 불교계 인사와 신도 등 약 50여명이 모여 명예도로명판 제막식을 축하하고,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시장은 1232년 몽골군에 대항해 처인성전투에서 역사적인 승리를 거둔 승장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의 호국정신과 용인에서 기록된 자랑스러운 역사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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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025년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도시 우뚝
안양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유공’ 포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포상은 중기부가 매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시장·상인, 지원기관 등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시는 체계적인 상권 지원 시스템과 혁신적인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시는 그동안 ▲디지털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첫걸음기반조성 등 중기부‘특성화시장 육성사업’공모 선정 ▲안양상권활성화센터 설치를 통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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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소나무 지키는 ‘친환경 방제’ 연구에 힘 모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방제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존 화학 약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