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 세무사법의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시행이 되자 세무플랫폼과 이를 대변하는 단체가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3일 밝혔다.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납세자연대 주최, 김한규 의원 주관으로 열린 ‘AI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세무플랫폼 오인광고 금지 시행에 따라 이 토론회에서 한국납세자연대 남우진 회장과 세무플랫폼 변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개정안의 부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 연장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자 실패한 특검을 살리기 위한 연명치료법”으로 규정했다. 특히 수사 성과를 지적하며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영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시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부시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의 엄중한 문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체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직 기강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경위 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20일 열린 제12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촘촘한 행정 점검을 통해 경기도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지적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경제·노동 지원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신명순 의원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의 성장세 뒤에 가려진 시군별 편차 문제를 짚었다. 신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특급의 성과는 성장 추세에 있다고 하지만, 그 성과가 시군별로 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짚어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의원들을 만나 민주주의의 참된 가치와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자세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 조 의장은 첨단 기술이 고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 고유의 사유 능력, 특히 '질문하는 힘'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역설하며 어린이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2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거행된 ‘제22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 본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 의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주시가 민선 9기 첫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백제왕도의 정체성 회복과 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핵심 역점사업에 충남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시에 따르면 최원철 시장은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지방정부회의’에 참석해 공주시 주요 건의사항인 ‘백제 고도 정체성 회복을 위한 공주 백제 한옥단지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공산성 앞 금성동 일원은 공주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대표 공간이지만, 노후 건물과 현대식 건축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공 위원장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어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과 장기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
영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근 발생한 시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부시장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집행부의 엄중한 문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체 의원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공직 기강 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이번에 채택된 성명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건 경위 철저 조사 및 횡령금 전액 신속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 중원로 86번길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이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주민들과 상인들에 따르면 중원로 86번길 1번부터 13번길 구간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도시가스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불과 인접한 14번길 구간은 이미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공급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주민들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누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누구는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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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홍’ 양산시의회 조직개편 차질 불가피
경남 양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파행 장기화 여파로 양산시가 단행한 조직개편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산시는 당초 이달 중 조직개편안에 대한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기존 웅상출장소 기능을 강화한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이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홍으로 조직 개편을 심의·의결할 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제때 하지 못하면서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 시의회 갈등은 지난 6일 열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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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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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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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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