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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하여 다시 다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하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됐지만, 이
숙박비 문제로 여관에서 쫒겨나자 홧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투숙객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의원의 항소심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이던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께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 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손배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입증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포항지진 손배소송의 경우, 1심 법원인 포항지원에서는 관련 사건을 한꺼번에 병합 진행시켰으나, 2심 대구고법에서는 사건을 분리, 민사1부와 민사3부에서 재판을 각각 진행시켜 왔다.이로 인해, 대구고법 민사1부 선행재판에서는 지난 5월 13일 원고측 청구기각이 선고 됐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사3부에서는 후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는 17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박 모 전 영풍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들은 지난 2015~2021년 6년간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낙동강 수계에 1000차례
웨어러블 약물 전달 의료기기 기업 이오플로우와 인슐렛이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의 일부 효력이 잠시 정지된다.이오플로우는 9일 공시에서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유럽연합 및 국내 기존 환자에 한해 자사제품 이오패치를 6개월 동안 판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밝혔다.회사는 지난 5월 21일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1심 판결에서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 총 5940만달러를 배상하고 전세계에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제품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24일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0월19일 오후 10시5분쯤 충북 충주시의 한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팽개쳤고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A씨는 “전화해야 하니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자기 말을 B씨가 따르지 않고 선곡하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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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로스아이바이오, 김규태 호주법인 공동대표 자사주 추가 매입
윤정혁 대표 이어 자사주 추가 매입…혁신 신약 파이프라인 글로벌 진출 확신인공지능 기반 혁신 신약개발 전문기업 파로스아이바이오는 호주법인 공동대표이자 BD 담당임원인 김규태 CBO가 윤정혁 대표에 이어 자사주 1만2500주를 장내 매수해 책임 경영과 주주가치 제고
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농민단체 “농업 또 희생양 삼으면 거대한 항쟁 직면”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CJ, 집중호우 피해 극복에 성금 5억원 기부…햇반·비비고 등 물품 지원도
CJ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호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구호 성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전달돼 폭우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 물품 제공, 긴급 주거 시설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CJ 주요 계열사들도
(현장포커스)“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은 ‘북적북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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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
대한민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위대한 영웅
7월 27일은 ‘유엔군 참전의 날’이다.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참전한 유엔참전국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한반도는 단기간 내에 폐허로 변했다. 전투력에서 절대적 열세에 있었던 대한민국은 존립의 기로에 놓였고, 국제사회는 이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다. 유엔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불과 이틀 후인 6월 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규탄하며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그해 7월
제주도, 스마트 농업 본격화...'드론.AI로 생산량.가격 분석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인공지능과 드론을 활용해 농작물 가격과 생산량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5일 농업디지털센터에서 ‘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형 농업관측 연계 서비스 구축 용역’은 제주농업 디지털 전환기반 구축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6년 9월까지 총 15개월 동안 약 1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이 사업은 같은 날 공개된 농업 통합 플랫폼 ‘제주DA(Digital Agriculture
“즐겼으면 머문 자리도 깨끗이..쓰레기와 비양심은 되가져 가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제주는 관광 인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제주환경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우리 곳곳에는 쓰레기 투기 금지 안내판이 있어도 보란 듯이 그 주변에 쓰레기가 깔려 있다.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누군가의 손으로, 지구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보이지 않는다고 정말로 없어지는 게 아닌데 보고 싶지 않다고 보이지 않게 해놓은 걸 정말 보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전국 법원, 28일부터 2주간 휴정··· 내란 재판도 중단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