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일본인 퍼스트”라며 극우적 구호를 내세운 일본 참정당이 선거에서 약진한 직후, 당 대표인 가미야 소헤이의 발언이 크게 달라졌다.선거 유세 당시 외국인 규제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강조하던 가미야 대표는 당선 직후 “외국인에게 특권은 없는 것 아니냐”고 발언해, 선거용 선동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가미야 대표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에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특권? 일본에서는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답했다.이어 “일본인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사례는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선
사제총기를 이용해 30대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방화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1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22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자택에서는 A씨의 생일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지명 철회한 것과 관련해 "큰 성찰의 기회가 됐으며 더욱 노력해가겠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이 전 후보자는 21일 교육부를 통해 "인사권자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논문 중복 게재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른 이 전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이날 교육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여전히 전면 부인하며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후보자의 논문이 표절 의혹이 있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한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사는 길”이라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당내 최다선인 6선의 조 의원은 “우리 당은 스스로 보수의 정신, 보수의 가치를 어겼다”며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정신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어겼고 국민 심판을 받고 있다”고 당의 상황을 진단했다.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과거를 반성하고 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오는 28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명씨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창원지법에서 열린 명씨 관련 공판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직접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명씨 측은 이를 "특검의 일방적 통보"라며 수령을 거부했다. 명씨 측은 "변호인 일정상 28일 출석은 어렵다"며 31일 또는 8월 초 출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출석 요구서에는 명씨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울산동구가족센터는 최근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자녀와 함께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요리라는 실용적인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체험의 핵심 취지다.체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
제주4·3사건 당시 수형생활을 한 2033명의 수형인이 지난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 결과,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지난 5월에는 4·3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A씨가 무죄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다.A씨는 16살이던 1949년 “일본군이 버리고 간 총알을 무장대에게 줬다”는 이웃의 밀고로 3개월
잇따른 공장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는 등 사고 위험을 차단할 수 있도록 생산 구조를 전환하기로 했다. SPC그룹은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갈 방침이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SP
거창군이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 및 행복맘센터가 2027년 건립될 예정이다.거창 공공산후조리원과 행복맘센터는 총 공사비 90억 원을 들여 거창 의료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인 거창읍 대평리 1364-24번지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지상 2층 전체면적 2123㎡ 규모로 공공산후조리원과
충북대학교 미래자동차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이 지난 7월 22일부터 7월 24일까지 공과대학 E8-8동 C-Track in Lab에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관리시스템 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시스템의 이해와 실무 역량 향상을 목표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송현석 수석연구원과 신승민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집중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3명의 재학생이 참가해 전기차 BMS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을 받았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 사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구호물자 공중 투하를 재개했다.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분 완화’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27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 중부 데이르알발라, 북부 가자시티 등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엔과 국제기구의 구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전 6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와 함께 여름 휴가철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집중 탐지 기간은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여름철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과 후기·사진 등 게시 활동이 활발해지는 점을 고려했다.개인정보위는 이 기간 온라인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에 집중 대응한다. 불법스팸·스미싱 등에 악용될 수 있는 게시물이 게재될 가능성이 높은 여행 관련 사이트·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청장, 시·구의원과 만남은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구체화하고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 첫걸음입니다.” 박종진 국민의힘 신임 인천시당위원장이 취임 직후 내년 지방선거 승리 기틀을 다지는 데 방점을 찍고 발 빠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의원 투표를 거쳐 선출된 박 신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대구 남구의회는 7월 22일 정례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정재목 의원에 대한 제명 안을 의결했다.재적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이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앞서 7월 7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를 받아들여, 정 의원에게 제명 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정 의원은 지난 4월,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A씨의 차량 옆자리에 동승했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조사 결과, 정 의원은 잠시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확인됐지만, 혈
안양시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 ‘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밀라노 도시먹거리 정책협약은 이탈리아 밀라노가 주최한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 채택된 먹거리 정책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모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먹거리의 공급・소비 불균형 문제 해결・폐기물 최소화・생물다양성 보존 등 도시 간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위해 구성됐다.이 협약에는 현재 뉴욕・파리・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시 통장협의회는 27일 이호테우해수욕장 일원에서 김완근 제주시장과 19개 동지역 통장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정한 제주 바다 지키기’를 주제로 플로깅 행사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한 제주 환경 만들기 실천을 위해 통장들이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통장협의회는 2023년 용담 레포츠공원 일대 환경정화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해 ‘제주와의 약속 실천’을 주제로 삼양해수욕장에서 플로깅을 실시했고, 이번에 3년 연속 연례 환경정화 캠페인으로 플로깅 활동을 나섰다.이날 행사에서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의 식량 부족 사태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부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구호물자 공중 투하를 재개했다.인도주의적 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부분 완화’에 나선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이스라엘군은 27일 성명을 통해 가자지구 남부 알마와시, 중부 데이르알발라, 북부 가자시티 등 3개 지역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동안 군사 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유엔과 국제기구의 구호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오전 6시부터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족들이 자녀와 함께 한국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울산동구가족센터는 최근 외국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음식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가족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자녀와 함께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요리라는 실용적인 활동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체험의 핵심 취지다.체험에는 러시아, 카자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