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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관리비를 송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일부 세대의 수돗물 공급을 끊은 전 입주자회장과 관리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모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실에서 수도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HD현대중공업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남성이 직원의 서명을 위조해 교육훈련 기록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민희진 판사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교육훈련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직원 전모씨 명의로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기록표를 원청업체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교육훈련 당일 전씨는 공상 치료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교육 인원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우
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0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은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서 전 예방과장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판결이 유지됐다. 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참사 대응 과정에서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지인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유도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에 넘겨진 공범 16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1년 7개월 동안 지인 20여명을 협박해 약 3억원을 뜯어낸 혐의다.이들은 미리 섭외한 20대 초반의 여성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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