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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최고위원인 이언주 국회의원은 1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외국인 부동산 투자 때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고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및 임대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했다.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여야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신상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 부인이 2004년 무안군 소재 1200평 논 7개를 쪼개서 매매했다"며 "당시 무안군 일대에서 기업도시 유치 열풍이 불었는데 나중에 좌초됐고 결국 농지 가격이 안 올라 매도한 것으로 나온다. 누가 봐도 투기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에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부인이 2004년 1월 3500만원으로 지분 일부를 샀고, 2016년 1000만원에 팔았으면 2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취업 특혜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과거 그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배현진 의원은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부당하게 채용된 뒤, 영주권을 취득하고 두 달 만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다”며 “대단히 교활하게 비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의원도 “마케팅 책임자가 단 한 명인 소규모 법인에 사회 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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