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문제를 지적하면서, 농지 전수조사와 매각명령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농지 전수조사가 단순한 투기 적발을 넘어 농민이 주인되는 농촌, 농사지을 땅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전농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되어버렸다'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우리는
국민의힘이 7일 "청와대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이 '농지 쪼개기' 매입 의혹을 받고 있다"며 해임을 촉구했다.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농지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무색하게 청와대부터 투기 의혹이 터져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 이날 "자기들끼리는 다 해 먹고 국민만 죄인 취급하는 정권의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는 없다"며 "농지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농지 쪼개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부터 해임하는 게 상식적이며, 최우선이어야만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와 투기 토지에 대한 강제 매각 검토 지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투기 농지 강제 매각 검토지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 투기 조사 엄정 실시하라"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본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와 도시계획 변경,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토지소유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와 토지에 대한 투기성 소유를 다수 확인한 바 있다"며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은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경남 농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투기 근절 방침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경남 농민들은 즉각 전수조사에 착수해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25일 ‘경자유전의 약속 76년, 이제 농지법을 새로 쓰자’는 성명을 냈다.이
농지 투기 대상을 막기해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농지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농지법 위반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한국형 99년 주택’을 제안한다”며 “용산공원, 서초동, 서울공항 등 핵심 공공부지에 99년 동안 임대 가능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생활 인프라가 좋은 강남권부터 다양한 평형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장기 주거를 유도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동시에 국민 자산 형성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의지만 있으면 부동산 투기 억제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짜 농민’을 가려내는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결정”이라고 9일 밝혔다.김 후보는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2840필지 토지 소유자 가운데 약 60%가 제주도민이 아닌 외지인이며, 전체 면적 약 550만㎡ 가운데 30% 이상이 농지여서 이번 정부 조사는 제2공항 예정지 등 투기 의혹 지역부터 철저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양당 정치 20년 동안 제주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고, 제2공항을 둘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를 실제로 농사에 이용하는지 여부를 전면 점검해 투기성 보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 임대나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처분 명령도 내려질 전망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농지 전수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3월 중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농지법 위반 가능성이 큰 일부 필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해왔지만,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조사는 농지 투기 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정치와 정부의 책임”이라며 세금·금융·규제 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예고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에 글을 올려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 마라’고 강요할 필요는 없다”며 “고위 공직자이니 먼저 팔아야 한다는 식의 도덕적 의무를 앞세우는 접근
계양소방서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건조한 날씨와 야외활동 증가에 따라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의 주요 원인 가운데 상당수가 담배꽁초 투기, 촛불·향초 사용, 음식물 조리 중 자리 이탈 등 일상생활 속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소방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금지 ▲음식물 조리 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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