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전
인천시가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운영법인에 대해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해 지난 20일 색동원에 통보했다.처분에 동의하면 청산인 선임과 자산 처분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설립 허가를 취소할 경우 법인이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재산을 국가나 지방정부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법인 취소 통보를 받은 법인은 90일 이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색동원에 남아있는 이용자 일부는 퇴소를 준비하고 있다.색동원 운영 시설은 지난 3월 폐쇄 조치했지
‘매우 반대한다’ 은 지난 5월 조사 대비 3.9%p 오른 38.2%로 1위를, 9일 여론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올리...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 4월 30일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 법률안의 공소 취소 부분과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4일 "2025년 11월 26일 폐수 불법배출과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한 행정심판이 기각됐다"면서, "회사는 추후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HD현대는 2025년 8월 28일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1760억572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불법배출이 부과사유이다.과징금은 202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조9395억8227만원의 2.96%에 해당한다.납부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이다.이와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3개 업체의 제품에 대해 환경표지인증을 취소하는 공고를 냈다.기후부에 따르면 인증 취소사유는 인증기준 부적합이며, 다복의 DS-8011 수도꼭지, 하이웨이코리아의 SS+제설제, 남향에코에스티의 스노킬 N-20 등 3개 제품이다.환경표지인증은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 제도다. 기후부는 환경표지인증을 받고 1년이 경과한 인증제품 또는 특별 사후관리가
기후 핀테크 전문기업 후시파트너스가 K-ETS 할당취소 대응 전문 서비스의 공식 성과를 발표했다.수도권 버스 운송 전문 그룹 계열 2개사에 대한 할당취소 대응 수행 결과, 취소 예정이었던 온실가스 배출권 총 4만 7,031톤 중 2만 2,836톤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자사 AI 탄소 플랫폼 '카본AI' 기반의 배출량 재산정 전략이 실전에서 유효함을 입증한 결과로, 복원된 배출권의 시장가치는 KAU25 5월 27일 종가(20,700
고객의 동의 없이 약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가 6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전체 이용자 약 4000 만 명의 개인정보를 고객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개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페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고객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손실로 처리해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법인세를 내게 된 보험 대리점 업체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A사가 남대문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자사 소속이 아닌 타사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 것이다.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총 5회에 걸쳐 ‘2026 건설부동산 분쟁 아카데미’를 성료했다고 9일 밝혔다.시리즈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발표자로 나서,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분쟁의 이론과 실무 외에도 각 분야별 건설부동산 분쟁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고환율과 중동발 공급망 불안, 노란봉투법 시행 등으로 건설 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공사비 분쟁, 분양계약의 취소·해제를
부하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은 박종원 전 청주시교육장의 징계가 취소됐다.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박 전 교육장이 낸 소청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위원회는 박 전 교육장이 소속 직원의 모 교육단체 회장 선거 출마와 관련한 발언이 회장 선거 출마를 막거나 사퇴를 명령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면서 특정 선택을 강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오히려 같은 단체의 활동 경험이 있는 선배 입장에서 출마 이후에 예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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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가심비 맛집 2곳 방문하고 답례품 받아가세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제주 도내 음식점들의 영업 활력과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제주 가심비 맛집 여행 인증 캠페인’을 추진한다.이번 캠페인은 제주를 방문하는 18세 이상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답례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은 제주 도내 지정된 가심비 식당 2곳을 방문한 후 해당 음식점들의 종이 영수증 2장, SNS 이용 후기 2건을 제출하면 된다.가심비 식당은 제주지역에서 착한가격 업소 음식점, 백년소상공인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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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 개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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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위한 공공주택..."공유재산 심의 제동"
제주도의회가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제동을 걸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2일 449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10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도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만으로 현물출자 동의를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심사 보류했다.행자위는 땅을 처분했으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를 받아야하고, 이 땅이 제주개발공사에 출자되므로 지방재정법 상 출자에 대한 의결을 각각 받아야 한다고 했다.하성용 의원(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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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 체납 1위’ 권혁 시도그룹 회장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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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6538억 ‘방배신삼호 재건축’ 수주… 래미안 르페리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서초구 방배신삼호 아파트 재건축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지난 1월 28일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6월 13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25번지 일대 4만 4106㎡ 부지에 지하 5층~지상 41층 규모의 총 7개동, 928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6538억원 규모다.사업지는 사평대로와 서초대로를 통해 강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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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취업, 포기하지 마세요"…구직단념 청년 체계적 지원
해남군은 청년도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립·은둔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직의욕을 회복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며,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단기 20명, 중기 30명 등 총 50명을 모집한다.모집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만18~34세의 구직단념청년으로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청년 ▲북한이탈청년 ▲가습기살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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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영진전문대-경북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선취업·후진학' 인재양성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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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투자 사기극’ 일본인 가토, 조직적 ‘꼬리 자르기’의 희생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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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 사기단에 연루되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본 국적의 마사아키 가토 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주범’이 아닌 ‘단순 방조범’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토 씨를 사기 범행의 주범으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측은 객관적 증거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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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 어우러진 산책길 선보여
인천시 월미공원사업소는 산수국 개화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월미공원 둘레길에서 산수국이 어우러진 여름 산책길을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시민들이 계절꽃과 숲길을 함께 즐기며 일상 속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월미공원 둘레길 일대에 1만여 본의 산수국을 심어 '산수국과 함께하는 힐링산책' 공간을 꾸몄다.월미공원 둘레길은 숲속에서 바다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산책 명소로 계절마다 다양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특히 2.3㎞ 구간을 자연 친화적인 흙길로 조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