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다시 고급 승용차를 훔치는 등 범행을 반복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법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9월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5
기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번호를 변경해 사용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2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승용차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신고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음주 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ㄱ 씨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자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었던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구의
병원에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수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
베트남에서 대구로 향하는 항공기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다른 승객을 협박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특수협박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유령업체를 설립해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대구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9건, 1800만원 상당의 수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와 전직 경찰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씨와 사무소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직 중 A씨의 부탁을 받고 범죄 피의자의 지명수배를 확인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베트남에
법원이 접근 금지 잠정조치에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완도군, 277억 투입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LH와 맞손
완도군은 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완도 중도 고령자 복지 주택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임대주택과 함께 돌봄·복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의 역할과 재정 분담, 협력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완도군은 ▲사회복지시설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석기 외통위원장,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경제협력협정 체결·교류 확대 논의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두미투루 쇼콜란 주한 몰도바대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경제협력협정 체결, 고위급 교류 강화 및 비자제도 완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쇼콜란 대사는 “한국과 몰도바는 1992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몰도바 국민의 무비자 입국 추진과 함께 주한 몰도바대사관 개설을 희망한다”고 밝혔다.김석기 위원장은 “경제협력협정 체결은 양국 교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협정이 원만히 체결되길 기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도방 이권 다툼 끝 '보복살인' 조폭 출신 50대, 2심도 징역 22년
광주 도심에서 유흥업소 알선 이권을 둘러싼 갈등 끝에 보복 살인을 저지른 조직폭력배 출신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2...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귀포시, 자체 제작 의류수거함 이용료 세입 처리
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확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신청한 ‘2030 양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양주시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실태를 반영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계획적 개발 및 환경보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을 조정하고 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 순항... 올해말 1단계 수처리 시설 가동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올해말 1단계에 포함된 수처리 시설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상하수도본부는 도내 하수 발생량의 60%를 처리하는 하수도 인프라의 중추적 핵심사업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공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제주상하수도본부는 현안 공유회의를 개최해 현대화사업의 주요 추진현황 점
Generic placeholder image
中 사지 절단 환자 뇌 임플란트 임상시험 성공…美 이어 두 번째
중국이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을 활용해 사지 절단 환자의 뇌에 직접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침습형 BCI 기술을 구현한 국가가 됐다.17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이 인용한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상하이 뇌과학지능 기술센터와 푸단대학 화산병원은 공동 연구팀은 지난 3월 상하이에서 사지마비 남성 환자에게 무선 칩승형 BCI 임플란트를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진시행했다. 이번 시험에서 사용된 BCI 기기는 직경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 등 특별자치도내 국가사업, '지방비 30% 이하' 상한선 적용해야"
전북 등 특별자치도의 국가사업 추진과 관련해 지방비 부담을 30% 이하로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지방비 부담을 차등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1...
Generic placeholder image
장마철 앞두고 시설 안전점검…이지영 익산도시공단 이사장 "바쁘다, 바뻐!"
이지영 전북자치도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주요 시설의 안전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현장의 고객 불만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 행정을 실천하는 등 바쁜...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왕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21일~29일 진행
경기 의왕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관내 7개 상권이 협력해 '2025년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다. 17일 의왕시에 따르면 이번 '통큰 세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