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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을 거쳤음에도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전반에서 전액 지급 비율은 낮아지고, 부지급 통보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당국 민원 중 다수가 보험 관련으로, 특히 보험금 산정과 면부책 판단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법원은 단순한 입원 사실 누락만으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고 있어, 약관 해석과 인과관계 판단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는 과잉 조사가 소비자 불신을 키운다는 의견도 있다. 일부 손해사
2019년 발생한 독도 해역 소방헬기 추락사고의 보험금 처리 문제가 2025년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고 관련 본보험금 약 374억 원은 지급 결정됐지만, 지연이자 지급 여부와 금액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금융당국은 약 78억 원 규모의 지연이자 지급을 권고했으며, 소방청은 상사이율을 적용한 100억 원대 규모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은 계약 약관 및 분쟁 절차에 따른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금융당국의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
SK AX가 AXA손해보험의 금융 인공지능전환 1단계 및 고객 채널 AX 플랫폼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SK AX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고 접수부터 보험금 산출과 지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 AX 플랫폼을 완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객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보상 절차를 경험하도록 설계된 AX 플랫폼 구축의 첫 단계다. 사고가 접수되면 담당자 배정과 정보 입력, 조사, 산출, 보험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고객은 이전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전국 흐름은 분명하다. 금융감독원의 제재 사례가 이어지고, 실손보험 입원비 미지급 논란이 반복되며, 금융 민원 가운데 보험 관련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영역의 분쟁이 빠르게 늘었다. 지급 거절이 늘어난 배경에는 비용 통제 압박과 상품 포트폴리오 변화가 있고, 현장에서는 의료자문과 절차 요구가 과도하게 동원되면서 소비자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도 단순 입원 사실 누락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축적하고 있어, 약관 해석과 인과성 판
국민체감형 보험업권 제도개선 등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간단보험대리점 판매상품 확대당초 손해보험상품만 판매 가능한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관련 보험업감독규정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도 개정해 세부 보험종목 및 보험금 한도 등을 규정했다. 이로써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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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한화 폰세, 만장일치로 제12회 최동원상 수상자 선정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가 만장일치로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제12회 BNK부산은행 최동원상의 주인공으로 한화 이글스 폰세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20일 열린 제12회 최동원상 선정위원회에서는 ▲선발 25경기 이상 ▲12승 이상 ▲평균자책점 3.0 이하 ▲180이닝 이상 ▲150탈삼진 이상 ▲15퀄리티스타트 이상 ▲35세이브 이상 등 엄격한 선정 기준 아래 각각 선정위원들의 1, 2, 3 순위 결과표를 합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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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점검 완료
춘천지역에 지진과 화재가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대규모 합동훈련이 진행됐다. 춘천시와 춘천소방서는 29일 오후,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춘천경찰서, 제2공병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기관과 민간단체가 참여했다.훈련은 규모 5.0의 지진으로 도심 건축물이 붕괴되고 대형 화재가 번지는, 실전을 방불케 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참여 기관은 인명구조와 화재진압, 응급복구 등 재난 대응 전 과정을 실전처럼 펼쳤으
횡성군민체육대회 맞아 한돈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횡성군은 29일, 안흥면체육회 전복길 회장으로부터 한돈세트 270㎏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제55회 횡성군민체육대회’를 맞아 지역 체육 발전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부된 한돈세트는 9개 읍면 체육회에 각각 30㎏씩 전달될 예정이다.기부자인 전복길 회장은 안흥면체육회장으로서 대한한돈협회 횡성지부 사무국장, 횡성축산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축산업 발전과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그는 그동안 제39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돼지고기 100㎏ 후원하고, 안흥면 어르신 복달임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판사 등 10명 춘천소년원 방문
법무부 춘천소년원은 29일, 서울가정법원 안복열 부장판사 등 10명이 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춘천소년원의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호처분결정 등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가정법원 판사 일행은 최근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시설을 둘러 보고 보호소년들에게 라면 등 8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안복열 부장판사는 “학생들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촌학교, MT가다’ 등 다양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인
트럼프, 李대통령 '핵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후속 협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사설] 한미 관세협상 타결…빠른 후속조치 필요하다
한국과 미국이 관세협상 세부안에 합의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중 현금 투자액을 2000억 달러로 하고, 그 집행을 연간 200억 달러 범위로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외환시장에 과도한 충격을 피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당장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