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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중앙은행(SBV), 기업은행(법인) 및 산업은행(지점) 인가서류접수증 발급 완료
베트남중앙은행은 중소기업은행이 제출한 베트남법인 설립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5월 30일 발급했다. 이는 기은이 2017년 7월 인가를 처음 신청한 지 약 8년만에 거둔 성과로, SBV는 이에 앞서 5월 7일 한국산업은행 하노이지점에 대한 접수증을 약 6년만에 발급한 바 있다.SBV가 발급한 접수증은 특정 인가 신청건에 대해 인가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되었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공식문서로, 향후...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감사후보 구광회 인사 올립니다.2년 전 회원님들의 성원으로 감사에 당선되어 현재까지 감사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회원의 권익항상과 세무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저는 국세청에서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2013년 세무사로 출발하여 한국세무사회 감사, 지방회장.부회장, 지역회장 등 다양한 회직을 경험하였습니다.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난 2년간 감사로 회직 수행시 항상 회원님들을 위하여 공정한 감사로 회칙과 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회무처리와 예산을 집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법안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르면 이달 내 처리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는 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공식 개시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돼 이 대통령은 오전 6시 21분부터 대통령 신분이 됐다.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임기 개시 순간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으로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서 1728만 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49.42%를 기록했다. 김문수
[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개선내용을 보자. 그간 건전한 보험영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해왔다면서 우선 제3자
원주시는 원주IC와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동부순환로 번재소류지~백호정사 도로개설공사가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번재소류지∼백호정사 도로개설공사는 총사업비 887억 원을 투자하여 터널 2개소와 교량 1개소를 포함, 연장 1.98km를 왕복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현 공정률은 30%로 토공 작업과 터널 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오는 10월, 터널 관통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 내 전체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원주시는 시가지의 팽창으로 증가하는 시내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고 교통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태장
일본 상원인 참의원이 결제 서비스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새로운 ‘암호자산 중개사업’ 제도를 신설했다.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개정안은 기업이 암호화폐 거래소로 등록하지 않아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암호 금융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개정안에는 ‘국내 보관 명령’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에 필요 시 플랫폼에 사용자 자산 일부를 일본 내에 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보여하는 것이 목표다.이는 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
KB국민은행은 지난 5일 SSG닷컴과 ‘금융과 쇼핑’을 결합한 최초의 금융 패키지 서비스인 ‘쓱KB은행’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영등포구 SSG닷컴 신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훈학 SSG닷컴 대표이사, 이환주 KB국민은행장 및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얍을 통해 개인 고객과 사업자 고객의 편익을 고려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보일 예정이다.‘쓱KB은행’은 SSG닷컴 내에서 KB국민은행의 금융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4~25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이번 주 주간예보를 보면, 화요일인 10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월요일인 9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무덥겠다오후들어 경북남서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5~10mm이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16~20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가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16도, 청송 17도, 경주·영덕·영주 18도, 안동·문경·의성·영천 19도, 대구·포항·구미·상주 20도 분포를 보이겠다낮 최고 기온은 구미 33도, 안동·상주·의성 32도, 대구·영천·문경·영청·청송 31도, 경주·영주 30도,
경주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올해도 드론동아리 ‘청운’을 운영하며 지역 청소년들에게 색다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청운’은 ‘청소년이 그리는 꿈과 구름’이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성취감은 물론 또래 간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드론 농구를 중심으로 활동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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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울산 방문 “아버지 생각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2일 울산을 방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울산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와 중구 태화강국가정원을 찾아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울산선거대책위원회 박성민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서범수 공동선대위원장, 이성룡 선대본부장 등이 동행해 사실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한 지원으로 풀이됐다. 박 전 대통령은 울산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산업을 일으켜서 발전하게 된 시발점이 바로 이 도시”라며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수십 번을 여기 오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9일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그 유가족인 전몰군경미망인 60여명을 모시고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위로행사를 열었다.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개최한 이번 행사는 건강한 웃음치료 강좌, 위로를 전하는 오찬, 통영여성팔각회 재능기부로 진행한 장구와 색소폰 공연과 노래로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30여명은 유가족 어르신과 짝을 이루어 행사장 이동, 교육, 식사, 공연 등을
바둑 전설들,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 두고 열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바둑 전설들이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두고 열전을 펼친다. 제6회 월드 바둑 챔피언십이 5일부터 7일부터 사흘간 전라남도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씨원리조트 자은도에서 열린다.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에는 16강과 8강, 7일에는 4강과 결승이 차례로 열린다
포천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식 개최
포천시는 30일 신북면 소재 포천교통 차고지에서 광역버스 3003번 노선 개통을 기념하는 개통식을 개최했다.이번에 개통된 광역버스 3003번 노선은 포천시민의 출퇴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한 광역버스 노선이다. 총 6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왕복 운행해 기존 3006번 노선의 혼잡도를 분산하고 시민의 통근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개통식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김성남, 윤충식 경기도의회
화순군, ‘맨발로 걷는 자연, 바르게 걷는 건강’ 개최
화순군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는 6월 13일 10시부터 12시까지 너릿재 옛길에서 ▲보행 자세 측정 ▲맨발 걷기 체험 ▲건강생활 홍보관을 결합한 통합 건강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척추·관절 건강과 전신 균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보행 자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문가의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해 참가자 개인별 건강 해법을 제공한다. 보행 분석 장비를 통해 발의 압력분포, 걸음걸이 리듬, 체중 이동 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걷기 자세와 운동법을 지도한다.또한,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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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름철 산림재해 취약지 집중점검해 자연재난 선제대응
강릉시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 재해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추진한다.우선, 여름철 집중 호우시 빗물로 인한 토사 피해를 막기 위해 사방댐 6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아울러, 사방댐 준설 2개소, 외관 점검 48개소, 정밀점검 10개소 등을 추진해 우기 전 사방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집중호우에 따른 토사 유출에 대비하여 산지 전용·일시사용, 토석 채취지 등 297건의 산림 허가 부지를 일제 점검하여 재해 예방 조치 명령 등 점검 활동을 펼치고, 목적사업 미추진 허가지에 대하
인도 중앙은행 "암호화폐 입장 변화 없다"...보수적 견해 유지
인도중앙은행인 RBI가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더타임즈오브 인디아에 따르면 말호트라 RBI 총재는 암호화폐가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중앙은행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인도 대법원은 암호화폐 금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부에 조속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정부가 임명한 위원회에서 계속 진행 중이다.RBI는 "새로운 진전은 아직 없다
동해시 '놀토오삼 바란 시즌2' 첫 날, 500여명 몰려 성황
동해시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침체된 발한지구의 상권을 회복하고 문화재생을 위해 기획한 '놀토오삼 시즌2'가 첫날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토요일 동쪽바다중앙시장 야외광장에서 열린 첫 행사에는 약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불 꺼진 광장을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 채웠다.특히 행사 시작 90분 만에 준비된 300인분의 재료가 모두 완판되는 등 많은 시민이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다.저녁 6시 이후에도 활기를 찾아보기 힘들던 발한지구의 구도심 광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음악과 웃음, 그리고 다양한 세대가 한
강릉시, 서울시와 협업해 지역정착형 청년창업 지원
강릉시는 9일 오후 2시, 강릉원주대학교 해람문화관에서 서울시와 연계 운영하는 지역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제7기 지역간담회를 개최한다.넥스트로컬 사업은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들이 지역 창업을 통해 지방 정착을 유도하는 취지의 청년 지원사업으로, 총 77개 133팀이 참여 중이며 그 중 강릉시는 16팀 24명이 활동하고 있다.사업은 3단계로 나누어 지역 자원조사 비용 지원부터 초기 및 최종 창업자금 지원까지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간담회는 1단계 지역 자원조사에 대한 중간
[국세 예규] 법인세법 적용받는 가업상속,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받은 주식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주식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 비율 반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획재정부는 회신을 통해 “2012년2월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사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12년2월2일 이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