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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2025년 국정감사 시작…대법원·사법연수원 등 첫 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25년 국정감사 첫날, 대법원과 사법연수원 등 주요 기관을 상대로 감사에 돌입했다. 대선개입 의혹 증인 신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국정감사의 첫 일정으로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및 철회 안건을 의결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울산 동구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해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시찰에는 위원장 안호영, 간사 김주영·김형동 의원, 울산 동구 지역구인 김태선 의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및 보좌진, 국회 사무처 직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HD현대중공업 본관에서 주요 사업 현황을 보고받은 뒤, 특수선사업부 함정 제작 공정 및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도크와 조립공장을 둘러보며 산업 현장의 작업환경과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있는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강도 높은 사퇴 촉구 발언을 이어갔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그 대상이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은 "김철수 회장이 과거 17·18대 총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국민후원회장을 맡았으며, 2023년에는 김기현 후원회장까지 한 인사"라며 “이런 인물이 적십자사 회장을 맡는 것은 명백한 중립 원칙 위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4일 산업통상부 및 소관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대미 관세협상, 원전 수출, 벤처·산업안전 현안 등 전방위 이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이날 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3,500억달러 규모 투자패키지의 구체적인 투자방식과 이익배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원전 수출 관련 질의에서는 체코
최근 1년 반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로맨스스캠’ 피해가 2천4백여 건, 피해액으로는 1천3백8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연애 감정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 진화하면서, 단순 개인 범죄를 넘어 국제 조직화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로맨스스캠 관련 피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반 사이 총 2,428건이 접수됐으며, 피해 금액은 1,380
전국 가정법원에서 이혼, 양육, 후견 등 가사 사건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가사조사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 수는 2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 등 세 가지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이로 인해 가사조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사례가
암호화폐 친화적인 영국 네오뱅크인 클리어뱅크가 서클 결제 네트워크에 합류하며 유럽에서 미카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나선다고 코인데스크가 27일 보도했다.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클리어뱅크는 클라우드 기반 금융 시스템과 서클 블록체인 인프라를 연결, 글로벌 송금을 가속화하고 규제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클리어뱅크는 당초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려했으나, 영란은행과 협의 과정에서 서클과 협력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클은 CPN을 통해 기존 금융 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
IBK기업은행은 '2025 올해의 브랜드상'에서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가 동반성장 부문 '올해의 브랜드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브랜드상은 한국광고학회가 산업현장에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고객만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서 탁월한 성과를
한국야구위원회 허구연 총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과도한 출장비 지출 논란에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국시리즈 VIP로 초청한 사실까지 도마에 오르며 공공성 논란에 휘말렸다.2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허 총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허 총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제과점에서 약 548만원을, 같은 기간 스타벅스 선불카드에 2310만원을 결제했다.김 의원은 “이 빵과 커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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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의 심장이 천년고도 경주로 모인다.2025 APEC 정상회의의 핵심 경제인 행사인 ‘APEC CEO SUMMIT KOREA 2025’가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경주예술의전당 2층 화랑홀에서 개최된다.APEC 회원국 정상, 정부 인사, 글로벌 CEO 등 1700여 명이 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마침내 제정되었다. 이는 2021년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4년여 만의 성과이자, 장애인 당사자들의 6년간 끈질긴 제정운동이 맺은 결실이다.중증장애인들과 독서세미나를 한 적이 있다. 내 또래인데도 모두 공교육 학교 재학 경험이 없었다
문음미 기자 = 부안군은 27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한 5급 이상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4년 연속 실질 적자···경영진 책임론 ‘폭발’누적 손실 1200억대 9년간 신규 투자 '제로' 농협 축산경제가 4년째 실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조직 안팎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내부 경영분석 회의에서는 “이 속도라면 2~3년 내 자본금이 소진된다”는 보고가 나왔다.단순한 경영 부진이 아니다. 지난 10여년간 김태환, 안병우 대표 체제가 신규 투자를 완전히 중단하고, 조직을 사유화한 결과물이란 불만이 조직 내부에서 폭주하고 있다.한때 축산업계를 리드했던 농협축산경제는 이제 사료,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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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이 온라인에서의 악의적 리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문제는 허위사실이 온라인에 퍼지더라도 가게 측에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소위 '당할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이다.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악의적 리뷰에 골머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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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가 서울 시내버스에 비접촉식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 ‘티머니 태그리스 결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버스 36개 노선, 590여 대에 도입돼 서울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티머니 태그리스 결제’는 교통카드나 스마트폰을 결제 단말에 접촉하지 않고 버스 승·하차를 자동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주머니나 가방 속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요금이 자동 결제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센서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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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쉬,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 출시
보쉬 전동공구 사업부가 효율성과 내구성을 한층 강화한 고성능 전문가용 액세서리 5종을 출시했다.신제품 5종은 ‘EXPERT’와 ‘PRO’ 라인 제품으로 ‘EXPERT 카바이드 5인치 X-Lock 연마헤드’, ‘EXPERT O780 포일 샌딩 디스크’, ‘EXPERT Tough Metal 직소날’, ‘PRO 임팩트 소켓 세트’, ‘PRO Metal TCT 브로치 커터’ 등이다. EXPERT 라인과 PRO 라인은 일반 액세서리 대비 각각 2배와 1.5배의 높은 효율성과 성능을 발휘한다.‘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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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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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1년 디딤펀드, 1년 수익률 12.5%에도 투자자 관심은 ‘미지근’
출시 1년을 맞은 ‘디딤펀드’가 변동성 장세에서 방어력을 입증하는 등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렸다.하지만 낮은 인지도와 디폴트옵션 편입 상품 부족, 판매채널 편중 등으로 투자자 접근성이 낮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 9월 25일 25개 자산운용사가 각각 출시한 디딤펀드는 지난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 12.5%를, 상위 10개 평균 수익률 16.5%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코스피가 -8.8%에서 +31.9%, 미국 S&P500 지수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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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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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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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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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퍼스트 펭귄처럼
진해 앞바다에 천천히 꿈틀거리며 나아가는 배들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인생은 속력이 아니라 방향이다.’ 갈림길 앞에서 늘 멈칫거리지만, 머뭇거림 또한 나의 길임을 이제야 받아들인다. 원망을 품으면 원망이, 감사로 바라보면 감사가 되돌아온다. 인간관계는 결국 내가 비춘 눈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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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삐뚤빼뚤 해도 괜찮아
“김치~.”그 순간 전시실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카메라를 향했다. 잘 찍히려는 마음이 전해졌다. 개인적으로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21일 오후 폐교를 리모델링한 창원 삼진미술관에서는 창원문화장애인평생학교 학생들과 지역 작가들이 협업해 만든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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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문 잠그고 압색 거부…내란특검, 영장 집행 실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부터 황 전 총리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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