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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과세 증여재산 출연 공익법인도 “결산공시·전용계좌는 의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결산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여파가 미국 내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는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일정 중 CNBC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소비자 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제시 CEO는 "아마존과 다수의 판매업체들은 관세에 대비해 재고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 했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 가을 소진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품목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기 시작했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이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가 지적했듯,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에 가깝다.문제는 이러한 파격적 지원 구상이 기존 특별자치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출범한 지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나 재정 지원 없이 제도만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은 자사가 개발한 교사용 저작도구 ‘MakeX’가 ‘교육용 콘텐츠 생성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MakeX’는 약 23만 명의 현직 교사가 활용하는 미래엔의 교수활동 플랫폼 ‘엠티처’ 내 핵심 기능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웹 기반 저작도구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수업 자료와 평가 문항을 직접 제작 및 편집할 수 있으며, 수업 스타일과 학습 목표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교사 업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은 20일 ‘2026년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
플레어 네트웍스 최고경영자 휴고 필리온이 XRP의 장기적 가치와 유틸리티 확대에 대해 강한 낙관론을 내놓았다. 그는 XRP가 단순한 결제용 디지털 자산을 넘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19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최근 인터뷰에서 필리온 CEO는 커뮤니티 일각에서 XRP의 미래를 두고 "미친 듯이 낙관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를 설명하며, 플레어 생
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6년 포항여성 신년교례회’가 20일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여성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포항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행사는 포항시니어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배우자이자 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회장인 최혜련 여사에 대한 감사
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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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2026년 커피 소비의 새로운 기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장기화… 피해자 대상 2차 가해·집회 방해 의혹까지 제기
대구 리프트성형외과를 둘러싼 의료사고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측이 병원 측의 2차 가해 의혹과 집회 방해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 병원 측으로부터 충분한 사과나 책임 있는 조치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상대로 한 부적절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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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올해 공공주택 4740호 공급된다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분양주택 4225호와 임대주택 515호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자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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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평화경제연구소, 정부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에 강력 반발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위상과 제도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연구소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몰빵 지원’”이라며 “기존 특별자치도, 특히 출범 4년도 채 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연구소는 이번 발표가 표면적으로는 균형발전을 내세우
홍천군, 2026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 본격 추진
홍천군이 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어르신의 소득 보전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나선다.홍천군은 현장 중심의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참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2026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총 34개 사업단으로 구성되며, 5,750명의 어르신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업은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형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며, 지역 여건과 어르신의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로 운영된다.사업
AI 영화로 글로벌 영화제 13관왕… AI 단편영화 ‘레드 닷’ 김규민 감독, 창작자 발언권 주제로 세계 영화제 석권
한국의 AI 단편영화 감독 김규민이 새롭게 선보인 단편영화 ‘레드 닷’이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주제로 AI 영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뉴욕, 파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의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레드 닷’은 러닝타임 10분의 AI 단편영화로, 2025년 12월에 제작 및 공개됐으며, ‘Best Actor & Director Awards’에서 프리미어 상영된 이후 글로벌 영화제에서 총 13관왕을 기록하고 있다.
1년 맞은 트럼프 2기… 뜨거운 자찬, 싸늘한 여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지난 1년을 '성과의 해'로 포장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일을 맞아 자신의 1년을 '역대급 성과'로 규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어떤 대통령도 성과 측면에서 우리보다 좋은 첫해를 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자평은 국정 전반에 걸쳐 있었다.불법 이민 대응과 고물가 해소를 동시에 거론하며 "엉망진창인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세계 그 어디보다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