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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과세 증여재산 출연 공익법인도 “결산공시·전용계좌는 의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결산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영남이공대학교가 대구형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허브 구축에 본격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대구광역시와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종합사회복지관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협약은 급속한 고령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일상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구형 통합돌봄 서비스는 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책으로, 현장에서 서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대 통합과 지역사회 복지 강화를 주제로 양국 간 정책 교류에 나섰다.우 의장은 20일, 싱가포르 시아 키앤 펭 국회의장과 함께 브래들 하이츠 지역을 시찰하며 고령화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지역사회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방문은 실질적인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주민자치 모델과 싱가포르의 지역 커뮤니티 운영 방식 간의 접점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시아 의장은 유치원과 노인 돌봄센터, 노령화 대응 센터가 통합된 복합시설을 소개하며 “어
동해시가‘관광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이번 발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된 관광객 현황과 체류 증진 전략을 중심으로 동해시를 방문객이 ‘머무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약 300명의 동해시 방문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방문 목적 중 82%가 ‘휴식 및 나들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숙박하지 않은 이유로는 76%가 “당일 여행으로도 충분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체류형 관광 콘텐츠 부족과 숙박시설 미비가 방문객의 장기
유한킴벌리는 지난해 ‘하기스 이른둥이 기저귀’를 약 80만 개 기부했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유한킴벌리의 이른둥이 기저귀 누적 기부량은 650만 개를 넘어섰으며, 연내 700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른둥이는 임신 기간 37주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거나 출생 체중이 2.5㎏ 이하인 신생아를 의미한다. 최근 이른둥이 출생이 증가하면서 관련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임신 기간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2023년 2만2504명에서 2024년 2만4144명으로
인천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복합문화관광시설 '상상플랫폼'이 경험을 연결하는 공간으로 도약한다.인천관광공사는 상상플랫폼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통합 홍보·마케팅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브랜드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상상플랫폼은 2025년 '경험을 연결하는 상상플랫폼'을 핵심 메시지로 설정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통합 홍보 전략을 추진해 왔다. 특히 뉴미디어 중심으로 한 소통 강화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 운영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서귀포시가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56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서귀포시는 지난 20일 부서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순문 서귀포시장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전 부서의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집행 대상사업 1698건, 총 5638억 원 규모의 집행계획을 점검했다. 그중에서도 상반기 집행 부진이 예상되는 1억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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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사설]첨단산업과 정주의 조화, ‘김두겸표 GB 혁신’에 거는 기대
울산시가 도시 성장의 고질적인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의 빗장을 과감히 풀고 있다. 가용 토지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수도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50년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적 승부수다. 민선 8기 김두겸 시장의 ‘1호 공약’인 GB 해제가 성과를 내면서, 울산은 이제 첨단산업과 정주 여건이 조화된 신산업 거점으로의 대전환점에 서 있다.그동안 울산은 전체 면적의 25%에 달하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도시의 유기적 성장이 제한됐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녹지 띠는 도시 공간 구조를 단절시켰고, 산업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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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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