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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과세 증여재산 출연 공익법인도 “결산공시·전용계좌는 의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결산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세무사회는 16일 발표된 정부의 세무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해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된 광고기준에 따라 건전한 광고 질서 확립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불법 세무플랫폼의 시장 침탈을 막고 세무대리 서비스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세무사회는 “조정료 무상" "기장료 3만원" "평균환급 18만원”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모든 광고가 금지 대상이라고 덧붙였다.시행령은 세무대리 광고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광고담당 세무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세무사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법무법인 세종이 2025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로펌업계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켰다.세종은 2025년 매출액 4363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8% 성장했다.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세종은 명실상부한 업계 매출 ‘TOP 3’ 로서 국내 로펌시장 내 경쟁구도에서 존재감을 한층 부각시켰다.특히, 세종은 2020년 2265억원에서 2025년 4363억원으로 5년간 93% 성장했다. 2021년 오종한 대표변호사 취임 이후 우수 인재 영입과 조직 역량 강화가 본격화되며, 거래·규제·분쟁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리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1.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이러한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지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고, 22대
교과서 발행 부수 1위 기업 미래엔은 자사가 개발한 교사용 저작도구 ‘MakeX’가 ‘교육용 콘텐츠 생성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MakeX’는 약 23만 명의 현직 교사가 활용하는 미래엔의 교수활동 플랫폼 ‘엠티처’ 내 핵심 기능으로, 교사의 수업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는 웹 기반 저작도구다.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수업 자료와 평가 문항을 직접 제작 및 편집할 수 있으며, 수업 스타일과 학습 목표에 따른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 교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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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2026년 포항여성 신년교례회’가 20일 라메르웨딩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여성 지도자와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여성계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포항 발전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행사는 포항시니어오케스트라의 축하 연주로 문을 열었으며, 참석자들은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누며 지역 발전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배우자이자 여성단체협의회의 명예회장인 최혜련 여사에 대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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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는 20일 울산 남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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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부터 국회에서 공천·통일교 특별검사 법률안의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금 당장 입원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20일 밤에 국회 장동혁 당
10시간전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김승원·김준혁·이건태·추미애(하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연광 노출은 신진대사 건강을 향상한다.국제 연구팀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인공조명보다 규칙적으로 햇볕을 쬐는 것이 유익하다는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좌식 생활 방식과 생체 시계 불균형이 맞물려 우리 사회에서 대사 질환이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는 거
김만식 기자 = 충남도의회는 올해 처음 개최하는 제363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월 3일까지 15일간 운영한다.이번 임시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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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학벌주의를 “사회개혁과 교육 발전을 가로막아 선 거대한 괴수”로 규정하며 출신학교에 따른 채용 차별을 금지하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양이원영 전 국회의원이 20일 오전 광명 11·12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광명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양이 전 의원은 “시민의 일상이 바뀌는 시정, 현장에서 완성되는 시민주권 도시 광명을 만들겠다"며 '일상이 행복한 도시, 자랑하고 싶은 광명'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재개발 공사현장에서 출마선언을 한 이유에 대해 "꽉 막힌 교통체증의 한복판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시민들의 일상이 바로 이 자리에 있다"며 "정치와 행정, 정책과 예산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출근길,
10시간전
취업을 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초대졸 이하의 청년층에서 `쉬는' 청년들 비중이 높았다.한국은행이 20일 공개한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과 평가' 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상태의 비중은 2019년 14.6%에서 2025년 22.3%로 7.7%p나 뛰었다.`쉬었음'은 가사·육아·질병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취업 준비나 교육과정 참여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특히 `쉬었음' 청년층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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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일상 속에서도 신속한 대응으로 대형화재 막았다
경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휴무일과 근무 중을 가리지 않고 일상에서도 침착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아낸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 신형식 정보기획팀장은 휴무일이던 지난 1월 1일 오후 7시 40분경, 모친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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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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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가속..
경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이 정비·복원 단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경주시는 신라 천년 수도의 왕경 공간 구조 복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에 2026년도 예산 326억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월성, 황룡사지, 동궁과 월지, 대릉원 일원 등 신라 왕경을 구성하는 14개 핵심 유적을 대상으로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복원·정비, 관람환경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가 핵심 문화유산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는 1조 150억 원 규모다.올해는 황룡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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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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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커피 소비의 새로운 기준
2026년의 커피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분명하다. 이제 커피는 양의 경쟁에서 완전히 벗어나, 질과 취향, 그리고 가치관의 영역으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하루에 몇 잔을 마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커피를 왜 선택하는가’가 소비의 기준이 되는 시대다. 한때 커피는 각성의 도구였고, 이후에는 라이프스타일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커피는 개인의 신념과 감각을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가 되고 있다.2026년 커피 시장은 단순한 음료 소비를 넘어 개인의 취향과 가치관에 기반한 선택의 시대로 전면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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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일본 MLCC 업계를 겨냥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자재 대중 의존도가 높은 무라타 등 일본 기업들이 생산 차질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삼성전기가 대안으로 부상했다.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일본 부품 업계를 향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으면서, 세라믹 파우더와 내부 전극용 희토류 첨가제 등 MLCC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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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매년 공들여 발간하는 ESG 보고서가 때아닌 시험대에 올랐다. 핵심 항목으로 제시하는 정보보안이 연이은 해킹 사고 앞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노력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실제 사고 국면에서 드러난 허점이 보고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매년 수백 쪽 분량의 ESG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보안 관련 핵심 과제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임직원 교육 강화를 제시해왔다. 통합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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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국가AI전략위와 'K-AI·콘텐츠 상생' 맞손
한국방송협회는 20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내 AI 산업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에는 위원회 측 임문영 부위원장과 한국방송협회 방문신 회장, 박장범 KBS 사장, 안형준 MBC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AI 지형 속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주권을 수호하고 저작권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방송협회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해외 빅테크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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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하는 중국인, 관광객도 진상? 우리도 20~30년 전엔 똑같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의 하나로 '중국 혐오'를 끌어들였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