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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비과세 증여재산 출연 공익법인도 “결산공시·전용계좌는 의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결산서류 공시 의무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회계감사 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비과세 재산만 출연 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른 과세가액 불산입 된 재산이 없는 경우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동안 가짜석유 불법유통을 세무조사해 총 46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가짜석유 불법유통 174건을 세무조사해 460억900만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 중 부가가치세·교육세가 416억700만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90.4%를 차지했고, 교통세가 44억200만원이다. 또한 127건의 범칙도 적발했다.연도별·항목별로 살펴보면, 조사건수의 경우 2020년 39개, 2021년 49개, 2022년 22개, 2023년 32개, 2024년 32개 등 연평균 35개
시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외면을 불렀고, 경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장을 장악한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과 오만한 대응이 결국 소비자의 집단적인 외면을 불렀다”며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려면 피해자들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와 고의적 과실에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차규근 의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장 인증식’을 개최, 전국 94개 교육기관을 공식 인증 고사장으로 선정·발표했다.이번 인증식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의 공정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처음 도입된 ‘고사장 인증제’ 추진 의미를 공유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인증 고사장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한국세무사회는 앞서 학교, 직업전문학교, 학원 등 시험 운영이 가능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아 시설·안전·장비·네트워크 환경, CBT 시험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5일 신한은행과 함께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돕기성금 400만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신한은행이 체결한 매칭기부 협약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기부액에 신한은행이 동일한 금액을 더해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후원금이 조성됐다.최병곤 회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인천 사랑의열매를 다시 찾게 됐다”며 “이번 성금이 설명절에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율 등 체계 정비▲고충민원 정의 규정 보완▲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세무조사 범위 확대▲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체납자 실태확인 및 실태확인원 관련 세부규정 마련-체납자 실태확인 방법?절차 등 규정-실태확인원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가상자산 매각 대행 근거 마련▲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 확대
한국세무사회는 정부가 16일 전자신고세액공제액을 50%씩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국회 입법권 무시'라며 강력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회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여‧야 간사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축소하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손대지못하게 정부에 지시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낸 것은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세무사회는 "세제개편안과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난치성 혈관질환 특화기업 큐라클은 신장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CU01이 국내 당뇨병성 신증 임상2b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톱라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20일 공시했다.이번 임상에서 1차 평가지표인 uACR 변화량은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또한 2차 평가지표 중 하나인 eGFR은 투여 기간 동안 기저치 대비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됐으며, 임상시험 전반에서 우수한 내약성도 확인됐다.CU01은 디메틸푸마르산염(D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선거 나침반' 역할을 할 지역 언론사·시민단체의 선거정책 검증기구가 가동된다.인천일보와 인천경실련은 20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일보 접견실에서 '2026 인천지방선거 정책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
NH투자증권은 20일 가족 계좌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NH투자증권은 지금까지 기업금융 사업부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 임직원의 가족계좌만을 등록·관리해왔다. 앞으로는 관리 대상을 모든 임원 가족계좌로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1월 출범한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팀이 마련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의 일
생성형 AI 솔루션 전문 기업 제논은 한국남동발전의 문서 전처리 체계 구축 및 추가 AI 기능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한국남동발전 내 생성형 AI 활용 범위를 전사적으로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업무용 서비스 개발을 통해 임직원의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실제 업무 현장에 밀착된 AI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단순 반복 작업은 자동화하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제논은 한국남동발전이 보유한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AI 에이
부산시의회 미래도시건설 안전특별위원회가 내달 초 개통을 앞둔 '수영강 휴먼브리지' 건설 현장을 찾아 시설 조성 현황과 안전 체계를 점검했다.위원회는 지난 20일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잇는 수영강 휴먼브리지 현장을 방문해 보행 동선과 안전시설 등 개통 준비 상황을 최종 확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승연 위원장을 비롯해 김형철·송현준·성현달·양준모 의원 등 위원 5명이 참석했다.수영강 휴먼브리지는 총연장 254m, 폭 4~20m 규모의 보행 전용 교량이다. 위원회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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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에 ‘계약금 5%’ 파격 조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 선착순 분양 돌입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인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파격적인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시흥거모 엘가 로제비앙’이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에 나서며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모아주택산업과 ㈜로제비앙건설이 경기도 시흥시 시흥거모 공공주택지구 B-6블록에 선보이는 이 단지는 앞서 진행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13.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전용 61㎡ 타입 기타경기 지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던 만큼, 이번 잔여세대 분양 역시 조기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개최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 1주기 추모 음악회’가 오는 1월 27일 예술의전당 IBK기업은행챔버홀에서 열린다.정진우 교수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베토벤협회 회장, 한국쇼팽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음악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도 최고에 이를 수 있도록 큰 공헌을 했다.이같이 한국 피아노 음악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피아니스트 정진우 교수를 기리기 위해 정진우 교수 동문회는 오는 1월 27일
제주자치경찰단, 창설 20주년 ‘AI 스마트 치안’으로 새롭게 도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 20주년을 맞아 첨단 기술과 치안을 융합한 ‘인공지능 스마트 치안 안전’을 본격 추진하며 자치경찰 활동의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제주자치경찰단은 1월부터 치안 활동에 첨단 시스템을 접목한 ‘AI 스마트 치안 안전 순찰대’를 운영하고, 중산간 지역 마을회 간담회와 병행해 24시간 도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는 현장 중심 치안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AI 치안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야간 순찰과 취약지역 점검을 상시화했다. 농산물 절도 예방, 실종자 수색, 재난 징후 확인 등 초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설명회 2월 6일 개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가 2월 6일 오후 2시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정당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방법,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방법, 정치자금수입·지출 및 회계보고, 기타 입후보 준비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된다.한편 예비후보 등록은 광역지자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광역ㆍ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는 2월 20일
민주당, 야당대표 단식투쟁 조롱...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당대표와 원내대변인들이 나서 "단식쇼" "단식투정" "내란 물타기"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조롱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과 통일교-정치권 검은 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하며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이러한 장 대표의 단식 투쟁을 두고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진실 규명을 위한 결단이 아닌 비겁한 책임 회피용 정치쇼"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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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물 무기화에 일본 MLCC 타격...삼성전기, 대안 급부상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일본 MLCC 업계를 겨냥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원자재 대중 의존도가 높은 무라타 등 일본 기업들이 생산 차질 리스크에 직면한 가운데 삼성전기가 대안으로 부상했다.중국의 자원 무기화 움직임이 일본 부품 업계를 향하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에 맞서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로 맞불을 놓으면서, 세라믹 파우더와 내부 전극용 희토류 첨가제 등 MLCC 핵심 소재의 중국 의존도
방송협회, 국가AI전략위와 'K-AI·콘텐츠 상생' 맞손
한국방송협회는 20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내 AI 산업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동에는 위원회 측 임문영 부위원장과 한국방송협회 방문신 회장, 박장범 KBS 사장, 안형준 MBC 사장, 김유열 EBS 사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AI 지형 속에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주권을 수호하고 저작권 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방송협회는 AI 대전환 과정에서 해외 빅테크 기술에
넷플릭스, 4분기 매출 17.6% 증가...광고로 15억달러 벌어 눈길
넷플릭스가 2025년 4분기 실적 집계 결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6%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애널리스트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다.넷플릭스는 3년 전 시작한 광고 사업 관련해서도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며 15억달러에 달했다. 전통적인 구독 기반을 넘어 수익 다변화가 본격화됐음을 보여준다고 디인포메이션은 전했디회사 측에 따르면 넷플릭스 유료 가입자수는 현재 3억2500만명 이상이다. 넷플릭스는 분기별로 구독자 수를 발표하
통신사 ESG 보고서 신뢰 어쩌나...잇단 해킹에 '보안 성과' 흔들
통신사들이 매년 공들여 발간하는 ESG 보고서가 때아닌 시험대에 올랐다. 핵심 항목으로 제시하는 정보보안이 연이은 해킹 사고 앞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노력을 강조한 것과 다르게 실제 사고 국면에서 드러난 허점이 보고서의 설득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매년 수백 쪽 분량의 ESG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보안 관련 핵심 과제로 정보보호 투자 확대, 관리 프로세스 고도화, 임직원 교육 강화를 제시해왔다. 통합보안
[테크인사이드] '생중계 확장' 넷플리스, 인프라 혁신 심판대 선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을 주도하는 넷플릭스가 스포츠를 포함한 라이브 이벤트 중계 시장 공략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역량이 관전포인트로 부상했다.월스트리트저널 최근 보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2023년 3월부터 주간 WWE 쇼를 포함해 200개 이상 다양한 라이브 행사들을 중계했다. 많은 이벤트들은 큰 문제가 없이 끝났지만 2024년 11월 제이크 폴과 마이크 타이슨 복싱 매치를 포함해 스트리밍 장애로 애를 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