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가 국내재산을 소유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그 국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 대법원 2026.6.25. 자 2026두306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부부 관계인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AI 시대의 간과된 위험으로 인간의 인지 능력 위축을 지목했다.30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알트먼은 29일 공개된 팟캐스트 '인베스트 라이크 더 베스트'에서 AI가 사람 대신 너무 많은 사고를 맡으면 인간의 정신적 근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알트먼은 AI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미해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인지 능력 위축을 피할 것이냐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도구를 쓰면서도 뇌를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
민선 9기 첫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발표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내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4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직후 전체 간담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는 이상봉 전 제주도의장이 제주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대체로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기됐는데, 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특히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앞으로 의장이 당내 선거에 의장 신분으로 수시로 개입하는 계기가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이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구축하며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도당은 지난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등록한 이양수 국회의원을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추대했다.이번 선출은 내년 4월 7일 예정된 강릉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조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결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평가된다. 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지역 조직을 정비하고 보수 진영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이양수 신임 도당위원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당원 여러분께서 보내주
한국농어촌공사가 경기 수원 서호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견해 대체 서식지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 모니터링에 나섰다. 2027년까지 서식과 번식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한국농어촌공사는 경기 수원 서호지구 주상복합용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돼 만석공원으로 이주시킨 멸종위기 야생생물 맹꽁이 452개체의 정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공사는 2024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0일 SK하이닉스 주식 약 48억 원어치를 장내매수했다. 최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 불안정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책임경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SK하이닉스는 이날 최 회장이 장내매수를 통해 SK하이닉스 보통주 3천620주를 매입했다고 공시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47억8564만 원 규모다.최 회장이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반도체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과 함께 최근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 됐다는 판단에 따라
인기기사
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감사품질’ 중심 감사인 지정제 손질…대형 회계법인 외부감독 강화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이노그리드, 운영자금 100억원 조달 위해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노그리드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25만15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발행가액은 1주당 7999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주가 산정 방법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이 적용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조달 예정 금액은 100억원이다. 세부 사용 내역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이며, 2026년 중 50억원, 2027년 중 49억99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으로 기재됐다.제3자배정 대상자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최신기사
안철수 "李대통령,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 즉각 경질해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0일 "대한민국 주식을 더 이상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에게 맡길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 임기 마무리
강준현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임기를 마무리했다. 강 의원은 “지난 2년은 제 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12‧3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파면, 조기 대통령선거와 국민주권정부 출범, 제 9회 지방선거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세종의 미래를 결정한 중대한 시간이었다“며 대선·지선 승리에 대해 세종시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행정수도 특별법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며, 세종국회의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행정수도 기능을 완성할 여러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업무협약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세종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30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와 자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세종시 공동주택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추락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생명사랑 아파트 조성 및 확대 △공동주택 내 추락 자살예방 환경조성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정보 제공 △입주민과 관리 종사자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생명존중 캠페인 추진 △공동주택 기반
'원청교섭, 대법까지 가보자'는 사측의 시간끌기…"정부 손 놓고 있을 건가"
하청 노동자와 교섭하라는 중앙노동위위원회 판정에 원청기업이 사건을 법원으로 끌고 가는 일이 이어지며, '줄소송'을 통한 원청교섭 장기 무력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노동계에...
토큰화 주식 보유자 76만명 돌파…한 달 새 93% 늘었다
토큰화 주식 보유자 수가 76만6366명으로 늘었다.최근 30일간 약 39만6000명에서 93% 증가했다고 30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rwa.xyz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했다.연초와 비교한 증가율은 약 527%였다. 특히 7월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로빈후드 체인 출시는 이런 흐름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로빈후드 토큰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유자 수 기준 상위 25개 가운데 15개를 차지했다.이들 15개 종목의 보유자 수 합계는 26만8162명이었다. 상위 25개 전체의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