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자 2026두306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부부 관계인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3일 여의도 한국해양연맹 회의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온 합창단원 35명의 청소년들에게 특별장학금 3만5천달러을 지급하고 격려했다.에티오피아 합창단은 6.25 전쟁에 참전한 장병들의 손자·손녀 35명으로 구성됐다. 한국해양연맹과 LG그룹이 후원하고 ‘ 따뜻한 하루’의 초청으로 지난 6월 23일 방한해 6.25기념식에 참가했으며 현재까지 전국순회공연을 하고 있다조용근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76년전 우리나라에서 6.25전쟁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LS ELECTRIC이 글로벌 전력시장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LS일렉트릭은 23일 공시를 통해 올해 2분기 매출 1조5770억원, 영업이익 178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2%, 64.4% 증가했으며 전 분기 대비로도 14.6%, 41.0% 늘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최대치였던 작년 4분기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2분기 신규 수주는 약 2조1000억원으로, 현재 수주잔고는 전 분기 대비 약 1조4000억 증가해 7조원 규모를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제28회 봉화은어축제 다섯째 날인 29일, 어린이와 관광객, 지역기관이 직접 무대와 체험의 주인공으로 나서며 축제장 곳곳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다.낮에는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는 ‘고고다이노 곤충탐험대 싱어롱쇼’와 봉화군청·봉화군의회의 은어잡이 대결이 펼쳐졌고, 밤에는 관광객이 직접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창현 거리노래방’이 이어졌다. 관람 중심의 공연에서 벗어나 세대별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하루 종일 펼쳐지며 축제의 활력을 더했다.▲ 노래하고 춤추고 사진까지…고고다이노와 함께한 어린이들이날 오후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
국회는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이노그리드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24일 공시했다.신주의 종류와 수는 보통주식 125만15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이다. 발행가액은 1주당 7999원으로 책정됐다. 기준주가 산정 방법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이 적용됐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으로, 조달 예정 금액은 100억원이다. 세부 사용 내역은 솔루션 개발 및 운영자금이며, 2026년 중 50억원, 2027년 중 49억99만원을 각각 사용할 예정으로 기재됐다.제3자배정 대상자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30일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2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거 결과 의장에는 구형서 의원이 선출됐고,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에는 각각 허철 의원과 서다운 의원이 선출됐다. 구형서 신임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충청권 공동 현안 해결과 초광역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심의와 제도 개선 등 충청권 상생발전의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경산시는 공공 배달앱 ‘먹깨비’ 이용 활성화와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신규 할인 프로모션인 ‘경삼쿠폰’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삼쿠폰」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50명에게 3천 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며, 1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1일 1회 사용할 수 있다. 기존 특정 요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4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끊고 3210만달러 순유입으로 돌아섰다.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거래 시간 한때 6만3300달러 안팎까지 내려갔는데도 자금은 다시 유입됐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앞선 4거래일 동안 5억달러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뒤 이날 순유입으로 전환됐다.이번 주 누적 기준으로는 아직 순유출 상태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이번 주 순유출은 2929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월간 누
오픈AI가 준비 중인 첫 하드웨어 기기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AI 기기보다 화면을 갖춘 스마트 홈 기기에 가까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30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최근 그레그 브록먼 오픈AI 사장 인터뷰에서 이 기기가 애플의 이른바 '홈패드'와 비슷한 방향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단서가 나왔다.조니 아이브와 샘 알트먼은 1년여 전 티저 영상에서 이 제품이 기존 스마트 기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가 될 것처럼 암시했다. 하지만 오픈AI는 지금까지도 첫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형태를 밝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