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판례평석]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지배하는 국외 SPC가 국내재산을 소유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그 국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
- 대법원 2026.6.25. 자 2026두306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부부 관계인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3일 밝혔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기준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콜 ETF’의 순자산은 2조 2234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해외 커버드콜 ETF 중 최대 순자산 규모이다. 투자에 따른 자본차익과 정기적인 현금흐름 확보를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며 대표 해외 커버드콜 ETF로 자리매김했다.24년 6월 상장 이후 약 2년간 연 15% 수준의 분배금을 꾸준히 지급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심욱기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2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업무가 진행 중인 일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을 점검했다.16일 북대전세무서에 이어 23일 논산세무서를 방문한 심욱기 대전청장은 내방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지속되는 고환율,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
금융위원회가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 회계법인에도 대형 상장사 감사 기회를 확대하고 대형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에 나선다.금융위원회는 24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하고 지난 2월 발표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감사품질 중심의 감사인 지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규정변경예고 기간은 7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회계법인의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지 렌터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43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피해유형은 ‘계약 관련’ 분쟁이 51.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수리비, 면책금, 휴차료 등 사고 처리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고 관련’ 피해가 18.8%로 나타났다. 반납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페널
국세청은 각 지역의 우수한 중소 주류제조업체를 발굴해 수출을 지원하고, K-주류를 글로벌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2026 K-SUUL AWARDS'를 개최할 예정이다.지난해 처음으로 우수 주류 12점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발전해야 한다는 우리 주류업계의 간절한 목소리와 여론을 반영해, 전통주 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주류업체 모두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지난해부터 축적한 국세청의 수출지원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K-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거주용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안이 제시됐다.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재설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앞서 진행된 국민 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 방향을 제안했다.강
KG 모빌리티가 지난 상반기에 △판매 5만6759대,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2조 3188억원 △영업이익 305억원 △당기순이익 55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상반기 실적은 무쏘 등 글로벌 시장 신차 론칭과 신시장 진출 확대 등을 통한 수출 물량 증가와 함께 수익성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 등에 힘입어 2023년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이다.이러한 성과는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와 판매 물량 증대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최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1) 중고령자의 재취업시장을 분석하여 관심을 끈다.1) 김철희, 김봄이, 안준기, 정지운, 장수아, 유한구, 한상근, 중고령층 일자리 모델 개발 연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 2026 1. 중고령층 노동시장 및 노동이동 실태 분석• 재취업률 63.7%,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줄었다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은퇴는 더 이상 경제활동의 끝이 아니다. 많은 중고령층은 퇴직 후에도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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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필리핀 마닐라 먼바다에서 2026년 제12호 태풍 노을이 발생했다.12호 태풍 노을은 24일 오전 3시경 중심기압 998헥토파스칼 중심
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창원 마산회원구 한신더휴 메가센텀 24일 견본주택 개관
한신공영이 회원2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창원 한신더휴 메가센텀’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
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비트코인 6만5000달러대 후퇴…이더리움 동반 조정, 관망세 짙어져
비트코인의 7월 반등 동력이 소진되는 모습이다. 24일 오전 8시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31% 하락한 6만5151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2.77% 내린 1882달러, 리플은 -2.65% 하락한 1.1118달러, 솔라나는 -2.34% 내린 76.16달러를 기록했다. 바이낸스코인은 -0.66%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BTC 도미넌스는 58.57%를 유지했다.비트코인은 지난 1일 기록한 저점 5만7750달러에서 13% 이상 반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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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소년 안전망 구축 강화, 엔케이병원·청소년기관·시설·지도사협회 맞손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엔케이병원과 관내 청소년시설, 청소년지도사협회와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이 협약에는 참여한 기관은 엔케이병원을 비롯해 세종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북세종종합청소년센터, 조치원청소년센터, 고운청소년센터, 새롬청소년센터, 청소년지도사협회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관들은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의료지원 협력체계를
세종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개 안건 심의·의결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6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했다. 이날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 3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교육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본격 운영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은 7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청소년과 가족, 성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교육프로그램 「압독과 경산의 이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당유적과 압독국의 역사 문화를 단순히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상상하고 만들며 유물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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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재개…이더리움 ETF는 순유출 전환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가 4거래일 연속 순유출을 끊고 3210만달러 순유입으로 돌아섰다.3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거래 시간 한때 6만3300달러 안팎까지 내려갔는데도 자금은 다시 유입됐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는 앞선 4거래일 동안 5억달러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뒤 이날 순유입으로 전환됐다.이번 주 누적 기준으로는 아직 순유출 상태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의 이번 주 순유출은 2929만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월간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