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은 14일, 상장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자기주식 의무 소각 예외사유 중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일정 기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개...
부산세관은 4월 10일 오전, ‘2026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김산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김산 주무관은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로 전투용 드론 및 부품을 무허가 불법 수출한 방산 전문가 일당을 검거했다.김 주무관은 자체 정보분석으로 조사 착수 후, 압수수색 및 보안 메신저 분석을 통해 핵심 증거자료를 확보해 범행을 밝혀냄으로써 국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역 안보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이와 함께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시상했다.남광민 주무관은 부산세관 청사 리모델링 사업 추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저가 양도’와 ‘부담부 증여’는 절세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 주요 구청을 중심으로 취득세 적용 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계산 방식을 고수할 경우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졌다. 이에 부동산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의 매매가액 설정방식의 변화 및 부담부증여 시 채무승계 부분의 가액에 따른 취득세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하 칼럼을 정리한다.1. 저가 양도 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의 변화 첫 번째 변화는 저가 양도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가전 구독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을 조사했다.☐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이 225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하는 결산서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일 공식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검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제주항공은 올해 1분기 국적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송객수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1분기 수송객수는 331만1358명으로 지난해 1분기 266만5579명 보다 24.2% 증가했다. 국내선 여객은 109만9756명, 국제선은 221만1602명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4%, 22.7% 늘었다.운항편수는 1만9231편으로 지난해 1분기 1만7463편보다 10.1% 증가했다. 국내선 6218편, 국제선 1만3013편으로 각각 12.4%, 9.1% 확대됐다.특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21일 오후 2시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올해 1회 괴산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특강 강연자는 EBS 대표강사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큰별쌤’이란 애칭으로 대중에게 친숙하게 알려진 한국사 강사 최태성씨다. 강연은 ‘불가능에서 가능으로’를 주제로 진행된다. 역사 속 인물들의 도전과 극복 사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군민들과 진솔하게 나눈다. 최 강사는 ‘어쩌다 어른’, ‘역사 저널 그날’, ‘방과 후 초능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는 15일 울산 태화강역에서 에너지 및 자원안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중동 분쟁에 따른 국가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에 맞춰, 기후에너지환경부 주도의 범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윤숭호 새울원자력본부 대외협력처장과 직원들이 참여해 태화강역 이용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을 안내하고 홍보 전단을 배부했다.새울원자력본부는 '승용차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적정 실내온도 유지',
15일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3월 광주·전남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1.7% 증가한 59억9천만 달러, 수입은 33.5% 증가한 41억7천만 달러로, 무역수지 18억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구체적인 발표 내역을 보면 2026년 3월 광주 지역의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18.7% 증가한 15억9천만 달러, 수입은 26.1% 증가한 9억 달러로, 무역수지 6억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또한, 국가별 수출은 주요 교역국인 미국은 3개월 연속 감소세, 중국은 2개월 연속 감소했다.주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사무실로 데려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5일 감금 등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경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술이 취해 앉아 있던 B씨를 자신이 있는 인근 사무실로 데려가 감금한 혐의 등을 받
한라산에서 해마다 30톤이 넘는 쓰레기가 수거되는 것으로 나타나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한라산에서 수거된 쓰레기 양은 2016년 약 38톤, 2017년 52톤, 2018년 36톤, 2019년 41톤, 2020년 28톤으로 집계됐다. 2021년에도 39톤, 2022년 38톤, 2023년 36톤, 2024년 37톤, 지난해 32톤이 수거됐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까지 약 12톤의 쓰레기가 처리됐다. 세계유산본부는 한라산에서 음식물과 페트병, 비닐, 포장지 등 각종 쓰레기가
경기 양평축협과 경기농협은 지난 6일 양평군 개군면 내리길 27-20 정승농장에서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지원을 받아 ‘축산환경 소독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취림 조성과 농장 벽화 그리기를 하며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 앞부터 정승농장
한국도로공단 tbn 경인교통방송이 제38회 한국PD대상에서 ‘지역 정규’ 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경인교통방송은 지난해 4~12월 매주 1회 방송한 ‘권계현의 달리는 라디오’의 기획 코너인 ‘음주운전, 그날이 알고싶다’가 올해 한국PD대상 지역 프로그램 작품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지난해 ‘지역 정규’ 부문 작품상을 받은 ‘느리지만 아름다운 실버카펫라이드’에 이어 경인교통방송의 2년 연속 작품상 수상이다.한국PD대상은 자유언론과 사회·문화 발전에 기여한 PD와 방송인에게 수여하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충남 천안시가 복합적 위기가구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협의체를 가동하며 맞춤형 지원 강화에 나섰다.
시는 1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천사솔루션’ 회의를 열고,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위기가구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천사솔루션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민간 복지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사례를 대상으로 법률
전북 정읍시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전수 점검에 나선다.
정읍시는 약 5000만 원 규모 사업비를 전액 지원받아 공유재산 관리 전문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밀 조사와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시유재산 3000필지로, 드론·항공사진 분석과 현장 실사를 병행해 공유재산
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수 경선 결선을 앞두고 서남용·임상규 예비후보가 이돈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앞서 이들이 구성한 ‘정책연대’가 결선 국면에서 지지 선언 형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돈승 예비후보와 서남용 예비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 대전환을 위해 이돈승 후보와 함께 승리의 길로 가겠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임상규 예비후보는 현
충남도가 고물가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기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화재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5일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신속한 영업 재개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