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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하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분야의 실무를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이번 하계 공익 법무실습에서는 조정원 이상훈 부원장이 진행하는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특강을 통...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7일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다.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
- 대법원 2026.6.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A회사의 주주인 X, Y, Z와 ‘원고들이 A회사의 의류 사업부문을 인수하고, X 등은 나머지 부동산임대 사업부문만을 소유·경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원고들과 X 등은 위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① 2008.7.8. 원고들이 A회사의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회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고, ② 2008.10.6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는 2일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번 호소문 전달은 지난해 9월 16일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학영·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5명이 공동 발의한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박동창 회장을 비롯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임원들은 국회의원실 보좌진과 국회 문서실을
서울지방세무사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회직자와 회원 등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에서는 ‘AI시대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성장’이라는 모토에 걸맞게 AI를 활용한 회원 수익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를 견인할 제도적 원동력으로 지방세무사회의 자율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이종탁 서울회장은 인사말에서 3개 워크숍 주제를 설명하며 AI시대 세무사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무사회 자율성 강화의 당위성을 상세히 언급했다. 사실상의 ‘지방회
신한은행은 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약 18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이번 경영전략회의에서 신한은행은 고객기반의 수평적 확장과 고객관계의 수직적 심화를 의미하는 ‘Wide & Deep’을 하반기 핵심 메시지로 제시했다. 더 많은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Wide’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고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Deep’을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다.이를 위해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7.3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회의를 개최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영향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후 관계기관들과 함께 소관 분야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해왔다.앞으로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근로자 및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우선, 근로자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장마철 집중호우와 침수로 인한 감전·누전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시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장마철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마철 전기안전 5계명'을 발표했다.공사에 따르면 장마철에는 습기와 빗물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의 절연 성능이 저하돼 누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침수된 환경에서는 감전사고 위험도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평소 전기설비를 점검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잠실지역세무사회는 9일 서울 송파구 음식점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수지 결산과 함께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회원 단합을 도모했다.이날 총회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임채수 고문 등 내빈과 회원 30여 명이 참석했다.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7월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잠실지역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회원님의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지난달 29일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우리 회가 우수지역세무사회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9일 도청 별관 소회의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안전 등 자치경찰 주요 정책을 민간과 함께 발굴하고자 이번 협의회를 마련했다.  위원회와 자율방범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녹색어머니연합회, 충남교통연수원, 도로교통공단, 충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건의사항 추진 결과 보고, 안건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한국마스터가드너협회 제주지회가 제주4·3평화공원에 수년째 꽃 식재와 화단 가꾸기 봉사활동으로 아름다운 추모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회원들은 두 차례에 걸쳐 공원을 찾아 메리골드 등 계절꽃을 심고 화단을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계절별 꽃 식재와 지속적인 화단 관리를 통해 공원을 찾는 유족과 도민,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추모환경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에는 회원들이 직접 꽃을 식재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며 추모공간의 품격을 높이는 데 힘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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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다수 발생 사업장 78곳을 기획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36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는 주 52시간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연차 미사용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중부고용청은 적발 업체들을 상대로 체불금 5억4천여만원을 시정 조처했다.A 경금속 제조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로자 33명에게 매주 30분씩 총 894회에 걸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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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다소비 축산물 제조·판매업소 2천3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변경허가 없이 시설변경 ▲HACCP 의무업소의 미인증 영업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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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지역 수소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나 관련 인프라는 태부족,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차 79대를 민간에 보급키로 하고 지난 6일 신청 접수를 마감했다. 그 결과 174대가 신청돼 2.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청자가 몰린 것은 제주지역 수소차 구매 보조금이 대당 395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점이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국내 유일의 수소승용차인 현대자동차의
대법원이 계엄 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게이밍·작업용 PC가 성능을 넘어 공간을 구성하는 인테리어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금속과 강화유리 일색이던 케이스에서 벗어나 원목 등 이질적인 소재를 접목해 분위기를 더한 디자인 PC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전면에 우드 패널을 적용한 고성능 데스크톱 ‘윈드우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윈드우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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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 취임
박근오 제21대 충북소방본부장이 지난 3일 취임했다. 경북 구미 출신인 박 신임 본부장은 구미고등학교와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6년 소방령 경력경쟁 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박 본부장은 제주 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제20대 경북소방본부장, 소방청 119대응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오 충북소방본부장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낀다”라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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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5일전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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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7월 3일 금요일 (음력 5월 19일 戊寅)
청월당의 정통 명리학 해석으로, 오늘 당신의 띠별·나이별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예상 밖 지출이 크게 늘어 마음이 무겁고 말수가 줄어듭니다.48년생: 집안 약속을 정리하면 말썽이 줄어든다. 60년생: 밀린 문서를 끝내면 돈길이 열린다. 72년생: 돈 부탁이 겹쳐 마음이 무거워진다. 84년생: 윗선의 재촉으로 계획이 흔들린다. 96년생: 배운 것을 바로 써먹어 평가를 받아라. 가까운 사람의 농담이 괜히 거슬려 속으로 서운함이 쌓입니다.49년생: 오래 미룬 수납장을 정리하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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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금호건설 컨소시엄 선정
한국환경공단은 2,500억원 규모의 과천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3일 전했다. 턴키입찰로 진행된 이번 과천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내 지하시설로 건립되며, 처리장 상부는 다양한 편의시설 등 공원이 조성된다.앞서 과천시와 환경공단은 2023년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했으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다.이번에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거쳐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3만㎥에서 6만 1,000㎥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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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만리포·춘장대 해수욕장 4일 개장
충남 서해안 해수욕장들이 이번 주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3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충남지역 26개 해수욕장 가운데 보령 대천, 태안 만리포, 서천 춘장대 해수욕장이 오는 4일 개장해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에 들어간다.보령 무창포와 태안지역 20곳 등 나머지 해수욕장들은 1주일 뒤인 11일 개장할 예정이다.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여름 대표 축제인 보령머드축제가 열린다.태안지역 해수욕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만리포해수욕장은 8월 12∼17일 기간중 오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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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삼다수,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 단체종합 우승
‘제주삼다수 체조팀’이 올해 첫 전국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전국 최강의 자리에 올랐다.9일 제주특별자치도체조협회에 따르면 제주삼다수 체조팀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51회 KBS배 전국기계체조대회’에서 여자일반부 단체종합 우승을 차지했다.단체전 우승과 함께 개인전에서도 제주삼다수체조팀 선수들의 눈부신 메달 행진이 이어졌다. 특히 팀의 간판스타인 현진주는 한 차원 높은 기술과 완벽한 연기를 선보이며 개인종합 1위와 마루운동 1위를 휩쓸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팀의 든든한 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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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 예래생티마을 사진콘테스트 작품 공모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제12회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 작품을 공모한다.사진콘테스트는 주민은 물론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출품 대상은 예래생태마을의 숨겨진 비경과 문화, 생태 등 예래동의 특색을 담은 미발표 작품이다.출품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사진 파일을 전자우편을 통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출품 작품은 JPG 형식으로 2.0MB 이상, 3000픽셀 이상, 해상도 300dpi 이상의 규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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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허위주장 유튜버, 1심 벌금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가 1심에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50대 박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단되고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이날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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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튜닝.법규 위반 등 8건 적발
오토바이 불법 개조 및 교통 법규 위반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이륜차 불법 튜닝, 소음 유발,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통해 8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날 단속은 배달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난폭운행, 상습 소음으로 피해 받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륜차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아라동주민센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됐다.단속 결과 음주운전 면허정지 1건, 안전기준 위반 5건, 불법튜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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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장 "제주 항공 좌석난 해소...책임있는 대책 필요"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정부와 항공업계에 제주 노선 항공좌석 확대를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송 의장은 9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452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지난 두 달 동안 국내선 항공 좌석이 24만석 넘게 줄어들면서 제주 관광객 감소로까지 이어졌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병원 진료와 출장 등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심각한 차질을 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주 관광의 걸림돌을 넘어 도민들의 기본권마저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