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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 살해·살인미수, 정신질환 40대 여성 항소심도 실형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양을 살해하고 아들 C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사건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당시 A씨는 남편 및 자녀들과...
경남소방본부는 경남 지역 구조출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교통, 산악, 수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을 선정하고, 지자체,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지난 2019년부터 본격 시작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은 2024년까지 총 143개소의 사고위험지역을 발굴·개선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34개소, 2020년 24개소, 2021년 22개소, 2022년 19개소, 2023년 22개소, 2024년 22개소에 대한 위험요인을 개선했다.주요 조치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과속·신호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장병천 부이사장 겸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장이 범죄피해자보호·지원 공로로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 강당에서 열린 제62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민훈장을 수훈했다.장 부이사장은 2007년 3월 센터에 가입하여 운영위원, 사법보좌인위원회 위원장, 부이사장으로 18여 년간 재직해 오는 동안 2019년 4월 새벽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진주아파트 방화사건 유족돕기 성금 기탁 및 근로능력이 없는 아버지와 수급비에 의존하여 생활해 오던 대학생이 성폭행을 당해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전 대표를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4차 순회경선 현장에서 발표된 누적 득표율에서 합산 89.77%를 기록해 1위를 기록했다.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에 해당하는 수치다.이 후보는 1∼4차 순회경선을 합치면 전체 대의원·권리당원·재외국민 득표율은 90.40%로 집계됐다.전체 비중 가운데 50%가 반영되는 일반 국민대상 여론조사에서는 89.21%를 득표했다.네 차례 순회 경선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90%
진주시 하대동 지역 자율방재단은 다가오는 여름철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4일 관내 무더위 대비 쉼터를 중심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수방자재 상태를 확인했다.이날 하대동 자율방재단 및 하대동 직원 등 14명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대비 쉼터를 방문하여 입구 안내 표지판 부착 여부와 냉방기의 작동 및 비치 상태 등을 점검하여 여름철 무더위에 주민들이 쉼터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과 관련한 수칙도 적극 홍보했다.또한 방재단은 여름철 수
계간 『동심문학』 발행인 김철수는 4월 26일 한국동심문학관에서 계간 『동심문학』 13호 신인문학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인문학상 수상자로 동시 「공깃돌」 등 5편을 공모한 백지영과 동시 「첫울음」 등 5편을 공모한 배정희 두 분을 당선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동심문학 신인문학상’ 공모는 동심문학 신인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격려하여 동심문학의 저변 확대 및 동심문학 발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계간 『동심문학』이 공모하는 동심문학 신인 작가 등용문의 상이다.심사위원장인 이철우 문학평론가는
창원시는 관내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노후택시 차량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차량은 정해진 연한을 초과하면 운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시는 차령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택시를 대상으로 적기 차량 교체를 통해 택시 차량의 안정성을 높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승객 만족도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창원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폐차를 완료한 자이며, 차령 만료 예정인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서울고법이 대선 전 판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사안을 3년 넘게 끌어왔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잘못”이라며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대통령 후보를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권 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 교체해
1일 제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서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의 차질이 빚어졌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제주 출발편 74편, 도착편 70편 등 140여편이 지연 운항됐다.특히 부산과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결항도 이어졌다.이날 오후 2시 50분 제주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1538편이 결항하는 등 출발편 12편, 도착편 8편 등 20편이 결항됐다.제주공항 관계자는 "공항에 나오기 전 항공기 운항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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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3.6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5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이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등 피해 주민 5372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1차로 완료했다.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장암리 작은 도서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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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관련해 "최악의 정치개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내란 동조세력의 완전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신청을 이달 중 진행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 자산 형성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 청년지원 사업이다.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적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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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이틀 앞두고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각각 지역 순회에 나서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1일 김 후보는 충청 지역을 돌며 중원 민심을 공략했고, 한 후보는 대구·경북을 찾아 보수 지지층 다지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는 이날 세종을 시작으로 충남·대전·충북을 종일 순회하며 충청권 광역단체장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그는 세종시청 방문 당시 방명록에 ‘세종특별자치시는 행정수도’라고 적으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내비쳤고, 최민호 세종시장과의 면담에서는 “대통령은 공무원들과 함께 있어야 한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환송했다. 잠잠했던 후보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것이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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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며, 정보 접근의 평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웹사이트에 수여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서울고등법원도 대선 전 신속한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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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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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플랫폼 접속률 10%도 못미쳐 .. 활용률 뚝↓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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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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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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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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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동해해경 방문…“현장 목소리 정책에 적극 반영”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현장 직원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소통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청장은 직원들 의견을 경청하면서 “국민 앞에서는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춘 해양경찰 모습을, 동료에게는 존중하고 배려의 마음을, 그리고 자신에게는 끊임없는 역량 개발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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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 속 대형 산불 잇따라…대구·경북, 황금연휴 비상 대응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에도 대구·경북 지역에서 총 19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련기사 6면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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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어린이날 맞아 ‘2025 오월은 우리들 세상’ 축제 잇따라 개최
대구 달서구가 어린이날을 기념해 ‘2025년 오월은 우리들 세상’ 축제를 주요 공원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축제는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된다. 장소는 본리어린이공원, 한샘청동공원, 용산근린공원 순이다. 첫 행사는 본리어린이공원에서 열리는 ‘우리들은 자란데이(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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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WISE캠퍼스, 재학생 진로 돕는 ‘2025 선배이즈백 박람회’ 열기 후끈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교내 용맹로 야외부스에서 재학생 진로 지원을 위한 ‘2025 WISE Dongguk 진로·직무박람회: 선배이즈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는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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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복구·내수 회복 '급한 불'부터 끈다
국회가 1일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대구·경북 지역의 산불 피해 복구와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 예산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원안보다 약 1조6천억 원 증액된 규모로, 산불 복구 및 농수산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사회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