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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법무법인 화우 고문인 김덕중 전 국세청장이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에 추대됐다.국세동우회는 지난 4월 18일 이사회를 개최, 차기 회장에 김덕중 전 청장을 선임했다.국세동우회는 5월 16일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에서 실시될 정기총회서 김덕중 전 청장을 제8대 국세동우회 회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또 이날 같은 장소에서 12시 국세청장을 초청, 오찬회를 실시할 예정이다.전형수 현 국세동우회 회장의 경우,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계속 봉사 요청에 그동안 너무 오래했다며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1983년 11월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산불 피해지역 농작물 수급영향 점검 및 대응 ▲농축수산물 수급･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재부가 주재하고, 농식품부·해수부·공정위 등이 참석했다.김 차관은 “기상여건 등으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발언하며 정부는 "농축수산물 수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체감물가 부담 완화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의 농작물 피해상황을 정밀조사한 결과, 마늘･고추 등 채소류는
한국과 미국은 24일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7월 초까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와 양국간 산업협력 등과 관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키로 했다.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업무상 검사를 실시 중이던 회사에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자체 재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금융감독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금감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금감원 소속 직원 A씨는 2022년 12월 자신이 현장 검사를 실시한 보험대리점 직원에게 저녁 식사와 음주 접대를 요구해 67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사유로 2023년 4월 면직 통보를 받았다
리플이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을 30억~40억달러에 인수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리플은 여전히 서클에 관심이 있지만 또 다른 제안을 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리플은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 중이며, 이번 인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서클의 USDC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테더 USDT에 이어 2위에 랭크돼 있다. USDC 시총은
지난달 30일 오전 6시19분께 제주시 화북일동의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철근조 3층 건물과 외부 야적장 등 약 595㎡가 소실됐다.화재 당시 불에 잘 타는 폐자재가 주변에 많아 진화 작업과 폐자제 제거 작업이 동시에 이뤄졌다.이로 인해 진압 시간이 길어져 불길은 약 2시간 21분 만인 오전 8시40분께 완전히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최종 경선에 나선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본선 경쟁력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30일 열린 TV 토론에서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곳곳에서 날카로운 견제를 주고받았다.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하루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개 토론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본선에 적합한 후보임을 강조하며 세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핵심 쟁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였다.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한 후보는 경선 국면에서는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함께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기부문화 확산의 선도자이자 민·관 협력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다.이번 행사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가운데, 민과 관이 함께 만든 기부 키오스크 정책의 성과를 기념하고, 사회공헌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기부 키오스크 정책을 도입하고, 제도화와 현장 실행을 모두
'한국 챔피언' DN 프릭스와 배고파가 PUBG 글로벌 시리즈 7' 그룹 스테이지에서 중위권의 성적을 거두며 세계 챔피언을 결정하는 파이널에 진출했다.30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의 글로벌 e스포츠 대회 'PGS 7' 그룹 스테이지 3일차 경기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그룹 스테이지는 대회에 출전한 24팀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흘간 하루 2그룹씩 함께 대결을 펼쳐 각 팀이 획득한 누적 토털 포인트로 순위를 가린다. 이날 총 6개 매치가 열렸으며 그룹A의 배고파와 젠지, 그룹C의 DN 프릭스와 디
가정의 달인 5월은 단연 어린이들의 기대감이 모이는 시기다. ‘아이 키우기 좋은 맞춤형 교육도시’ 달성군에서는 어린이의 성장 발달과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즐기면서 배우는 과학·생태, 여러 시설 연계한 할인혜택도달성군 유가읍에는 전국 최초 화석 전문 공립박물관인 군립 달성화석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은 지난해 10월 개관 후 지금까지 6만 8천명 이상이 방문했다.달성화석박물관은 주말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과학 교육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단순한 관람을 넘어 교과 등과
김화심 작가의 6번째 개인전 ‘김화심의 기쁜소식전’이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갤러리 루덴스에서 열리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슬에 맺힌 붓꽃을 그린 유화 작품 35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이번 ‘기쁜소식전’은 그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꽃잎 하나의 떨림 속에, 이슬 맺힌 잎사귀의 반짝임 속에 숨어 있었음을, 저는 붓과 물감으로 조금씩 배워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붓꽃’은 저에게 단순한 식물이 아닌 삶의 고비마다 피어난 긍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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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1분기 영업이익 43억원…전년比 91.9% 급감
동국제강그룹의 열연 철강 사업 회사인 동국제강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했다.동국제강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순이익도 24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분기대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매출은 7255억원으로 11.7%
울산시 의용소방대,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
울산광역시 의용소방대가 지난 24일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일원에서 의용소방대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봄맞이 태화강 국가정원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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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 창고서 화재…595㎡ 소실, 2시간 만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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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번에도 50% 급등할까…강세 신호 3가지 주목
향후 비트코인 가격은 2가지 패턴이 나타나면 최소 50%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3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해 비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다.비트코인 급등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기대가 완화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레버리지가 낮으며, 견조한 소매 지표가 강세 모멘텀을 뒷받침할 때 발생한다. 이 3가지 사건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2024년 초 비트코인 가격은 7주 만에 4만달러에서 7만3500
나경원, 한덕수 향한 '김문수 지지선언'?
나경원 의원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한 지 9일 만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를 선언했다. 나 의원은 지지선언의 주된 이유로 '반이재명 빅텐트를 만들 적임자가...
체코 정부, 26조 신규원전 계약일정 공식발표…산업부 "환영"
체코 정부가 30일 26조원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면서 내달 7일로 계약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 자료에서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
GH,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서 최고 S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평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총 1426개 공공기관이며,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GH는 90.13점으로,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보호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평가 결과는 S, A, B, C, D 5등급으로 구분된다.이번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이 평가제로 전환·확대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