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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검찰이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전날 기업은행 전직 직원 A씨와 현직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금감원의 수사의뢰로 진행된 이 사건은 앞선 금감원 조사에서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기반차량용 1.5kw 인버터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버터는 자동차 배터리 전원을 상용전원으로 변환해 주는 장치를 의미한다.2021. 9. 3. 영화테크는 인버터 양산을 전제로 수급사업자와 기술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22. 1. 20. 수급사업자에게 인버터 제조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월 23일~ 24일 양일간 美 실리콘밸리를 방문해 현지에서 열린 KDB 넥스트라운드에 참석, 국내 벤처기업이 국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韓美 벤처캐피탈 및 미국계 기업벤처캐피탈 등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국내 혁신기업 육성 및 벤처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넥스트라운드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과 VC를 연결해주는 국내 최대의 벤처플랫폼이다. ‘16.8월 출범 이후 국내에서는 총 8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소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이 날 이사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자금세탁방지부 정해영 부장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정해영 상무는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중에 있으며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전문성을 지녔
관세청은 28일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는 미국 국토안보부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 해양경비대, 교통안전청, 관세국경보호청】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美 하원 위원회이다.미국 하원 국토안
SK텔레콤이 악성코드로 인한 사이버 침해 사고 관련 고객들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포함, 한층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유영상 SKT CEO는 이날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원하실 경우 유심카드를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기 위해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5월 1일 공포 후 12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건축물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의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한편,
한국노총동해지역지부 주관으로 지난 4월 30일, 동해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제135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가 개최되었다.이날 행사에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민귀희 시의회 의장, 최재석, 김기하, 유순옥 강원도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시의원 및 동해시 관내 노동조합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노동절의 참 의미를 기리고 각자의 일터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 온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서로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은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어느
BBC 스튜디오가 AI로 아가사 크리스티를 재현하고 추리소설 작법 강좌를 개설했다고 더버지가 30일 보도했다. 배우 비비언 킨이 크리스티 역할을 맡았다.'아가사 크리스티 작법 강좌'는 BBC 마에스트로 온라인 강좌 서비스에서 제공된다.크리스티 증손자 제임스 프리차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AI로 재현된 크리스티가 직접 쓴 글을 바탕으로 강의한다”고 전했다.강좌 내용은 학자들이 집필했으며, BBC는 아가사 크리스티 재단과 협력해 복원된 음성 녹음, 라이선스 이미지, 인터뷰, 저서를 활용해 AI 캐릭터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월 30일 밀양얼음골사과발전 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이번 감사패는 밀양지역 대표적 특산물인 얼음골사과 농가들이 겪었던 심각한 피해 문제해결에 박상웅 의원이 적극나선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9월 밀양얼음골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현장점검을 수차례 진행했고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등 긴급 지원을 촉구했다.이에 따라 700여 피해 농가에는 65억 3천여 만원이 신속하게 지급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임직원의 외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외환지식 경연대회 ‘우리 외환 챔피언십’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올해 처음 진행된 ‘우리 외환 챔피언십’은 외환 관련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겨루는 퀴즈 형식의 경연대회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외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기획됐다. 지난달 15일 열린 온라인 예선전에는 전국 450여 개 영업점과 본점 직원 2000여 명이 참여했다.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본선에는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100명의 외환 우수 직원이 참가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정진완
모여봐요! 방과후 목욕탕은 지연되는 재개발과 통학로의 충돌을 목욕탕이라는 프로그램과 경량목구조, 벽식 구조로 풀어낸 설계 제안이다. 각각의 이슈는 우리가 사는 도시 환경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기에 현재의 제안이 단순히 현재 설계 대상지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 해법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목욕탕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점을 만들고 조립식 구조를 활용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빠른 시공을 목표로 설계를 계획하였다.멈춰진 도시공간을 지나 통학하는 아이들장전 2동은 재개발 여부에 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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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인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백승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AIDT 플랫폼 접속률이 지난 3월 한달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주말날씨]동쪽 지역 중심 대기 매우 건조, 전국 강한 바람 주의![종합]
토요일인 4월 26일 오전 8시 10분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일요일인 내일 새벽까지 전국이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많아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대체
에픽세븐,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 업데이트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 모바일 RPG ‘에픽세븐’이 신규 월광 영웅 ‘조장 아룬카’를 업데이트 했다고 25일 밝혔다.조장 아룬카는 에픽세븐 세계관 속 월광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월광 극장’ 중 하나인 편의 주요 등장인물이다. 폭주 집단인 ‘적야’의 리더로 의리 넘치는 성격과 뛰어난 리더십으로 많은 이들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아끼는 이들을 공격하는 자에게는 누구보다 냉혹하게 변하기도 한다.5성 등급 광속성의 기사 영웅인 조장 아룬카는 높은 방어력
[신숙희칼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직을 내려놓으시길 권합니다
윤희숙 의원님은 제가 오래도록 기대하고 응원해 온 여성 정치인입니다. 경제 전문성과 개혁 의지, 그리고 논리 정연한 발언은 보수 진영의 미래라 믿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KBS 정강정책연설에서 의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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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지킴이2' 무상 보급
제주특별자치도는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배회감지기 '스마트지킴이2'를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위치정보시스템 기반 배회감지기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에게 단말기를 무상 제공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제주도CCTV통합관제센터 시스템과 연계해 실종 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서비스다.긴급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이 단말기의 'SOS 버튼'을 누르거나 보호자가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제주도CCTV통합관제센터와 바로 연동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보건진료소 혼디모영 걸을락(樂) 걷기 행사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지난 30일 보건진료소 관할 29개 의료취약지 마을 주민이 참여한 보건진료소와 함께 혼디모영 걸을락 연합 걷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2025-2026 한국 관광 100선 및 제주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된 명품 곶자왈인 머체왓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소롱콧 코스 4km 구간을 걸으며 바쁜 일상 속 여유와 함께 상쾌한 숲속 피톤치드의 치유를 받고 인근 지역주민들 간의 건강 유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또한, 걷기 행사에 앞서 ‘술·담배는 내리고 건강은 올리고’ 금연·절주 건강생활실천 캠페인을 통해 흡연 및
올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시작…보조금 최대 ‘300만원+α’
제주특별자치도가 친환경 이동수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시작한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보급 목표는 총 775대, 사업비는 12억4000만원이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350대를 우선 보급하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급 실적과 예산을 검토해 오는 8월 중 추가 공고할 예정이다. 상반기 접수기간은 7월 31일까지다. 제주도는 올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도록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추가보조금 지원 비율이 지방비의 50~70%로 국비(2
서귀포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23개 세부과제 본격 추진
서귀포시는 4월 30일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대강당에서 ‘제1차 서귀포시 장애인 평생학습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장애인 평생학습 연구모임은 지역 내 장애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가 함께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하는 모임이다.이번 회의는 서귀포시가 올해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회의로, 지역 내 13개 장애인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서귀포시는 이 연구모임 운영을 정례화해, 장애인 평생학습 정책과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민·관 거버
'탈(脫) 플라스틱 실천'...제주관광공사, '제로웨이스트 팝업' 운영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렛츠런파크 제주와 성산항에서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3일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는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4일과 5일에는 우도의 관문인 성산항에서 제로웨이스트 팝업 부스를 운영한다.팝업 부스 현장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탈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친환경 제주 여행 실천 디지털 서약’이 진행되며, 참여자에게는 대나무로 제작한 친환경 칫솔 세트 사은품이 제공된다.‘제로웨이스트 팝업’은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