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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황”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함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김문기·백현동 관련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이며 ‘증거로 증명 가능한 허위 진술’이라고 명확히 판단했다”며 “이는 2심의 무리한 무죄 판결을 바로잡은, 상식적 법치의 회복”이라고 평가했다.그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여전히 공정과 정의를 지켜내고 있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데 대해 유력 대권 주자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당사자인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결국 국민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디"고 밝혔다.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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