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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횡령금이 몰수·추징되어 피해법인에게 환부되더라도 횡령금에는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아 후발적 경정청구할 수 없어
- 대법원 2025.11.13. 선고 2025두3415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10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던 자로, 2016.7.12.경부터 2017.6.22.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합계 약 51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원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 사건 횡령금 전액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
법무법인 세종은 Chambers Asia-Pacific Guide 2026 발표에서 총 19개 업무 분야 중 11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 세종은 17개 분야에서 Band 1을 획득한 김앤장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11개 분야에서 Band 1 등급을 획득했으며, 총 78명이 ‘Leading Individual’로 등재되며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 역량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Band 1 등급을 받은 분야는 ▲금융, ▲자본시장, ▲공정거래, ▲기업자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회계 심사·감리에서 대표적 지적사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지분법 평가 오류’를 공개했다.토목·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상장사 A사가 관계기업 B사를 지분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제거, 우선주 우선분배 조건 반영, 지분율 적용 방식 등 핵심 항목을 잘못 계산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한 사실이 드러났다.A사는 x1년 B사 보통주를 취득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다. B사는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회사로 완공된 주택을 분양해 청산하는 방식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보험회사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수리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선행 해석사례를 제시했는데 이 해석에서는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
한국세무사회는 18일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와 변호사단체가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하고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한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세무사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모두 기각하면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세무사 자격의 독립성과 전문성, 세무사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이 만천하에 공인되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헌법재판소는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한 세무사법 제3조 및 부칙에 대한 위헌확인 ▲2004~2017년 사이 세무사 자
금융감독원은 생계형 및 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의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이를 통해 이륜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 가능토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금번 제도개선으로 배달라이더와 이륜차 교체 차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대된다.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
강화도 한 교회에서 불이 나 건물이 모두 타고 6시간 만에 진화됐다.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56분께 강화군 양사면 한 교회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지상 2층, 연면적 464㎡ 규모 교회 건물이 모두 탔다.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3대와 소방관 72명을 현장에 투입해 화재 발생 5시간 50분 만인 오후 1시 46분께 불을 껐다.불이 난 교회는 1893년 강화도 최초로 세워진 개신교 교회로 기독교 역사관도 마련돼 있다.소방 당국자는 "화재 규모가 커서 진화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예배
챗GPT 출시 이후 오픈AI가 AI 시장을 주도하며 구글 입지는 흔들렸지만 42세 임원 조쉬 우드워드가 전면에 나서면서 구글은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고 CNBC가 20일 보도했다.그는 구글이 AI 경쟁에서 밀리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제미나이 앱을 강화하는 것을 주도했다.우드워드는 2026년 제미나이 앱을 총괄하며 구글 AI 전략을 재편하는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챗GPT가 AI 검색 시장을 잠식하는 가운데, 우드워드는 이미지 생성 서비스인 ‘나노 바나나’를 출시하며 제미나이 앱을 앱스토어 1위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지난 16일 ‘2025 AI를 위한 데이터&클라우드 진흥주간’ 행사에 참여해 ‘하이브리드 GPUaaS’의 구축
2030년까지 2500곳 조성계통 우선접속·융자 85% 지원 정부가 마을공동체 주도의 태양광 발전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전력 계통 우선접속, 유휴부지 개방, 대규모 금융·세제 지원을 패키지로하는 범정부 전략으로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조성한다는 목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마련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나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
가자지구 평화구상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4개국 논의가 미국에서 진행됐다.미국·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 대표단은 19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회담을 열고 가자지구 평화구상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이번 회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평화구상 1단계의 이행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2단계 준비를 진전시키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20일 SNS X를 통해 회담 결과를 담은 4개국 공동성명을 공개했다.공동성명은 평화구상 1단계와 관련해 인도적 지원 확대 인질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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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광양항만공사, 네이버클라우드와 K-Smart AI 종합항만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15일 네이버본사에서 네이버클라우드 주식회사와 여수광양항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항만 고도화를 위한 ‘여수광양항 K-Smart 피지컬 AI 항만 전환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세계적인 수준의 종합항만 인프라를 보유한 공사와 국내 기업 최고의 인공지능·클라우드·디지털 트윈 기술 역량을 갖춘 네이버클라우드가 협력해 여수광양항을 K-Smart 피지컬 AI항만의 표준 모델이자 국가 물류
2025년도 한국양봉협회, 전국 시·도지회 정총 소식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한국양봉협회는 전국 시도지회별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 한 해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 보면서 더 나은 내년을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정총을 통해 업계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올 한 해 지역 양봉산업 발전에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매일유업,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 환아 돕는다… "굿즈 사면 전액 기부"
26년간 국내 유일 선천성 대사 이상 특수분유를 생산해온 매일유업이 올해도 희귀질환 환아들을 위한 특별한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매일유업 영유아식 전문 브랜드 앱솔루트가 국내 5만 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을 알리고 환아와 가족들을 응원하는 '2025
KMS산업장비협동조합, 불우이웃돕기 상품권 기탁
KMS산업장비협동조합은 15일 지역 저소득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200만원어치의 농협상품권을 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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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상경한 참사 유족들이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
조시 우드워드, 제미나이앱으로 AI 레이스서 밀리던 '구글의 반격'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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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드라이브···‘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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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UTP 이명주 선수, 인하대병원에 1000만원 기부
프로축구 인천유나이티드 소속 이명주가 인하대병원에 환아 치료비로 1000만 원을 기부하다. 21일 인하대병원에 따르면 이명주는 지난달 중순 소아병동 방문행사 후 희망 속에서 치료 과정을 견뎌내는 아이들과 의료진의 헌신, 배려에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심했다. 이명주가 기
진주시, 글로벌 아티스트 '에이티즈 성화' 홍보대사 위촉
경남 진주시는 지난 19일 진주실크박물관에서 글로벌 K-팝 그룹 '에이티즈'의 멤버 '성화'의 '진주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성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