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종부세는 가액기준, 장특공제 축소는 반대" 세제 개편 여론 엇갈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 앞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공개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의 역할 재조정 등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확인됐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최근 정부는 경기 동남부의 이른바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는 대출 규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이른바 ‘규제 3종 세트’가 동시에 적용됐다.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대출 규제이지만, 세금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한다. 취득세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부증여 제한 등 거래 방식과 보유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여수세관은 20일 제69대 정진우 신임 여수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각 부서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했다.정 세관장은 중동전쟁과 고환율 등 복합적으로 불안한 대내외 여건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규제와 불편해소해 기업과 국민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이어 관세국경 최일선인 항만감시 현장을 찾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살해하려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35분경 인천 서해구 석남동 한 주택 앞에서 지인 B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군포시의회가 제288회 임시회를 오는 28일 개회한다. 31일까지 4일간 운영될 이번 임시회에서 제10대 시의원들은 임기 내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비롯해 조례 및 기타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먼저 회기 첫날인 2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군포도시공사와 군포시청소년재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을 처리한다.시의원들은 지난 22일 정례 의원간담회에서 도시공사와 청소년재단 임원 추천 위원의 적정성 등을 미리 점검한 바 있다.이
에이치에너지의 발전소 자산관리 서비스 '솔라온케어'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발전소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전국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플랫폼 기반 협력 생태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 에이치에너지는 발전소 자산관리 서비스 '솔라온케어'가 태양광·ESS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더링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대구에서 열린 안전관리자 콘퍼런스의 후속 행사로, 플랫폼과 연계된 발전소 현장 안전관리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술 풀셀프드라이빙을 둘러싼 미국 규제당국의 조사가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로까지 확대됐다.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계정에 게시된 FSD 관련 글이 실제 기능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슬라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NHTSA는 7월 2일 테슬라에 보낸 자료 요구서에서 일론 머스크가 2025년 12월 올린 게시물을 포함한 여러 사례를 문제 삼았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주변 교통 상황의 맥락에 따라 F
넥슨이 서브컬처 수집형 RPG ‘히간: 이루실’을 23일 국내 시장에 정식 출시하며, 하반기 게임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특히 이번 신작은 넥슨의 신규 퍼블리싱 브랜드인 ‘select all’을 통해 서비스되는 첫 번째 타이틀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넥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및 넥슨닷컴을 통해 ‘히간: 이루실’의 정식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내 이용자들은 모바일과 PC 플랫폼을 오가며 해당
고성군이 남부내륙철도 사업으로 들어설 고성역세권 개발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군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해 고성읍 송학리 일대 22만 111㎡
- 생존 위협하는 무리한 비용 지출은 철강업 실적에 타격 가능성 높아- 철강업계 ‘3중고’ 속 현실 외면한 요구 비판… 포항 지역사회 연쇄 타격 우려포스코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 안건을 가결시키며 단체행동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수익성 악화로 재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경영 현실 속에서 노조의 실력 행사가 가시화되자, 포스코 노사 관계는 상생과 대립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다.노조는 이번 교섭에서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수용할 경우 소요되는 재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2028년 제67회 경남도민체육대회를 공동 개최키로 했다. 사천시는 21일 열린 경남도체육회 이사회에서 2028년 제67회 경남도민체육대회의 사천...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형사 책임을 묻는 첫 재판에서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3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 관계자와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대학 산학협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3.7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OECD 평균을 2.5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상 의사 수는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어른도 아이도 물놀이
연일 밤낮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7일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에도 체감 33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
Generic placeholder image
연규식 도의원, 경북도의회 대변인 임명
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최태원 "하이닉스 주식 팔지 마라...시간 두면 우상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지능 수출'을 제안하며, AI 기술과 컴퓨팅 역량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하계포럼 AI 대담에 참석해 "AI 경쟁은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라며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미국이 최고 수준의 AI 성능을 앞세우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도평화대교, 개통과 함께 마비… 예견된 인재 아닌가
6일전
지난 14일 시민들의 큰 관심 속에 개통한 영종~신도 평화대교가 극심한 교통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평화로운 섬 여행을 꿈꾸며 영종도를 찾은 방문객들, 일상적인 이동마저 차단당한 지역 주민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개통 4일 만의 전면 통제, 삼목사거리 마비17일 오후 2시, 영종도 운서동 삼목사거리는 말 그대로 ‘교통 마비’ 상태였다. 무더운 날씨 속에 10여 명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신도 방향으로 향하려는 차량들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었다.평화대교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이 삼목사거리로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인천대교나 영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시흥소방, 지하 연계 복합시설 '플랑드르' 화재안전 강화
시흥소방서가 지난 21일 시흥시 장현동 소재 지하 연계 복합시설 '플랑드르'를 방문해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안전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안전지도는 여름철 다중이용시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플랑드르는 판매시설을 비롯해 아울렛, 영화관, 스포츠체험시설 등이 입주한 다중이용대상물로, 서해선 시흥능곡역과 연결돼 평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안전한 피난체계 확보가 중
Generic placeholder image
당진교육지원청, 장애 학생 체육 실기 지도 연수
당진교육지원청은 7월 22일 대덕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서 관내 초·중·고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체육 실기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체육 실기 지도 연수를 운영했다.이번 연수는 장애학생 체육대회 참가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특수교사들에게 육상종목 실기 지도 방법과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체육 교구 및 신체 활동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연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가 교사들이 직접 체육활동과 교구 활용 방법을 체험하며 지도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운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령해경, 죽도 인근 해상 전복 레저보트 승선원 구조
보령해양경찰서는 22일 12시 26분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죽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A호가 전복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보령해경 상황실은 출동과 동시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B호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으며, B호는 낮 12시 40분경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해 전복된 레저보트 위에서 구조를 기다리던 승선원 4명을 모두 안전하게 구조했다.이후 해경은 구조된 승선원들을 연안구조정으로 옮겨 남당항까지 안전하게 이송했다. 승선원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윤덕 장관 “새만금·호남권 반도체 맞춤형 지원… 국토·산업 대전환 이끈다”
22일 전북·새만금 기업간담회 참석… 투자·지역기업 등과 상생협력 지원 약속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연이어 만나 호남권 반도체 산단 조성 협력 논의 국토교통부가 새만금과 호남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를 국토균형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완성하기 위해 총력, 투자 및 지역기업의 상생협력 지원을 약속했다.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7월 22일 오전 전북·새만금 기업간담회에 참석한 데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경영진과 연이어 면담하는 등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를 지역성장으로 연결하기 위한 소통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남원시·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 활성화 ‘맞손’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23일, 남원시청 시장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이날 협약식에는 양충모 남원시장과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S10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남원글로컬캠퍼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남원시와 전북대학교는 ▲남원글로컬캠퍼스 교육·연구기능 확대 ▲국가 전략산업 연계 산업인력 양성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