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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가액기준, 장특공제 축소는 반대" 세제 개편 여론 엇갈려
정부가 부동산 정책 국민토론회에 앞서 수렴한 국민 의견을 공개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주택 수 중심 과세에서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 과세, 보유세와 거래세의 역할 재조정 등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확인됐다.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최근 금융감독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불법사금융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 후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이를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실행한다.원리금 미상환시 렌탈채권을 他 업체에 양도하고, 추심 과정에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유사수신은 고수익 부업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한 후 잠적하는 유사수신 사기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께서는 아래 유의사항 및
금융위원회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7월 13일~16일 동안 베트남 호치민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해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 및 한-호주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고, 호주에서는 금융당국 간 고위급 대화, 한국계 현지 금융회사·기업 방문 및 간담회 등 일정을 진행했다.이번 방문은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와 전략적·경제적 외교지평 확장 기조를 금융분야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베트남의 경우 최근 개최된 한-베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한국과 베트남이 공동 개최한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
현대해상은 여수·순천·광양 지역 7개 요양병원과 함께 건전한 의료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 및 페이백 근절 선포식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선포식은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협력해 페이백, 허위·과잉 입원, 부당한 환자 유인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송요양병원, 이안요양병원, 메디포레한방병원, 선암요양병원, 정원요양병원, 수요양병원, 탑요양병원은 현대해상과 함께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공동선언을 채택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의원의 선납진료 이용약관을 심사해 ▲계약 해제·해지 제한 조항,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등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15개 의원은 다시봄날의원, 닥터에버스의원, 미앤미의원, 뷰티라운지의원, 블리비의원, 샤인빔의원, 스노우의원, 상상의원, 아비쥬의원, 예쁨주의쁨의원, 유앤아이의원, 오라클피부과의원, 톡스앤필의원, 톤즈의원, 포에버의원 등이다.최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 목적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수 3배 레버리지 상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의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이 해외에서 거래되던 가운데 ’25년부터는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홍콩에서 출현했다.한편, 국내는 이러한 상품이 없어 국내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가 약한 해외 상품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해외시장 규모의 빠른 성장으로 해당 상품에 투자하는 국내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우려가 있었던 만큼, 국내-해외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국내 자본시장 매력도와 다양성을 높이고 국내 규율체계 내에서 강화된 투자
인천시 남동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22일 남동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사업 운영 성과와 참여자 관리, 예산 집행,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 등을 종합 심사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남동구는 2023년과 2024년 대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 다시 대상을 수상하며 4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뤘다.또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진주시는 22일 시청 5층 소회의실에서 조규일 시장 주재로 ‘2026년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대책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체계와 현장 관리 강화 방안을 최종 점검했다.회의는 부시장과 실·국장,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물놀이 사망사고 예방 기조에 맞춘 전면 재점검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시는 과거 사고가 발생했던 수곡면 창촌교~세월교와 금곡면 영금교 일원을 물놀이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년 대비 안전관리 요원을 증원해 해당 구간에 전담 요원 4명을 상시 배치했
봉명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20일 봉명커뮤니티센터 공유주방에서 천안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누기 및 세대 공감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봉명 마관협이 주관하는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천안고 ‘청소년 창업스쿨 16기’ 학생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세대 간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천안고등학교와의 인연은 2023년 봉명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시절 시작돼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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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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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가 제13대 전반기 의정활동의 대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연규식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경북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연규식 의원을 제13대 전반기 경상북도의회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대변인은 도의회의 주요 정책과 의정활동 성과를 도민에
제주 바다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제주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제주시 한림 해안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도내에서 감염된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비브리오패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오르는 시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10월 환자가 집중되는 감염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감염은 오염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 먹을 때, 또는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낚시나 갯벌 체험 도중 조개껍데기·지
“환경테러, 도로에 가축분뇨 슬러지 뿌려져..솜방망이 처벌 안 돼”
고질적인 양돈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축산분뇨 슬러지가 도로에 무단 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문제의 현장은 17일 한림읍 금악리 금악북로1길3 도로에
비트코인 다음 저점 신호 나오나…글래스노드, 약세장 바닥 신호 주목
비트코인 1~2년 보유자의 실현손실 증가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2026년 약세장 바닥의 초기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온체인 분석업체 글래스노드 수석 리서치 애널리스트 크립토비자트는 최근 비트코인 사이클 고점 부근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의 손실 실현 흐름이 과거 약세장 바닥 구간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크립토비자트가 주목한 지표는 1~2년 보유자의 달러 기준 실현손실 규모다. 이 지표는 약세장 종료 시점을 가늠할 때 가장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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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署, 휴가철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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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전 확보 최우선’… 세종지역 공공기관,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추진
세종시가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분야별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세종경찰청, 세종북부·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세종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22년 17명, 2023년 13명, 2024년 7명으로 감소하다가 2025년 10명으로 다시 증가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행자, 고령자, 사업용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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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식품부와 315억원 규모 농촌협약 체결
충북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315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음성읍·소이면·원남면을 잇는 농촌생활권 조성에 나선다.군은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농촌협약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문화·복지·보건 등 농촌지역 생활SOC 확충과 거점 간 서비스 사업 5개년 실행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해 협약 대상 16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관계자 등 150여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