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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내란 재판을 대법원 예규로? 국민 불신이 최대 위헌 소지”

19시간전
대법원이 내란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재판부를 내부 규정인 대법원 예규로 설치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불신이야말로 가장 큰 위헌적 소지”라며 “내란·외환 사건처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 범죄를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예규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밝혔다.최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논의의 출발점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란 공모 의혹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지적하며 “이 의...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가 공익단체와 유저, 투자사가 함께하는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공유회는 약 6개월간 진행된 ‘2025 희망메이커톤’ 프로젝트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 확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유저와 비영리단체, 파트너사,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18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2025년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축산 경영체 등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는 우리 축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 경영체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23개 축산 경영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주천년한우·인삼포크, 대통령상·국무총리상 수상이번 대회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은 경주축산농협의 ‘경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12월 16일 국회에서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와 만나 한·체코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및 안보 분야를 비롯한 다방면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체코 신정권 출범 이후 한국과 체코 간 외교 노선의 연속성과 실질 협력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체결된 양국 간 원전사업 계약을 계기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였다.김석기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와 소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진홍 씨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배우자 이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
크래프톤의 펍지 스튜디오가 2025년 한 해 동안의 주요 업데이트 성과와 이용자 흐름을 공개하고, 2026년 e스포츠 및 개발 로드맵 발표를 예고했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동안 △맵 업데이트 주기 개선 △전투 시스템 정비 △실시간 환경 변화 기술 도입 △UGC 기능 확장 등이 로드맵에 따라 꾸준히 이행됐으며, 특히 연말 적용된 ‘에란겔 서브제로’ 업데이트 이후에는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서브제로’ 업데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를 제정한 상황에서, 진정한 국가적 중요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중단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헌정유린이자 내란사태로 볼 수 있다”며 “법사위 회의에서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고, 법원행정처장조차 위헌 소지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부에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세 특별징수대책은 올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위원장을, 총괄 간사는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한다.그는 “쿠팡 문제는 단순히 개인정보
배우 이준호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웨스틴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캐셔로’는 결혼자금, 집값에 허덕이는 월급쟁이 '상웅’이 손에 쥔 돈만큼 힘이 강해지는 능력을 얻게 되며, 생활비와 초능력 사이에서 흔들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는 지난 19일 충북 충주 파라다이스웨딩홀에서 ‘2025 제4회 충북 창업 네트워크 파티’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충북지역 창업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창업 생태계의 실질적 교류와 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창업지원교육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주요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지역 창업생태계의 미래와 글로벌 진출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키노트 스피치가 이어지며
영천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스타코 교육실에서 특수학급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하반기 영천 특수교육 운영 관련 특수교사 협의회’을 개최했다.이날 협의회는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2025학년도 영천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교육 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개선 방향, 우수 운영 사례 등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특히 이번 협의회는 교사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2026학년도 영천 특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한국마사회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사적 활동에 나섰다.한국마사회는 12월을 ‘인권존중의 달’로 지정하고, 지난 18일 임직원이 함께하는 인권 존중 캠페인과 인권경영헌장 공동 선포식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조직 전반에 인권경영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인권 중심 경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선포식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인권경영헌장을 정기환 회장과 직원 대표들이 함께 낭독하며 공식 선포했다. 이를 통해 세대와 직급을 아우르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주시 건축과는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행정 전반에 걸친 개선에 힘쓰며, 생활 밀착형 건축행정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축과는 단순한 인허가 처리 부서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중심, 시민 중심의 건축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특히 건축 인허가, 빈집 정비, 불법건축물 관리, 생활숙박시설 관리, 안전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또 오랜 기간 지역 환경을
제주도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시이자,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고령인구 비율은 제주도 내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 내 복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길을 선택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이음일자리' 사업이 그것이다.JDC는 제주를 지속가능한 국제자유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첨단산업, 관광뿐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우선 배치도로 및 교통시설·수자원시설·단지개발 등 분야 확대… 400명까지 단계적 확대 국가가 인증하는 첫 ‘국가인증감리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이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증감리제’ 첫 대상자로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선정했다.처음 도입,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증서를 수여하고,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 건설
1시간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대한노인회장이 최근 대담을 통해 자신의 기부 철학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 인구 소멸 위기와 노인 부양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부는 윈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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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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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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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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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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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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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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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 전북도의원 김제시장 출마선언…"독선·위선·군림행정 용납 안 돼"
나인권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경제시장’으로 김제 대전환의 길을 열겠다”며 제9대 김제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 의원은 “민선자치 30년 동안 김제시 인구가 약 5만 명 가까이 줄어 소도시 하나가 사라졌다”며 “내년 지방선거는 김제 대전환의 새로운 시작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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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김해상공대상,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심팩케이디에이 ‘대상’
김해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김해아이스퀘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7회 김해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홍태용 시장,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최학범 경남도의회 의장, 안선환 김해시의회 의장, 김해상의 의원과 수상자, 수상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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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권역별 ‘직접 소통’ 토크콘서트 마무리
경기 광주시는 지난 19일 퇴촌·남종주민자치센터에서 제5회 찾아가는 시정 현안 토크콘서트를 열고 주민들과 직접 마주했다. 퇴촌면·남종면·남한산성면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 방세환 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행정의 한계와 대안을 솔직하게 설명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크콘서트는 사전 온라인 질의와 현장 즉석 질문을 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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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5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최우수 선정
경기 의왕시는 경기도 주관 ‘2025년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성과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도세 특별징수대책은 올해 징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