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해방이 왜 있습니까.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학생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사자 한성여자 중학교 1학년 장효주입니다.지난 26일 서울시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날 sns에는 민희진 기자회견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물론 저도 연예인을 좋아합니다.그러나 학생인권이 폐지된 것에 대해 세상이 놀라지 않는 것에 더 놀랐습니다. 언론도 그런 자극적인 여론에만 휩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데 대해 한국교총이 총력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교총은 30일“권리과잉의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는 것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을 가속화하고 교사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교총은 “지난해 3만 2천여명의 유‧초‧중‧고 교원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1%에 달했다”며 “교육감과 정치권은 현장 정서를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할 가치”

서울특별시의회는「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됨에 따라,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 인권이 조화를 이룬 서울 교육 인권의 새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서울시의회는 학교 3륜인 학생과 교사,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보장해,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도내 교원단체들도 조례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이 갈리고 있다.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일 입법 예고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해 찬성하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경기교총은 “소중한 학생 인권은 존중하지만, 왜곡된 권리의식, 권리만 강조되고 책임은 소홀히 함에 따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