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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11.20. 선고 2025두3391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5.5.1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20.4.28.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후 2020.12.17. 소유권 이전 고시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조합원과의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2016.12.15. 청산금 11억원을 공탁하고, 2017.3
재정경제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갖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또한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는 신설된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게 됐다.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일 "2026년은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전히 해소하고, 선진시장으로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여는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2026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고 2026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밝혔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둘째는 "주주가치 존중이 당연한 상식인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쪼개기 상장시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점검 체계를 마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2일 오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광주청 간부들과 함께 광주공원 현충탑, 4･19혁명 기념탑 및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김학선 청장은 광주공원 현충탑과 4･19혁명 기념탑에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이어서 국립5･18민주묘지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마친 후 방명록에 ‘2026 병오년에도 5･18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광주지방국세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또한, 2일 오후 개최된 시무식에서 김학선 청장은 “지속적인 국
존경하는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는 추진력과 행동력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대내외 여건을 종합해 보면, 국민과 기업은 관세청에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을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원년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새 비전의 정신을 구체화한 ‘4G 관세행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자 합니다.첫째, 성장하는
대구광역시 신공항건설단은 지난 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재경부·기획예산처·국방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공항 이슈가 있는 광주·수원 등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국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신공항건설단은 새정부 국정과제
강원특별자치도의 혁신 기술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6’의 중심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도는 현지 시간 지난 6일 오후 2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통합강원관’개관식을 개최하고 도내 유망 혁신기업 19개 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심원섭 道 산업국장을 비롯해 이주연 기업호민관, 원주시 최미옥 의원, 미국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Victor Hoskins 청장 등 주요 내빈과 참가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숫자와 성과로 증명한 역대급 규모, 강원의 의지를 담다!올해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가 최근 양산 철도인재기술원에서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부산교통공사 직무 멘토링 캠프'를 마무리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하고 국립부경대를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 경상국립대, 경성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등 부산·경남 지역 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한 이번 캠프에는 공공기관 입사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 92명이 참가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제도 설명을 시작으로 직렬별 현직자 직무 소개, 맞춤형 소그룹 멘토링 등 실질적인 정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챗봇 '그록'이 2026년 말 XRP의 10달러 도달 가능성을 시사해 커뮤니티가 술렁이고 있다.지난 6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XRPL 기반 탈중앙화거래소인 퍼스트 레저가 그록에게 향후 가격 전망 이미지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그록은 이에 화답하듯 XRP 가격이 2.12달러에서 10달러로 치솟는 이미지를 생성했고, 이 사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갑론을박을 낳았다.XRP는 지난 일주일간 2
먹고, 자고, 즐기고, 체험하고...... 지방도 1080호선 주변 산토끼노래동산, 우포곤충나라, 우포늪, 우포생태촌 등 창녕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마지막 퍼즐인 창녕군 이방면 안리마을 산토끼밥상이 새로운 기지개를 켜고 있다.산토끼밥상 조성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아이를 동반한 가족부터, 젊은 부부와 연인까지 마을을 찾으며 누적 방문객 수가 7만6천 명에 달하는 등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창녕 산토끼밥상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조성한 식당으로, 청년 창업자 4명이 운영하는 이방우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울산지역회의는 7일 울산대공원 현충탑을 찾아 신년 참배를 갖고 병오년 새해를 맞아 평화로운 한반도와 국민 통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날 참배에는 김태남 울산부의장을 비롯해 각 구·군 협의회장과 지역회의 간사, 울산지역 간부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했다. 이어서 서로 덕담을 나누면서 2026년 신년인사회를 가지
㈜경농이 국내 농업계 최초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윤리경영 체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규범준수경영 관련 최고 수준의 국제 인증으로, 기업이 법규·윤리·내부 규정을 체계적으로 준수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조직·시스템·운영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여된다.이번 인증을 통해 경농은 ▲준법 리스크 식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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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확장·전환’으로 새 판 짠다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이 새해 경영 키워드로 ‘확장’과 ‘전환’을 제시하며 은행의 전략적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이환주 행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올해는 KB의 금융 영토를 내실 있게 확장하는 동시에 고객과 사회의 변화에 맞춰 생각과 행동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는 단순한 외형 성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의 전략적 지향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혁신”이라고 강조했다.이 행장은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고객 신뢰 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
[신년사] 정상혁 신한은행장 "미래 금융 실행력 강화"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2026년 전략목표로 '미래를 위한 금융, 탁월한 실행, 함께 만드는 변화'를 선언하고 전사적인 미래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행장은 지난 2일 신년사에서 작년을 돌아보며 "양질의 기업자산 성장은 물론 특히 자산관리 영업에 더욱 힘을 모아온 한 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는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행장은 또 "윤리적인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며 은행의 기본과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며 "AI 기
창립 50주년 ETRI, AI·ICT 대전환 선도 연구기관 도약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2026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방승찬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ETRI가 국가적 난제 해결과 AI·ICT 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미래 50년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방 원장은 ETRI가 지난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9건의 연구성과를 올리며 7년 연속 단일기관 최다 선정 기록을 이어간 점과 연구사업평가 및 기관운영평가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한 성과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이
양기대 전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 지방이전 단호히 반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양기대 전 국회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방 이전’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양 전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입장문을 내고 “용인·수원·판교·화성·이천·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슈퍼벨트는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전기가 있는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리는 산업 현실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이미 되돌릴
전북농협, 시무식 대신 현장으로…김성훈 총괄본부장, 병오년 첫 업무 '현장경영'
전북농협이 병오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대신한 현장경영으로 첫 업무를 시작했다.
김성훈 전북농협 총괄본부장은 2일, 신규 소득 작물로 육성 중인 샐러드 가공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김제농협을 찾아 새로 도입한 광학선별기 시연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동김제농협이 도입한 광학선별기는 국내에서 단 3곳만 운영 중인 고사양 설비로, 샐러드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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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551.06, 중국의 수출 제한 영향
코스피가 7일 미국발 훈풍에 사상 처음 4,600선을 돌파한 뒤 등락을 거듭하다 4,550대에서 상승 마감했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5.58포인트
[2026.01.07 이재명 대통령] "보훈이 외교... 역사 기억할 때 국가 간 신뢰 깊어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 참석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중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만나 감사의
"종묘, 특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판단하고 사유화할 대상인가"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 사업으로 들어서게 될 고층 건물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처럼 종묘의 경관을 훼손하는지 현장에서 실증하려 했으나 국가유산청이 허락하지
대구 달성군 구지복합문화센터 설계공모,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의 작품 최종 당선
대구 달성군은 7일 구지면 응암리 1233번지에 들어설 ‘구지복합문화센터’ 설계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설계공모에는 5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종합건축사사무소 창’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당선작은 자연과 건축, 사람과 공간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풀어낸 점이 특징으
3박4일 중국출장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