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관세청, "포장 용기 원산지표시 라벨 고의로 제거하면 처벌"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 9만8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대전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 한다.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2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제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세무와 회계 분야다.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관세청은 5월 7일 14시 동해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25년 제4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항만세관의 선박 및 해상화물 감시·검사 담당 과장들이 참석,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이는 지난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연방수사국 첩보로 관세청이 해양경찰청과 함께 강릉 옥계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코카인 2톤을 적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관세청이 적발한 선박 및 해상화물을 이용한 마약밀수는 지난 4월 2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를 첨단 수산 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수산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과 수산 관련 단체 및 스타트업 유치, 수산식품 연구센터 설립 등을 포함한 대규모 복합 개발이 핵심이다.노 회장은 13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량진 개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와 동작구의 강한 개발 의지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중단됐던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올해 초 민간 공동개발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오는 6월 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389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정 여부와‘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71건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그룹 몬스타엑스가 멤버 형원의 전역과 함께 4년 만의 완전체로 컴백한다. 14일 낮 12시 몬스타엑스는 새 디지털 앨범 ‘나우 프로젝트 볼륨.1’을 발매한다. 이번 신보는 몬스타엑스가 지난 2021년 6월 발표한 미니 9집 ‘원 오브 어 카인드’ 이후 약 4년 만에 발표하는 완전체 앨범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몬스타엑스는 2021년 리더 셔누의 입대를 시작으로 민혁, 기현, 주헌, 형원이 차례대로 국방의 의무에 돌입하면서 군백기에 돌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4일 제12대 신임 사장에 김인중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김인중 사장은 충북 진천 출신으로 청주 신흥고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4년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비서관, 기획재정담당관, 농촌정책과장, 새만금개발청 개
대한교사협회와 에듀프레스는 교육현장의 밝고 긍정적인, 그러면서도 함께 고민할 부분을 찾아 대안을 모색해 보는 기획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회는 김시은
부여군이 변화하는 보육환경에 대응해 취약시간대 양육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365일 24시간 돌봄’ 운영을 시작했다.‘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의 세부 계획 중 하나인 이번 사업은 취약시간대 보육이 필요한 양육자를 위해 평일 야간과 새벽, 휴일에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현재 부여군은 주말돌봄 운영을 시작으로 추후 야간돌봄 및 새벽돌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이용대상은 부여군에 주소지를 두거나 직장을 다니는 보호자의 6개월 이상~7세 이하
KG 모빌리티가 이탈리아 시장에 액티언과 함께 KGM 브랜드를 론칭하며 수출 물량 확대에 나섰다. KGM은 지난해 새로운 브랜드 전략인 ‘실용적 창의성’을 공개한 이후 수출 시장에 대해 국가별로 신제품과 함께 KGM 브랜드와 브랜드 전략을 론칭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KT가 스마트 보안 기능 '안심 QR'을 아이폰 운영체제까지 확대한다.KT는 14일 작년 12월 안드로이드용으로 선보인 안심 QR 기능을 아이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큐싱은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금융사기 기법으로, 최근 공유 킥보드나 주차 안내문에 부착된 QR 코드를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다.안심 QR은 사용자가 스캔한 QR코드가 악성 앱 설치 URL이나 불법 웹사이트로 연결되는지 실시간으로 탐지한다.위험이 감
제주지역 건설업계가 깊은 나락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수주액의 급격한 감소, 미분양 주택 증가, 공사비 급등 등 악재가 속출하면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도내 건설업체도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 불황 속에 정부의 대출 규제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도내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뚝 끊긴 지 오래다.도내 건설수주액도 2022년 2조2277억원, 2023년 1조6430억원, 지난해 1조2867억원으로 급감했다. 신규 수주액은 지난해 4695억원(공
사우디아라비아가 인공지능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설립한 국부펀드는 AI 전문 기업 '휴메인'을 출범시키고, 엔비디아, AMD, AWS 등 글로벌 IT 기업과 협력한다고 14일 대만매체 아이티홈이 전했다.휴메인은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모델 개발, 응용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는 AI 풀스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엔비디아와 함께 1만8000개의 GB300 그레이스 블랙웰 칩을 탑재한 AI 슈퍼컴퓨터를 건설하고, AWS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LG디스플레이 김병구 전무,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SID) 석학회원 선정
LG디스플레이는 지난7일 중형사업부장 김병구 전무가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정보디스플레이학회로부터 석학회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SID 석학회원은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에 탁월한 공로를 세운 최상위 0.1% 이내의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영예로, 평생 자격이 보장된다.SID는 김 전무의 석학회원 선정을 두고 “세계 최초로 탠덤 구조를 적용한 플라스틱-OLED를 차량용 디스플레이로 상용화했고, 폴더블 및 인셀 터치 등 고성능 IT 디스플레이의 개발·보급을 통해 디스플레이 기술
Generic placeholder image
돌아가주세요
장보러 들렀던 마트에는 봄동이 가득하다. 이맘 때 봄동으로 겉절이를 해먹으면 정말 맛이 있지 않은가? 봄동 하면 떠오르는 사람, 엄마.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음식이 봄동 겉절이다.첫 아이를 낳으면서 우리 부부는 친정집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우리 부부는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를 전적으로 키우신 건 엄마셨다. 어느덧 아이는 금세 자라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친정으로부터 분가할 수 있었다.아이를 키워주신다는 게 결국 시집간 큰딸과 사위, 손녀까지 거둬주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월드컵으로 열광하던 그때, 좀 편안하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호주서 '최고 혁신상'에 선정
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재산세 감면대상 부동산.중과세 유흥주점 현장조사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재산세 감면 대상 부동산과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오는 6월 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 389건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적정 여부와‘지방세법’에 따른 유흥주점 71건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적용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농·어업법인, 마을회,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고유목적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해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쿠살낭을 아시나요?" 한라산 깃대종 현장교육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국립공원 깃대종이자 기후변화 지표종인 구상나무에 대한 도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별 현장교육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깃대종은 국립공원의 생태, 지리,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은 2019년에 생태성에 근거를 두고 문화적, 사회적 특성, 도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구상나무와 산굴뚝나비를 깃대종으로 선정했다.제주 선조들이 '쿠살낭'이라 불러온 구상나무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멸종위기 침엽수종이자 우리나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예산, 미래 세대 위한 교육·보육·교통 인프라 혁신
예산군이 미래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 보육, 교통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군은 예산종합병원 내 소아청소년과 신설, 예목유치원 개원, 예스버스 운행 등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가시화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예산’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대표적으로 군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 전문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예산종합병원 내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했다.그동안 관내 소아 환자들은 인근 도시로 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컸으나 이번 신
Generic placeholder image
태안, ‘어가당 130만 원 지급’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돌입
태안군이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에 돌입한다.군은 올해 ‘2025년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달부터 7월 말까지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수산공익직불금 지원 사업은 지역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어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지원액은 어가 및 어선원 당 130만 원이다.‘소규모어가 직불금’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남도의회 ‘청년 기업’ 육성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청년 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은 14일 충남경제진흥원 아산사무소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제2차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청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단순한 보고를 넘어, 청년 창업 지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공유하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연구모임 회원들과 전문가들은 특히 청년 기업의 현안과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청년 창업 생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