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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포장 용기 원산지표시 라벨 고의로 제거하면 처벌"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 9만8900개의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업체를 적발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한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하면서,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공공기관에 납품했다.대부분의 기업은 수입 물품의 원산지표시 손상이 위법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표시가 되어...
경찰이 통신 설루션 전문기업인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의 음성통화 기능인 '보이스톡'을 개발한 의혹으로 피소된 카카오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8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블이 과거 카카오로 이직한 개발자들과 카카오 법인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3월 경찰에 고소한 데 따라 이뤄졌다.네이블은 "이직한 개발자들이 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
3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1만7천 세무사들이 본격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성년후견인으로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회원들이 성년후견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반을 제시하는 실무서 ‘세무사를 위한 성년후견 실무’ 책을 처음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성년후견인제도는 2013년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제3자가 재산과 일상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다.특히 배우자나 직계친
국내 대표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미국 ‘오리건’지역 ‘프린스 힐 빈야드’의 프리미엄 와인 3종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프린스 힐 빈야드는 1983년 오리건 피노 누아의 선구자 딕 에라스가 그 지역을 발견했다. 지리적으로 다양한 고도와 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어 최적의 포도 성숙과 다양하게 변하는 맛의 깊이를 보여준다. 특히 영양분이 풍부하고 수분 보유력이 뛰어난 점토, ‘조리토양’이 전역에 분포되어 있어 별도의 관개 없이도 포도나
전공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 담당 검찰이 3개 중견 제약사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 분야 중견 제약사 B사, 안과 의약품 특화 제약사 C사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이들 중 일부 제약사는 2021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기도 했다.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D학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아울러 의사와 제약사 직원 등 8명도 각각 의료법 위반·배임수
국세청은 5월 12일자로 전임 납세자보호관의 임기 만료로 전담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어 왔던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한국공학대학교 경영학부 이광숙 교수를 임명했다.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국세행정의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민생 현장의 세무 불편 및 고충을 폭넓게 수렴·개선하면서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큰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직위이다.국세청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서류·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임명함으로써 &#
IT 보안 솔루션 전문 기업 그로메트릭은 오는 21일 IT 보안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SBOM을 주제로 보안 전문가와 개발자을 위한 기술 밋업 ‘그로밋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 소나타입과 함께하는 SBOM 에코시스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글로벌 SBOM 솔루션 선도 기업인 소나타입과 협력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최근 급증하는 오픈소스 취약점과 고도화되는 공급망 공
화천경찰서는 지난 13일과 14일 상반기 정례사격훈련과 더불어 훈련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개월간 안전시설 설치와 보수 공사 등으로 안정성과 집중도가 한층 강화된 경찰서 실외사격장에서 실시된 정례 사격훈련으로 흉기 난동, 사제총기 등 위협 상황에 대비하여 경찰관들의 사격 능력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영점과 기록사격 총 35발을 사격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특히, 권호석 서장은 취임 이후 실전형 사격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격훈련 시 안전 확보와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으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14일 나란히 부산·경남 지역을 찾아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통합과 실용’,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경제와 산업’,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새로운 선택과 세대교체’를 앞세우며 지지층 확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부터 ‘이순신 호국 벨트 유세’에 돌입해 PK 지역을 순회했다.첫 일정으로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참배한 그는 창원, 통영, 거제 등을 돌며 유권자들과 만났다.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는 “정치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포항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을 착실히 다지고 있다.시는 오는 7월 개최되는 ‘제14회 유엔 기후변화 글로벌 혁신허브 시스테믹 워크숍’에 앞서 14일 라한호텔에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사전 워크숍을 열고 포항형 기후 대응 전략과 주요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이날 워크숍은 포항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녹색성장포럼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마쌈바 티오예 UN UGIH 총괄책임자를 비롯해 학계, 기업, 유관기관, 시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해 의미 있는 논의를 펼쳤다.포항시는
창녕군수 재직시 골재업자로부터 사업편의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창녕군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밀양지원형사1부는 14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한 전군수가 뇌물을 받았다고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앞서 한정우 전 군수는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에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편의 대가로 골재채취 업자로부터 1억4200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14일 경남 통영 강구안 문화마당에서 진행된 집중유세에서 “내란의 수괴가 감옥이 아닌 집에서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오는 6월 3일 투표로 명확한 책임을 묻자고 주장했다.이 후보는 “2023년 12월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계엄령을 준비하고 내란을 기도한 집단이 있었다”며 “국민의 힘으로 막아낸 내란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이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내란을 주도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인 14일 PK에서 유세 대결을 벌였다.과거 YS가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투쟁을 벌이던 시절 부마항쟁의 근거지가 됐던 부산은 여전히 야성이 강한 도시다.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표을 몰아주지는 않는다는 얘기다.이재명 후보는 부산과 창원, 통영에서 집중 유세를 나섰고 김문수 후보는 진주와 사천, 창원, 밀양, 양상 등 경남 지역을 강행군하며 총력전을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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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VIG파트너스서 600억원 투자 유치…“성장 가능성 기대”
국내 대표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총 6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8일 직방에 따르면 이달 7일 VIG파트너스의 크레딧 투자부문 VIG얼터너티브크레딧과 600억원 규모의 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직방 관계자는
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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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역량 강화와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개선에 힘써 온 신충식 예수병원장이 연임됐다.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최근 이사회를 통해 신충식 현 예수병원장을 제26대 병원장으로 연임하...
아시아 부유층, 달러보다 비트코인·금 선호…투자 패러다임 전환
UBS 그룹은 아시아 고액 자산가들이 미국 달러 기반 투자에서 벗어나 금, 암호화폐, 중국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4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에이미 로 UBS 아시아 웰스 매니지먼트 공동 대표는 13일 홍콩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 보이스 행사에서 "지리적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금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전통적으로 미국 중심 자산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 상품, 다른 통화 등 대체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중국 역시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한투운용 혼합자산형 ACE ETF 4종, 순자산 8000억원 돌파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상장지수펀드 중 혼합자산형 4종의 합산 순자산액이 8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해당 ETF는 ▲ACE 미국S&P500채권혼합액티브 ▲ACE 미국나스닥100채권혼합액티브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ACE 글로벌인컴TOP10 SOLACTIVE 등 4종이다. 전일 기준 이들 ETF의 합산 순자산은 814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01% 급증했다. 혼합자산형 ETF는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에는 총 53개의 ETF가 상장돼
경찰‧대학 ‘안심 캠퍼스 만들기’ 합동 캠페인
천안동남경찰서는, 2025년 5월 7일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소재 단국대학교 축제장에서 대학 총학생회와 함께 마약류 이용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 활동은 최근 젊은 층을 상대로 술‧음료에 약물을 몰래 넣어 음용하게 한 후 성범죄 등 2차 범행으로 이어지는 마약류 범죄가
이재명 '대세론' 형성하며 격차 벌리는 가운데 외교·안보 정책 입안 잰걸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대선을 약 3주 남은 시점에서 독주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대외 정책을 입안할 위원회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중 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