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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1]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 시 추가대금 청구 전략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일,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력 공급 중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보건교육 협력 △전기시설 관련 자문 등의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의료시설의 전기설비
부산 사상구는 부산보훈병원과 협력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검진비와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희망이음 의료비 지원사업'은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전 진단과 치료가 어려운 의료 소외계층에게 건강검진과 질병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2019년 12월 첫 시행 이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지역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의료복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30일 서울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초청해 ‘전기인프라산업 생태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대에서 고품질 대용량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협상계약’ 1천235억·‘적격심사’ 337억 등 추진 조달청은 다음주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청주 서원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부산해운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기술용역과 정보화 등 총 214건, 1,581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국립부경대학교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동원장보고관에서 '2026 파워업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WBG 소재·소자의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부산 지역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WBG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대비 고효율·고내열 특성이 뛰어나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29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분야 석학과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로 미중 관계 전반과 대만 문제, 무역·에너지 협력 등 주요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4일 밤 통화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민감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다.미중 정상 간 전화 통화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시 주석은 통화에서 "나는 중미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며 "새해에도 함께 중미 관계라는 큰 배를 이끌고 풍랑을 헤쳐 나가며 안정적으로 전진해 더 많은 큰일과 좋은 일을 하기를 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인간의 판단과 선택을 대체해가는 시대, 오히려 인간 내면의 가능성을 되묻는 영화가 국제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불교 수행자이자 영화감독인 대해 스님이 연출한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이 방글라데시에서 열린 다카 국제영화제에서 영적 영화 부문 최우수극영화상을 수상하며, 기술의 언어로 인간의 내면을 풀어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보이지 않는 인간의 능력을 이야기하다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은 인간 내면에 잠재돼 있으나 쉽게 인식되지 않는 영적 능력에 주목한다. 작품은 이를 ‘초거대 알고리즘’이라는 개념에
아베랩스가 아바라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패밀리 암호화폐 월렛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아베 창업자 스테이니 쿨레초프는 X를 통해 "아바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아베 대중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패밀리 월렛은 애플 iOS 기반 암호화폐 월렛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아베는 대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목적 지향적인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 패밀리 월렛을 종료하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2월 4일 국회도서관에서 ‘3특과 행정수도 완성’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고,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안 및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협의회는 강원·제주·세종·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공동회장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맡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강원도민일보사와 한기호·송기헌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3특5극’ 균형발전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핵심 의제로 삼았다.이날
김천시 대표 축제인 김천김밥축제가 지난 1월 경상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 선정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문화 매력 발굴 및 확산 사업인 ‘제2기 로컬100’에도 최종 선정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로컬100’은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이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을 선정해 널리 알리는 사업이다. 이번 2기 선정은 지난해 7월 진행된 지자체 및 국민 추천과 빅데이터 분석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선별된 200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대국민 온라인 투표결과와 전문가 심사점수
인구 감소 흐름 속에서 울산시의 공무원 채용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나 눈길을 끈다.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육아휴직 제도 확대,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린 데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로 인한 수요까지 겹치면서 행정현장의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지방공무원 549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281.2% 늘어난 규모로, 지난 2022년 575명 선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채용 확대의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오는 3월 시행되는 ‘의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5일부터 13일까지 9일 동안 446회 임시회를 진행한다.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는 111건의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제도 개선안에는 골프장·카지노·경마장 입장료 개별소비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이양하는 안건이 담겼다.또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율을 50% 범위 내에서 제주도가 가감할 수 있도록 권한도 포함됐다.행정안전위원회는 2027년 1월에 출범 목표로 한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도와 노조의 입장에 대한 설명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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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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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바라 종료…패밀리 월렛 폐기하고 디파이 집중
아베랩스가 아바라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패밀리 암호화폐 월렛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아베 창업자 스테이니 쿨레초프는 X를 통해 "아바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아베 대중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패밀리 월렛은 애플 iOS 기반 암호화폐 월렛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아베는 대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목적 지향적인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 패밀리 월렛을 종료하기
경북애(愛)마루 첫 삽! 출산․양육 고민 해결 통합거점 기대
경북도는 2월 4일 오후 2시, 안동시 경동로 668에서 ‘경북애마루 저출생 올케어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시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愛
경북도, 행안부와 손잡고‘산불 피해 온전한 회복’속도 낸다
경상북도는 2월 4일 도청신도시 소재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이재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9일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
배움으로 여는 인생 2막… 영주시캠퍼스 신입생 모집
영주시는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2026년 경북도민행복대학 영주시캠퍼스’ 신입생 50명을 모집한다. 경북도민행복대학은 도민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습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경북도 내 20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대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영주시캠퍼스는 중장년층의
영주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긴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