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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1]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 시 추가대금 청구 전략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부산시가 태풍이나 산불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시는 30일 부산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시민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충남도가 재가 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이 충남도내 최초로 준공, 문을 열었다.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4 일원 1398㎡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23.25㎡ 규모로 건립된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은 한 건물에서 장애인 단기 거주와 주간 상시 보호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재가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여행, 경조사 등 상황 발생 시 일시보호 혜택을 제공한다.이용정원은 단기거주 10명, 상시보호 12명이다. 상시보호는 관할 시군, 일시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협상계약’ 1천235억·‘적격심사’ 337억 등 추진 조달청은 다음주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청주 서원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부산해운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기술용역과 정보화 등 총 214건, 1,581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국립부경대학교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동원장보고관에서 '2026 파워업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WBG 소재·소자의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부산 지역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WBG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대비 고효율·고내열 특성이 뛰어나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29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분야 석학과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경상북도가 초광역 시대 준비를 위한 ‘대학 중심 초광역 인재 양성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속적인 초광역 단위 지역 성장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핵심이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인재 공급이 핵심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도는 대학을 중심으로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미래 성장 전략 연계 교육·연구 생태계 조성을 두 축으로 초광역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초광역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이동장치,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대경권
자생한방병원이 한의학도를 위한 장학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병원은 3일 성남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5회 자생 신준식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전국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선발된 장학생 12명에게 1년 등록금 전액을 전달했다.‘신준식 장학금’은 2022년 시작된 장기 사업으로, 한의학 분야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며 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사재를 출연해 운영한다. 장학생들은 각 대학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선발되며, 올해는 학업 성취도·발전 가능성·대외활동 등 다양한 기준이 반영됐다.
KG 모빌리티가 지난 1월 내수 3186대, 수출 5650대를 포함해 총 8836대를 판매했다고 밝혔다.이러한 실적은 지난 1월 출시된 신형 ‘무쏘’ 판매 물량 증가와 함께 수출 상승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월 대비 9.5% 증가한 것이다.내수 판매는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무쏘’ 출시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38.5%, 전월 대비로도 19.8% 증가했다.지난 1월 5일 양산과 함께 본계약을 실시한 ‘무쏘’는 20일 1호차를 전달하며 본격적으로
국내 유일의 전문 아코디언 앙상블, '이철옥 아코뮤즈연주단'이 창단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오는 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MY WAY'다.2015년 창단 이후 한국 아코디언 음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힘써온 아코뮤즈연주단은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0년의 여정을 총망라하는 동시에, 악기 그 이상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공연의 주제인 ‘MY WAY’는 단순한 회고를 넘어선다. 지난 세종문화회관 공연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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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GS건설, LG유플러스에 태양광 전력 20년간 공급
GS건설이 LG유플러스와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 확대에 나선다.GS건설은 30일 LG유플러스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구매계약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GS건설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13MW 규모의 ‘창기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향후 20년간 LG유플러스에 장기 공급한다. 해당 발전사업은 GS건설이 사업자로 참여해 개발·운영 중인 프로젝트다.LG유플러스는 GS건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여경협 울산지회, 안효대 부시장과 간담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울산지회는 지난달 30일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회를 방문해 지역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수암동,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 개최
울산 남구 수암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일 동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새해 첫 절기인 입춘을 맞이하여 주민들에게 입춘첩 나눠주기 행사를 가졌다.수암동 주민자치센터 서예교실 강사와 수강생들의 재능기부로 실시한 이 날 행사에서는, 새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수강생들이 정성껏 쓴 입춘첩을 100여 명의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윤상태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입춘첩을 나눠줌으로써 2026년 한 해 수암동민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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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아바라 종료…패밀리 월렛 폐기하고 디파이 집중
아베랩스가 아바라 프로젝트를 종료하고 패밀리 암호화폐 월렛을 단계적으로 폐기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4일 보도했다.아베 창업자 스테이니 쿨레초프는 X를 통해 "아바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아베 대중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패밀리 월렛은 애플 iOS 기반 암호화폐 월렛으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암호화폐를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아베는 대중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목적 지향적인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 패밀리 월렛을 종료하기
경북애(愛)마루 첫 삽! 출산․양육 고민 해결 통합거점 기대
경북도는 2월 4일 오후 2시, 안동시 경동로 668에서 ‘경북애마루 저출생 올케어 센터’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공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및 도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 시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경북愛
경상북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필요한 돌봄을.. 경북형 아이 돌봄 정책 현장을 가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과 함께 2월 4일 영주시‘우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우리 동네 초등방학돌봄터’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장난감도서관‘누리빵빵’개통식에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방학 중 초등 저학년 돌봄 공백 해소와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위한 경북형 돌봄 정책의 현
몽골 경북학당 학생들, 경북도 첫 방문‘유학도시 경북’비전 현실로
경상북도는 2월 4일, 몽골 울란바토르 경북학당 소속 예비 유학생들이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도정 현황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몽골 현지 경북학당에서 한국어와 경북학 교육을 이수 중인 예비 유학생과 인솔자 등 총 40명이 참여했으며, 경북도청 견학과 함께 경상북도의 외국인 유
영주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영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긴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