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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1]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 시 추가대금 청구 전략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충남도가 재가 장애인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이 충남도내 최초로 준공, 문을 열었다.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4 일원 1398㎡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023.25㎡ 규모로 건립된 장애인 복합형 보호시설은 한 건물에서 장애인 단기 거주와 주간 상시 보호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특징으로, 재가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이나 여행, 경조사 등 상황 발생 시 일시보호 혜택을 제공한다.이용정원은 단기거주 10명, 상시보호 12명이다. 상시보호는 관할 시군, 일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30일, 성남시 국군의무사령부에서 국군의무사령부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전력 공급 중단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설비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양 기관은 △의료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 △안전보건문화 정착과 안전보건교육 협력 △전기시설 관련 자문 등의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전기안전공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병원 의료시설의 전기설비
국립부경대학교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동원장보고관에서 '2026 파워업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WBG 소재·소자의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부산 지역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WBG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대비 고효율·고내열 특성이 뛰어나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29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분야 석학과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30일 서울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초청해 ‘전기인프라산업 생태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대에서 고품질 대용량
부산시가 태풍이나 산불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시는 30일 부산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시민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협상계약’ 1천235억·‘적격심사’ 337억 등 추진 조달청은 다음주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청주 서원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부산해운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기술용역과 정보화 등 총 214건, 1,581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제주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이 많은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점검 대상은 이마트, 롯데마트 제주점,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등 4개소다.지난 1월 30일 1차 점검을 완료했고, 2월 5일 2차 점검이 진행된다.점검에서는 가스누출 및 시설 노후 등 가스사고 위험요인, LP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기준 적합 여부, 비상시 대응태세, 전의식 강화 교육 등을 중점 확인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
BNK금융지주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 기조와 내실 경영 성과에 힘입어 11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4일 BNK금융지주는 전 거래일 대비 상승한 1만782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 종전 최고치인 2014년 9월 24일의 기록을 약 11년 4개월 만에 넘어선 수치다. 시가총액 역시 5조 5300억 원을 기록, 지주사 출범 이후 가장 견고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시총 5조 원 시대'를 공고히 했다.시장에서는 이번 주가 상승을 일시적 반등이 아닌 중장기 체질 개선에 따른 '본격
삼성전자가 2026년 2월 4일 기준 국내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천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증시의 새 이정표를 세웠다.삼성전자가 국내 상장사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천조 원을 넘어섰다. 4일 종가 기준 시총은 1천1조1백7억 원에 달했으며, 장중에는 1천2조7천8백66억 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2.56%를 차지하는 수치로, 단일 기업이 국내 주식시장 4분의 1을 점유한 셈이다.이는 2023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회복, 자사주 매입
당신이 엄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얼마나 남았습니까?감독: 김태용 / 출연: 최우식, 장혜진, 공승연 / 개봉 2월 11일‘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눈앞에 알 수 없는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 '하민'. 숫자는 엄마의 음식을 먹을수록 하나씩 줄어들고 그 숫자가 0이 되면 엄마 ‘은실’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하민의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뒤집힌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 하민은 온갖 핑계를 대며 집밥을 피하기 시작하는데…”
섬 주민들의 유일한 의료 안전망인 병원선에 면세유를 적용하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경상남도의회의 목소리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국회로 전달될 예정이다.하동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구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원선 면세유 적용 및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2월 5일 열리는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이번 건의안은 무엇보다 타 선박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연안 여객선이나 어선 등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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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프랭크버거, ‘포천일동점’ 신규 오픈
수제버거 창업 프랜차이즈 프랭크버거가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에 ‘포천일동점’을 신규 오픈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천일동점은 지역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의 도약을 예고하며 지역 주민과 인근 군 장병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특히 이번 포천일동점을 이끄는 왕주현 점주는 “배우자의 적극적인 권유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이어 그는 “본사의 체계적이고 꼼꼼한 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었다. 덕분에 매장 운영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최고의 맛과 서비스
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김정호 도의원, 출판기념회 개최...국힘 유일 광명시장 출사표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김정호 경기도의원이 지난 29일 광명시민회관에서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다시 광명시민 속으로’는 김 의원이 경기도의회에서 활동한 730일의 여정, 31개 시군 현장 2,335km를 누빈 기록을 담아낸 민생일기다. 김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의회 730일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었다”먀 “결정은 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고, 그 판단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며 집필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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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의 시대에 묻는 인간의 자리… 영화 ‘인간 초거대 알고리즘’ 다카영화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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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월 4일, 몽골 울란바토르 경북학당 소속 예비 유학생들이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도정 현황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정책을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몽골 현지 경북학당에서 한국어와 경북학 교육을 이수 중인 예비 유학생과 인솔자 등 총 40명이 참여했으며, 경북도청 견학과 함께 경상북도의 외국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