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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11]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 시 추가대금 청구 전략
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 청구는 “발생 자체를 인정받는 것”과 “얼마나, 어떻게 받아내는지”라는 두 단계의 싸움이다. 따라서 법리는 물론, 초기 설계 단계부터 준공 후 정산·소송 단계까지 단계별 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설계변경·공사범위 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이 인정되기 위한 기본 법리는 비교적 일관되게 정리돼 있다. 첫째, 당초 계약 범위를 넘어선 추가·변경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 둘째, 그 추가·변경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 적어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 셋째, 그로...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협상계약’ 1천235억·‘적격심사’ 337억 등 추진 조달청은 다음주에 ▲동삭동 행정복지센터 및 동삭도서관 건립 건설사업관리 용역 ▲청주 서원경찰서 신축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부산해운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건설기술용역과 정보화 등 총 214건, 1,581억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부산시가 태풍이나 산불 등 재난으로 집을 잃은 시민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 체계를 가동한다.시는 30일 부산시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와 대한건축사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취지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다.협약에 따라 재난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시민이 건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 설계 및 감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부산 연제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과 함께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열고 생활밀착형 가족복지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연제구는 지난 28일 연제구가족센터 쌍미천로 125번길 11에서 구립어린이집과 가족센터를 통합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준공 및 연제구가족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주석수 연제구청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과 지역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과 기념식,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에 준공된 생활SOC 복합시설은 총사
국립부경대학교가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동원장보고관에서 '2026 파워업 와이드밴드갭 반도체 워크숍'을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WBG 소재·소자의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고 부산 지역 반도체 산업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WBG 반도체는 기존 실리콘 대비 고효율·고내열 특성이 뛰어나 차세대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다.29일 열린 본회의에는 한국, 중국, 일본의 반도체 분야 석학과 산업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가자들
에너지고속도로의 성공적인 건설과 에너지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전기협회는 30일 서울신라호텔 라일락홀에서 이유진 청와대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을 초청해 ‘전기인프라산업 생태계 혁신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기산업이 직면한 현안과 과제를 공유하고 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기산업을 대표하는 18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AI 시대에서 고품질 대용량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여성병원에 테러 암시 메모를 남긴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 위에 “FBI다. 테러 위험이 있으니 환자들을 대피시켜라”는 내용의 메모를 놔둔 혐의를 받고 있다.이틀 뒤 메모를 발견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해 검거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LG유플러스가 다가오는 설을 맞아 중소 협력사 대상 납품 대금 25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하고, 중구 후암동 관내 취약계층에 선물세트를 전달한다.LG유플러스는 지난 2014년부터 매 명절마다 1300여 중소 협력사가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 이번 설에는 약 25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 지급하며, 오는 2월 13일에 일괄 현금으로 지급된다.이번 조기 집행 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
국립인천대학교와 인천시의료원은 4일 국립인천대에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목표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지역 공공의료 및 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된 교육·연구·정책 협력 기반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공의대 학생 대상 의학교육 및 임상실습 협력 ▲교육·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수련의 및 전공의 임상수련 연계 ▲공공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대 설립 관련 정책 정보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25년 교통문화지수 는 81.34점으로 전년 대비 0.6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국민의 일상 속 교통안전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전국 운전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안전띠 착용 준수율 ▲ 음주운전 금지 준수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SK하이닉스[가 구성원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 2964%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연봉이 1억 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 원을 받게 된다.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통해 반도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재 유출을 방지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초과이익분배금'의 지급률을 2964%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일은 오는 5일이다.PS는 연간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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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 개최
국립부산과학관은 부산광역시, 교육부, 부산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최하고, 국립부산과학관,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동명대학교 RISE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2026 스마트 선박 페스티벌」을 오는 1월 31일부터 이틀간 천체투영관 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부울경 지역 5개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자율운항 선박 경진대회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박 분야 혁신 기술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인 조선·해양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산·학·연 협력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구글과 메타 모두 핀테크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성과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포브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페이로 인도·미국을 중심으로 1억5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반면, 메타는 암호화폐 디엠 프로젝트가 좌초된 이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구글이 구글페이로 성과를 내는 배경으로는 ‘유틸리티 중심 전략’이 꼽힌다. 안드로이드, 지메일, 크롬 등 핵심 플랫폼에 구글 월렛 기능을 통합하고 하드웨어와도
고창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방역망 '비상'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북 고창까지 확산되며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전북도는 1일 고창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접수된 폐사 신고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전북 지역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다섯 번째 사례다.방역 당국은 발생 직후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을 걸고 초동 방역에 돌입했다.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인력을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사육 중이던 돼지 약 1만8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또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 이내를
김인호 산림청장, 박완수 경남지사와 산림재난 대응 체계 협력 강화
김인호 산림청장이 30일 경상남도청에서 박완수 경상남도지사와 산림재난 대응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김 청장은 “최근 기후재난으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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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양말과 온누리상품권 각 1000매를 기탁하며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기탁 성품은 울주군·남구 저소득가구의 겨울철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문세 전국플랜트노조 지부장은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게 보탬이 되고자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았다. 앞으로도 나눔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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