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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피해자’, 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만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5천만원 추산됐다.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증여세 납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46만주를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맡기고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5일 밝혔다.정 회장은 이날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담보 계약 기간은 내년 8월 29일까지다.정 회장은 또 용산세무서에 50만주를 납세 담보로 제공했다.이번 주식담보계약과 납세담보에 제공된 지분은 각각 5.18%, 4.77%에 해당한다.회사 측은 이번 공시와 관련해 "증여세 납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은 보유 중인 ㈜신세계 주식 98만4천518주(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됐다.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으로 이전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5일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은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성명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은 세무사의 직무를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의 입법형식과 유사하게 세무사의 실제 직무수행 등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라며 “타 자격사 단체가 규탄 성명을 내는 부분은 세무사법 개정의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세무사고시회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타 자격사가 배타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현재 세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선 기차여행 상품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품은 부산 부전역을 출발, 강원 삼척과 동해, 강릉을 당일 또는 1박 2일로 여행한다.특히 다양한 연령대 수요를 고려한 감성체험, 자연관광, 전통시장 방문 등을 결합하고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기획됐다.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기념품을 제공한다.한편 동해선 개통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약 11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로 유입된 인원은 약 25만명이다.김경목 기자 economy519@
한국부동산원은 16일부터 2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2025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개최한다.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를 개방하고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 프롭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추진된다.민관 협업을 통해 구축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현재 부동산 개발·공급·거래·관리,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한 데이터 260종과 ‘모빌리티 데이터 기반 주거지역 소음지도 서비스’ 등 공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제도가 본래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SK하이닉스는 양사가 차세대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하고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자사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시험하며 성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응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과 함께 개발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CTA앱 신규 개발은 회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3개월간에 걸쳐 개발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특히 이 앱은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
드림에이지는 이달 17일 신작 MMORPG ‘아키텍트: 랜드 오브 엑자일’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이 회사는 여기서 아키텍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뜻으로 ‘아키팩트’라는 콘셉트로 진행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차세대 대작 MMORPG로서 아키텍트의 지향점과 핵심 요소, 차별점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향후 서비스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쇼케이스는 아키텍트 개발을 총괄하는 아쿠아트리 박범진 대표의 스피치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용자들이
KT 고객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 건수가 278건, 피해 금액은 1억7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기지국 사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타 통신사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의 7782만원"이라며 "KT가 민원 외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 자체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278건, 1억7000여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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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 ‘일일 명예점장’ 봉사
플러스제주 류자열 대표는 지난 5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제주시 사랑나눔푸드마켓·뱅크에서‘일일 명예점장’으로 위촉돼 나눔 실천에 동참했다.류자열 대표는 “기부를 통해 모집된 물품들이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푸드뱅크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에 동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류자열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푸드뱅크 5기 운영위원으로 ‘밥 걱정 없는 제주만들기’ 캠페인에 참여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등 많은 귀감
경북 라이온스 클럽 조석현 총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원 기부
경산시는 2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6-E지구 조석현 총재가 경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시를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경북 라이온스 클럽은 ‘오로지 봉사’의 정신으로 경북 각 지역에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29일 안동시에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 봉사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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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MD 활용 유통점프업 시범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MD를 활용한 유통점프업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꿀, 닭갈비 밀키트, 유산균 제품 등 강원도의 우수 식품과 특산품을 생산하는 8개 기업이 참여했다.MD는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제품 특성에 적합한 유통 채널을 발굴하고 온라인몰과 대형 유통사, 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처 입점을 지원한다.강원자치도는 시범 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참여 기업들의 입점 실적과 매출 변화를 추적 관리하며 향
김미경 수원시의원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주민 의견 청취”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은 10일 의원 연구실에서 ‘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화서역 공영주차장 복합개발 사업은 팔달구 화서동 643번지 일원 7894㎡ 부지에 창업지원주택 450세대, 환승주차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배포 30대 BJ 검찰행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선정적인 방송을 한 3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여기에 경찰이 함께 방송한 출연자들로 조사 대상을 넓히면서, 공범 인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A씨를 구속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정난 해결 '국가 책임론' 부상...우원식 "국가 차원 지원" 강조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무임수송 제도가 본래 국가 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강조하며,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1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84년 고령자를 시작으로 도입된 무임수송 제도는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출발, 기차여행
강원특별자치도는 동해선 기차여행 상품을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상품은 부산 부전역을 출발, 강원 삼척과 동해, 강릉을 당일 또는 1박 2일로 여행한다.특히 다양한 연령대 수요를 고려한 감성체험, 자연관광, 전통시장 방문 등을 결합하고 주민이 직접 안내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여행으로 기획됐다. 젊은 세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SNS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기념품을 제공한다.한편 동해선 개통 이후 올해 7월까지 누적 이용객은 약 118만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로 유입된 인원은 약 25만명이다.김경목 기자 economy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