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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피해자’, 절판도서 가장한 불법 제본 유통조직 최초 검거

10시간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불법 제본 절판도서 275종, 약 2만6700권 판매, 부당 이익 약 7억5천만원 추산됐다.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올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준을 10억원으로 하향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현행대로 둬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기준을 물은 결과 응답자 47%가 '종목당 50억원 이상 현행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왔다.'종목당 10억원으로 기준 변경'이라고 답한 비율은 27%,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사례를 금융권역별로 분석해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다.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카드사 대출상품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바,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❶ 합리적인 대출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기관운영이나 내부직원 격려 등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밀비·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
잠실지역세무사회는 5일 인천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에서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가을 건강맨발걷기’ 행사를 갖고 화합과 단합을 다졌다.하나개해수욕장은 2019년 무의대교 개통 이후 맨발걷기 성지로 여겨지고 있으며,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에서 맨발걷기 애호가들을 위한 힐링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청정하고 고운 갯벌 1km의 해변은 맨발걷기 최적의 환경으로 암·난치병 등을 치유하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다.박내천 잠실지역회 회장은 행사 인사말에서 “넓은 바다와 고운 모래를 맨발로 걸으며 느끼는 상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판타지오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로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서울지방국세청의 2020~202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다.이번 추징금은 2024년도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80억8091만4538원의 14.12%에 해당한다.회사측은 "법률대리인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1월 8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판타지오는 엔터테인먼트·음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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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 위원회 소관 법안 37건을 심사 및 의결했다. 이 가운데 '문신사법 제정안'이 포함되어, 그간 비제도권에 머물렀던 문신 행위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될 전망이다.이번에 의결된 '문신사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과 관계없이 문신 시술 자격을 갖춘 문신사가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창원시는 10일 창원여성회관 창원관에서 경남·충북청렴클러스터가 공동 개최한 ‘2025년 옴부즈맨 합동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경남과 충북 지역의 옴부즈맨, 시민감사관, 민간단체·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이번 행사는 ‘청렴으로 이어진 마음,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옴부즈맨 및 시민 명예감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및 토론 등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옴부즈맨 및 시민감사관 활동 우수사례 발표 ▲ 백홍종 전 KBS 촬영감독의 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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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소통을 강화하고 산림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5년 산림복지 국민소통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10월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진흥원의 온·오프라인 홍보·소통 전략을 개선하고, 더 많은 국민에게 산림복지를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주제는 △국민 참여 확대 전략 △AI 등 새로운 홍보 매체·형식 제안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선 방안 △기관 인지도 제고 아이디어 등이다.개인 단위로 누구나 응모할
현재 지구는 온난화를 넘은 가열화 시대다. 이런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빈발과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로 빗물이 지표면에 침투하지 못해 하수도로 집중되며 처리 용량 초과 등 내수·외수 침수가 증가하고 있다.2023년 환경부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지선관로 강우설계빈도는 10년→30년이상, 간선관로와 빗물펌프장은 30년→50년이상으로 상향했고, 서울특별시는 100년으로 상향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강한 빈도의
SK하이닉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솔루션 제품 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SK하이닉스는 양사가 차세대 AI 메모리와 스토리지 제품의 성능 평가 및 최적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협력은 실제 AI 서비스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하고 데이터센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SK하이닉스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프라에서 자사 AI 특화 제품군을 다양한 워크로드 조건에서 실시간으로 시험하며 성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통해 응
위메이드는 내달 15일까지 MMORPG '미르의 전설2'에서 이용자 성장 및 복귀 프로젝트 ‘전설의 부름에 응답하라’를 진행한다.이를 통해 성장 특화 던전인 ‘파천의 탑’을 추가한다. 레벨 15부터 입장할 수 있는 ‘파천의 탑’은 기존 필드 사냥터보다 월등히 높은 경험치를 제공해 빠른 레벨업을 보장한다.또 각 층의 보스를 처치하면 ‘파천의 탑’ 전용 장비를 얻을 수 있으며, 보스 소환 시스템이 도입돼 새로운 파밍의 재미도 즐길 수 있다. 최종 층에서는 신규 보스몬스터 ‘일어선 염마태자’가 등장하며, ‘곤륜복마천신검’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회원 소통 강화와 플랫폼세무사회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과 함께 개발한 공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세무사회’ 앱을 9일 정식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CTA앱 신규 개발은 회원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회 소유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IT 자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3개월간에 걸쳐 개발했다고 세무사회는 덧붙였다.특히 이 앱은 ‘맘모스앱’의 주요 기능(공지사항 푸시알림,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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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9월 16일 오전 9시, ‘용산사랑상품권’ 110억 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용산구 내 서울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상품권은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50만 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용산구 내 약 15,370개의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올해 상반기 발행된 200억 원 규모 상품
전홍선 기자 = 10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포병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현재까지 이 사고로 군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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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9월 9일 산격청사 제1대회의실에서 ‘국군부대 후적지 개발 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분야별 개발 전략에 대한 중간 점검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실·국장과 대구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1차 회의 결과를 점검하고, 분야별 사업화 방안과 부서 간 협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대구시는 의료·교육·첨단산업 등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대구시 주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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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자본주의자 선언」99%의 풍요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를 열다 20년 넘게 국제 경제, 세계화, 자본주의를 연구한 경제역사학자이자 , , 등 유력 경제지에 글을 쓴 칼럼니스트, 경제 다큐멘터리 감독인 요한 노르베리가 99%를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미래를 제시한다. 출간 즉시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세계 각국의 언론과 저명 인사들에게 극찬받았다. 한국에서도 주요 언론과 경제 전문가들이 출간 전부터 주목한 화제작이다.국제 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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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독일 외교장관
중부뉴스통신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5일 오후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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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수리 및 안전교육 실시
진도군은 추석 명절 전 예초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예초기를 무상으로 수리한다고 5일 밝혔다. 예초기 수리에 필요한 소모품과 안전용품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상으로 지원되며,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각 읍면을 방문하며 출장 수리를 진행한다. 김희수 군수는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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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대 속도
제너시스BBQ그룹이 필리핀 외식 시장에서 매장 확장을 이어가며 성장세를 가속하고 있다.BBQ는 지난해 진출 이후 현재 필리핀에 18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최근 BBQ는 하루 방문객 20만명이 넘는 필리핀 최대 쇼핑몰 SM몰오브아시아에 대형 매장을 열었다. 현지 소비자들은 치킨뿐 아니라 떡볶이, 돌솥비빔밥, 찜닭, 김치볶음밥 등 다양한 K푸드 메뉴에 호응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한정 메뉴인 UFO치킨도 인기를 얻고 있다.회사는 필리핀에서 주요 상권에 대형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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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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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창업경진대회 'Plus Day'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9월 9~16일 동안 2025년 여성창업경진대회 후속 행사인 ‘Plus Day’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대회에서 1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아쉽게 탈락한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참가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개사가 선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우수기업상 표창과 함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50만 원의 사업화지원금과 창업전문가 멘토링이 지원된다.30일 진행되는 ‘Plus Day’ 행사 당일에는 기업별 개별부스를 운영하며, 청중에게 직접 홍보할 기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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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안동 전통주 박람회’ 개최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월영교 일원에서 ‘안동 전통주 박람회’를 개최한다. 농암종택, 학봉종택, 노송정 등 경북 11개 종가의 가양주와 안동소주, 옹천막걸리, 안동맥주 등 총 27개 기업의 술이 출품된다.12일에는 관풍정 특설무대에서 뉴질랜드와 베트남 등 해외 주류 바이어가 참석해 전통주 수출 및 공동 홍보를 위한 MOU가 체결된다. 뉴질랜드의 주류 독점 유통업체 핸콕스는 이번 박람회에 맞춰 안동 지역 주류 업체들과 수출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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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축구단, 부산과 홈경기서 연승 노려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이 안방에서 연승에 도전한다.울산시민축구단은 오는 14일 오후 7시 울산종합운동장서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2025 K3리그 24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고 10일 밝혔다.최근 여주와의 원정 경기에서 황대영의 멀티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한 울산시민축구단은 기분 좋게 라운드 휴식을 맞이했다.23라운드 휴식기 동안은 U-20 대표팀과의 연습 경기를 통해 경기 감각을 유지하며 부산전을 준비했다.부산과의 역대 상대 전적은 2승 2무 5패로 열세를 기록 중이다. 원정서 치러진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선 황대영이 선제골을 기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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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동맹 자원봉사로! 대구-광주 화합의 장 마련
대구광역시는 9월 10일,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달빛동맹 자원봉사 교류 행사’는 대구와 광주의 공동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로, 양 자원봉사센터가 협약을 맺고 2013년부터 격년으로 양 도시를 오가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이날 행사는 대구와 광주의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진행된 광주 자원봉사자 환영식을 시작으로 재난대응 생존배낭 꾸리기 체험활동, 근대골목 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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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號, 강호 멕시코에 2대2 무승부
홍명보호가 강호 멕시코를 상대로 역전승 직전까지 갔다. 과감한 교체카드가 주효했다.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북중미 강호 멕시코를 상대했다.멕시코는 국제축구연맹 랭킹 13위로 한국보다 10계단 높다.한국이 지난 7일 2대0으로 제압한 미국보다도 두 계단 위에 있는 팀이다.게다가 미국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 여러 선수를 시험하는 중이라 전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기에 홍명보호에 이번 멕시코전은 미국전보다 난도가 높은 모의고사였다.